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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박미숙)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스마트 미디어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검토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해외 법제 검토
4.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이용자 조사
5.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제2장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국내 법제 현황과 쟁점(박미숙)
제1절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1.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가. 스마트미디어의 개념
나.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2. 스마트 미디어 생태계의 확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 논의
2.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 논의
제3절 국내법제 검토
1.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보호 관련 법률 현황
가. 명예훼손 및 모욕
나. 사생활 침해
다. 초상권 침해
라. 저작권 침해
마. 청소년 유해정보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별 법적 쟁점
가. 명예훼손 및 모욕
나. 사생활 침해
다. 초상권 침해
라. 저작권 침해
마. 청소년 유해정보
바. 권리침해 구제수단 및 절차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분쟁사례 분석
가. 시정요구의 위반 유형과 방법
나. 유해정보의 시정요구 현황
다. 권리침해 정보
라. 스마트 미디어 정보 심의 현황
제4절 소결
1.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 동향과 전망
2.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3. 국내 법제 검토

제3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해외법제(박미숙ㆍ양동복)
제1절 영국의 법제 현황
1. 영국 사회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동향
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소설 미디어에서의 표현에 대한 자유
나. 실효성을 상실한 보도금지 요청 법과 전통 미디어의 역차별 논란
다.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 네트워킹, 사회 통합적 역할에 대한 논란
라. 영국 경찰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논란
마. 레베슨보고서에 나타난 스마트 미디어 규제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시사점
제2절 미국의 법제 현황
1. 미국의 스마트 미디어 현황과 법적 쟁점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나. 스마트 미디어와 이용자권리 관련 법적 쟁점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제3절 독일의 법제 현황
1. 독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동향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가. 텔레미디어법(TMG: Telemediengesetz)
나. 인터넷법(Internetrecht)
다. 데이터 보호법
3. 전망
제4절 일본의 법제 현황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및 이용자 권리침해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현황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 권리침해
2.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 현황
가. 개인정보법
나.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다. 저작권 관련법
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3. 스마트 미디어 잉요자보호 관련 정책적 논의 현황 및 전망

제4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양동복)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방법
2. 조사대상 및 특성
3. 주요 조사내용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가. 스마트 미디어 보유 현황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력
라. 스마트 미디어 이용 서비스
마.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의견이나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통하는 빈도
2.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 경험
3.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의 심각성 인식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타인의 권리침해 우려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정도
라. 사적 정보를 노출 당할 경우 대응방식
마.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당할 경우 대응방식
바. 명예훼손 등의 피해 경험자의 실제 조치여부와 만족도
사. 나의 사적 견해를 다른 사람이 유통시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의 책임소재
4. 스마트 미디어 권리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발견
가.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피해유형에 대한 규제
나. 향후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
다. 스마트 미디어 관련 청소년 보호시간대 규제에 대한 의견
라. 스마트 미디어의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마.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시 적절한 해결방안
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제3절 소결

제5장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윤성옥)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선정
2. 조사방법
3. 조사내용
가. 1차 델파이 조사
나. 2차 델파이 조사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평가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문제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마. 스마트 미디어 시대 사업자 책임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3가지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1.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평가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나. 스마트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평가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가. 스마트 미디어 등장 이후 이용자 권리침해 수준
나. 스마트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유형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가장 심각한 이용자 권리침해 유형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의 책임 주체
마. 사업자 책임에 대한 의견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규제 강화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 관련 현행 법제 문제점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과 원칙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4절 소결
1.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2.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3.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4.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박미숙)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가. 스마트 미디어 이용 행태
나. 스마트 미디어 이용 피해경험
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라. 스마트 미디어 권익 침해 규제에 대한 태도와 의견
2. 해외사례 분석
가. 영국
나. 미국
다. 독일
라. 일본
3. 전문가집단 조사 분석결과
가. 스마트 미디어의 특징
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권리침해와 전망
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평가와 개선방안
라. 스마트 미디어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제2절 주요 함의와 정책적 제언
1. 주요 함의
가. 일반인조사 분석결과
나. 해외사례 분석결과
다. 전문가집단 분석결과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 조사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