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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윤계형, 박통희, 김주찬, 홍완식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12년 02월 29일
- 쪽수 : 240
- ISBN : 97889668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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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2.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제2절 행정규제영향분석과 행정규제관리체계
1. "가설적 정책대안"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2. 규제영향분석, 규제관리체계,그리고 규제품질
3.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심사
제3장 선진국의 규제관리 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제1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관리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2. 규제영향분석제도
제2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관리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2. 규제영향분석제도
제3절 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규제거버넌스 구축
2. 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제4장 한국의 행정규제관리체계와 규제영향분석제도
제1절 행정규제관리체계
1. 법적근거
2. 법령입법절차와 규제심사
3. 규제심사의 과정과 구조
4. 행정규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절 한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법적 근거
2.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
3.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과 형식
4.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5장 입법평가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의의 및 목적
1. 입법평가의 필요성
2. 입법평가의 의의
3. 입법평가의 목적
제2절 입법평가의 기준
1. 일반론
2. 입법평가의 구체적 기준
제3절 입법평가의 유형
1. 일반론
2. 사전평가
3. 병행평가
4. 사후평가
5. 맺는말
제4절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1. 입법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2.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
제6장 입법평가의 제도화
제1절 한국적 입법평가의 제도화
1. 한국적 입법평가제도의 명칭
2.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제2절 입법평가와 기타 영향평가
1.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확대ㆍ개정하는 방안
2. 규제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제도가 공존하는 방안
3. 통합형 입법평가제도 방안
제3절 입법평가 제도화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1.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2. 정치적 오용이 없도록
3. 입법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4. 인본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균형성을 지니도록
5. 국회의 기존 제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제4절 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의 규범형식
2. 입법평가 제도화의 단계에 따른 법적 근거
제5절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의 과제
1. 입법평가의 기법 등의 개발
2. 입법평가제도의 실질적 효용 확보
3. 입법평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4. 입법평가기관에 관하여
5. 입법평가의 대상에 관하여
6. 입법평가지침의 개발
7.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와 공동작업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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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공학 법제 정비방안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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