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이 책은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해 비교법적 연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Ⅰ. 배경 및 목적
* 공간정보의 의의 및 필요성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단순한 위치정보를 너머 다양한 정보와 융/복합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무한하게 창출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가장 큰 이익
- 특히 도로, 하천, 산림, 지하시설, 건물 등 국토공간의 실제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하게 이/활용하는 것은 국토이용, 환경보호, 재난/재해방지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공간정보 관련 규범의 제도화
- 이미 EU는 각 국가의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과 공유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개별 기관에서 수집/관리되는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많은 예산 및 인력을 투입
-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화에 다양한 문제점 발생
= 규범체계의 산만함으로 인하여 조사체계와 조사기관, 조사방법, 갱신주기 기타 공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자료의 중복성, 일관성 및 신뢰도가 낮은 상황
= 개별법상의 이용현황 조사를 토대로 한 자료의 관리 및 정보구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막대한 행정비효율 발생
= 불충분한 자료관리와 통합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의 공유체계도 어려움 발생
* 비교법 연구의 필요성
- 국토 공간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다양한 이/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으며, 이를 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Ⅱ. 주요 내용

1. 독일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정보”(Geoinformation)
- 발전 : 지적제도로부터 지적 정보의 디지털 방식으로의 통합으로 발전
* 추진체계
- 연방과 주의 지도측량청(BKG)
- 측량소관청연합회(ADV)
- 부동산 업무를 위한 연방기관
* 관련 법제
- 유럽연합의 공간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침 제2007/2호(소위 INSPIRE)
- 유럽연합의 개인 관련 정보 활용에 있어서자유로운 정보 거래를 위한 지침 제95/46호
- 디지털 공간정보 접근법
- 연방정보보호법
- 각 주의 지적 및 측량 개별법

2. 프랑스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정보(Information geographique)
- 발전 : 지적재조사 및 지적의 현대화, 전산화로부터 발전
* 추진체계
- 생태계, 지속가능발전 및 에너지부(MEDDE)
- 국립 지리정보 및 산림연구소(IGN) 및 지리광산연구국(BRGM)
* 관련 법제
-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3. 미국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발전 : 측량 및 지도작성으로부터 기원. 디지털 지도제작으로 발전
*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 연방지리정보위원회(FGDC)
* 관련 법제
- OMB회람 A=16
- 대통령령 제12906호(공간정보 획득 및 접근의 조정: 국가공간정보기반)

4. 일본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지리공간정보
- 발전 : 지적에 기원. 국토공간정보기반의 표준화와 갱신효율성, 데이터정비 및 활용으로 발전
* 추진주체
- G공간 × ICT추진 회의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
- 국토지리원
- 토지가옥조사사연합회
* 관련 법제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국토조사법
-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
- 측량법
- 재해대책기본법
- 국토이용계획법

5.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 개 관
- 개념 : 공간정보
- 발전 : 종이지도의 수치지도로의 대체, 디지털 정보구축으로 시작
*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기관, 국가공간정보센터
* 관련 법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기타 개별법률

6. 비교법 분석
*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기초적 개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분
- 공간정보 조사 추진체계
- 공간정보 조사와 개인정보보호
*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공간정보 구축 추진체계
- 공간정보 구축과 개인정보보호
* 시사점 및 개선방안
- 공간정보의 구분과 그에 따른 표준 및 추진체계의 마련
= 공간정보 개념의 구분
= 기본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정비
= 전문공간정보의 도입 및 발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마련
- 공간정보추진체계의 실질적 역할 강화
= 공간정보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강화
= 민간의 참여

Ⅲ.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주요 외국의 국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체계
제3절 관련 법제
제4절 시사점

제3장 프랑스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체계
제3절 관련 법제
제4절 시사점

제4장 미국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체계
제3절 관련 법제
제4절 시사점

제5장 일본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국가공간정보구축 추진체계
제3절 관련 법제
제4절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추진체계
제3절 관련 법제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비교법적 분석
제3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 첨부자료 ]
국토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우리나라 법령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