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정가 |
5,500원 |
|---|
-
4,950원 (10%할인)
27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출판사 서평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제대혈이 중요한 치료자원으로 인식되고, 제대혈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제대혈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 한차례도 없었음
* 따라서 제대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입법목적 분석
*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분석
* 제대혈관리법의 주요내용 분석
*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제대혈관리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 관리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입법평가방법론 개발에 기여함
* 향후 제대혈관리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목차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제대혈관리법의 기초분석
Ⅰ. 제대혈 관리법 제정 이전
Ⅱ. 제대혈관리법 제정 이후
제3장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대안
Ⅰ.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Ⅱ. 입법대안 및 권고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Ⅱ.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제대혈관리법의 기초분석
Ⅰ. 제대혈 관리법 제정 이전
Ⅱ. 제대혈관리법 제정 이후
1. 제대혈관리법의 제정 및 주요내용
2. 제대혈관리법의 개정안
제3장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대안
Ⅰ.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1. 제대혈의 관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기증제대혈에 대한 기증자 예우
4. 제대혈제제 검사 기준
5. 제대혈 모집 방식
6. 제대혈 보관계약
7. 폐업 및 휴업된 제대혈은행
Ⅱ. 입법대안 및 권고
1. 제3조 ‘명예제대혈기증서’ 규정 보안 및 제대혈관리적립금 규정 신설 필요
2. 산모에 대한 제대혈방식 선택권 보장과 연구목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 규정 신설
3. 산모 혈액 채위에 대한 선택권 부여 규정 보완
4. 제대혈 채취에 따른 위탁자 내지 기증자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의무 추가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검사기준 통일화
6. 제대혈관리적립금 규정 신설
7.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대표작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연구』 등이 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