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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치: 변화와 지속 [양장]

원제 : Politics in East Asia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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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중국, 일본, 남북한,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5개국의 정치변화와 지속에 대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석 및 비교를 하고 있다. 동북아 정치는 경제와도 갚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권위주의로부터 인주주의로의 이행과 역행, 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다루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승과 침체, 그리고 안정과 위기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중국, 일본, 남북한,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 5개국의 정치변화와 지속에 대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분석 및 비교를 하고 있다. 동북아 정치는 경제와도 갚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역행, 이행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다루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승과 침체, 그리고 안정과 위기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과 위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장에 대해서는 아래 이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경제적 급성장
· 한국과 대만의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
· 1978년 이후 중국의 개방에 이은 자본주의 산업화
· 재벌 위주의 한국 경제성장과 중소기업 위주의 대만 성장의 비교

동북아 경제가 경험한 위기와 위기탈피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경제의 침체 배경과 과정
· 한국경제가 경험한 IMF 위기의 배경과 내용, 일본 위기와의 비교
· 일본 침체의 장기화와 한국의 조속한 경제위기 탈출 비교
· 대만이 금융과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던 배경
· 중국과 달리 북한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이유

동북아 정치에 대해서는 3개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역행
·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공고화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역행한 사례는 한국의 이승만시대와 박정희시대를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정치는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후 선거 민주주의를 선택했지만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넘기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권위주의로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이 패러독스로 제시하는 동북아 정치의 한 부분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일본과 대만이 일당체제(자민당과 국민당)를 유지했는데도 민주주의가 유지된 점이다.

결론에서 동북아가 세계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논한다. 과거 일본경제가 폭풍과 같이 발전할 때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된 적이 있으나,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다시 동북아의 세계 중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 군사적 의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계 중심이 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중국은 동북아를 세계 중심지역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경제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동북아를 글로벌 자본축적의 중심으로 형성한 것이 확실하다.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막강한 군사력이 역내 국가들에게 주는 위협이다. 그러나 언젠가 북한까지 자본주의 경제과정에 편입하게 되면 느슨하게나마 지역적으로 통합된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통합된 경제권 내에서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이 감소되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일본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보호’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체제에서 ‘동북아의 부상’이 완결될 것이라고 이 책은 전망하고 있다.

