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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친환경 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는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는 책이다.

Ⅰ. 배경 및 목적
* 무분별한 산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분야에서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건축이 논의
- 1970년대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영국의 그린빌딩 등
* 우리정부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친환경건축의 활성화에 노력
*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친환경건축 일반론
- 친환경건축의 의의
= 개별주택 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축의 각 단계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것
- 주요 구성요소
= 바이오 건축자재, 자원절약, 쾌적함, 건축폐기물 처리 등
-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 건축제품의 표준화 및 CE마크 표시, 건축제품에 대한 환경신고, 친환경건축의 인증 및 표시(라벨)
* 프랑스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에너지리모델링보조금(1350유로), 무이자에코대출(eco=PTZ), 지속가능발전세(CIDD)의 면제, 임대주택 에코대출(eco=PLS)
- 신축에 대한 지원
= 부동산세(TFPB) 면제, 지속가능발전세(CIDD) 면제, 무이자 에코대출 플러스(eco=PTZ+)
- 2013년 주거분야에 관한 투자계획(20가지 조치) 중 에너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38% 감소 목표, 2014년까지 주택의 에너지 리모델링을 두 배 확대
*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 환경그르넬법
- 건축 및 주거법전
= 에너지/환경효율, 에너지/환경지표 관련, 소음관련, 위생관련, 물 절약
- 열규정2012(RT2012)
* 우리나라 친환경건축에의 시사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
= 녹색건축이 아닌 친환경건축으로 이해하고 정의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 구비
- 친환경건축 활성화 정책의 확대
=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 기술적 한계 및 인식부족 극복
= 자발적 친환경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단계별, 유형별 확대

Ⅲ. 기대효과
* 친환경건축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한 프랑스의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일반론
제1절 친환경건축의 의의
제2절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등

제3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제1절 개 관
제2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3절 신축에 대한 지원
제4절 최근 정책동향

제4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제1절 개 관
제2절 환경그르넬법
제3절 건축 및 주거법전
제4절 열에너지규정(RT2012)

제5장 결 론
제1절 우리나라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