목차

도표목차
역자서문
1장_동북아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이해
기존의 의구심을 넘어서
동북아의 변화와 지속: 핵심 개념들
변화와 개발
동북아의 의미
변화와 지속에 대한 연구방법
통합된 분석틀을 향하여: ‘구성적 행위자’ 접근법
구성적 행위자의 해부와 적용
동북아 개발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 함정과 선택
‘잘못된 방법’의 문제
도구로써의 방법
기술통계
사례비교분석
역사적 분석
결론
2장_한 세대의 빈곤에서 번영으로: 동북아 경제의 ‘기적’에 대한 설명
동북아 성장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
자유주의 분석가들의 의견 불일치
시장친화적 견해
수출주도의 산업화: 동북아 성장에 대한 자유주의의 핵심 주장
자유주의 견해: 마무리 논평과 방법론적 반추
동북아의 국가와 경제성장
불평등 세계에서 국가와 시장
국가의 유형: 약탈형과 개발형
국가주의 관점의 근접적이고, 중간적이며, 심층적인 원인들
동북아 국가들의 역사적 기원
경제성장을 이룬 동북아의 개발국가
개발국가의 기본적인 역할: 재평가
국가, 사회, 시장
동북아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대한 문화적 관점
문화는 무엇인가?
문화의 힘: ‘결착제(binding agent)’로서의 문화
문화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 문화와 기구
동북아 경제성장에 있어서 유교: 경고의 이야기
동북아의 유교와 자본주의
구조주의 관점: 기초
동북아와 글로벌 자본주의
미국의 패권과 동북아의 경제 부상
기러기 비행과 눈덩이: 동북아 자본주의의 통합
동북아의 부상: 구성적 행위자 모델 적용
사례: 한국의 전자산업
사례 연구: 삼성전자의 빠른 성장
삼성의 우세적 성장의 배경: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관점
제도 내의 행위자들: 미시적 수준으로의 회귀
문화와 정체성의 전환적 힘
결론
3장_위기와 불안: 동북아의 기적은 어디로?
대만 이야기: 위기? 어떤 위기?
일본의‘잃어버린20년’,그리고 남한 및 대만에 대한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 자유주의 관점
일본의 거품경제
일본의 ‘거대한 침체’, 좀비들의 등장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의 해석
한국의 빠른 회복: “좀비들을 제거해라”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난국 돌파: 격동의 시대에 대만의 안정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주의의 설명
대만과 남한의 금융자유화: 국가의 지속적인 중요성
지속되는 일본의 복잡한 사례: 국가주의 관점
일본의 문화적 요인은 경제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구조주의 설명: 과잉능력의 문제
동아시아와 과잉능력 문제: ‘기러기 추락’
“파티는 끝났다”
동북아 구하기? 일본, 미국, 그리고 아시아통화기금
위기, 불안, 그리고 안정: 구성적 행위자 모델의 적용
결론
4장_자본주의 또는 붕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경제위기
북한의 하향 소용돌이
북한의 지속과 변화? 개혁의 문제
북한의 이념적 제약과 IT산업: 비교적 관점
개혁문제의 재논의
소결론: 구조의 기초적 중요성
중국의 경제전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정치경제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논쟁
왜 중국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가? 자유주의 주장
중국의 국가와 경제: 정치경제 접근법
중국의 산업정책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의 중국: 구조주의 접근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설명: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중국의 영향: 종말의 시작?
중국,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환경
중국의 변화와 지속: 구성적 행위자들의 역할
인간 요소의 역할
구성적 행위자들과 행동의 틀
결론
5장_일본, 남한, 대만의 정치변화
동북아의 민주주의 이행
미시적 접근: 엘리트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분석
다이쇼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험준한 길
대만의 ‘관리된’ 이행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할 필요성: 정치변화에 대한 구조주의 접근
자본주의 산업화와 정치변화
동북아 자본주의와 정치변화
한국과 대만에서 하위 노동계층과 정치적 배제
엘리트 저항의 극복: 계층 간 세력균형의 기본적 변화
중간 수준의 설명: 제도와 문화
체제유형의 중요성
정통성의 중요성
동북아에서 정치적 정통성과 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익, 힘, 그리고 아이디어: 구성적 행위자 모델의 구축
개인의 결정과 행위의 기본적 맥락
구성적 행위자 모델에서 정체성의 중요성
결론
6장_이행 이후의 민주주의: 정치변화의 공고화
민주주의 공고화는 무엇인가?
동북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개관
동북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분석틀
동북아의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제도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와 동북아 민주주의의 역행
동북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긍정적 사례들
전후 일본의 의원내각제
정치적 태도와 정치문화: 민주주의 공고화의 미시적 토대
이행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의 구조주의 결정요인
동북아 민주주의의 역행: 구조주의 관점
민주주의 공고화의 구조주의적 기초
민주주의 공고화의 구조주의 결정요인
구성적 행위자 모델의 간략 설명: 비교적 관점
결론
7장_중국과 북한의 정치변화전망
중국과 북한의 일당 권위주의: 전부 또는 전무?
중국의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전조
자본주의는 중국을 민주화시킬 것인가? 계급관계의 재균형화
중국의 도시 노동력: 가동성과 분열성
중국의 중산층: 권위주의의 전위대?
체제안정과 사상의 힘
중국의 정치변화와 이데올로기
정치변화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위자
결론
8장_새로운 이주지역으로서의 동북아
동북아의 국제 이주: 기본적 사실과 이슈
중국
일본
북한
남한
대만
국제 이주이론과 동북아
경제모델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설명
경제모델에 대한 비판
구조주의 접근
구조주의 접근에 대한 비판
국가의 역할: 제도적 관점
동북아의 이중노동시장과 노동의 성적 차별
문화의 역할: 일본과 남한을 향한 국제 이주의 ‘민족적 편견’
서방의 규범, 국제 이주, 그리고 동북아
동북아 국제결혼의 증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행위자로의 회귀
장을 마치면서
9장_결론
아시아 중심의 세계?
중국,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경제: 세 가지 경쟁적 관점들
구성적 행위자 모델과 동북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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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C. Lim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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