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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의 쟁점과 이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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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의 쟁점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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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사판례의 쟁점과 이론』는 30개의 형사판례 관련 주제를 모아 편찬하였다. '유기죄의 주체범위는 타당한가', '불법영득이란 무엇인가', '카드를 훔쳐도 반환하면 무죄인가', '강도치상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쟁점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강 유기죄의 주체범위는 타당한가
제2강 협박죄의 미수범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3강 성범죄의 인식변화에 따른 해석론은 타당한가
제4강 상해죄의 상해와 강간치상에서 상해는 다른 것인가
제5강 전파가능성의 상대화는 타당한가
제6강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제7강 불법영득이란 무엇인가
제8강 기망수단에 의한 자기 물건의 회수는 무죄인가
제9강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제10강 카드를 훔쳐도 반환하면 무죄인가
제11강 정보는 절도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가
제12강 강제이득죄의 미수죄는 인정되지 않는가
제13강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등가(等價)한가
제14강 강도치상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가
제15강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인가
제16강 과장광고의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제17강 사기죄의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제18강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어떤 범죄가 되는가
제19강 불법원인위탁물의 영득은 횡령죄인가 무죄인가
제20강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수탁물 처분행위는 횡령죄인가
제21강 위탁금전의 소비는 횡령죄인가 배임죄인가
제22강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제23강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인가
제24강 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인가
제25강 경영실패는 배임죄인가
제26강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란 무엇인가
제27강 위조범죄 대상물의 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28강 문서의 용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가
제29강 증언거부권고지와 위증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제30강 처벌되지 않은 정범의 교사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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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문형섭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검사 역임. 변호사. 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전철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저자 류전철은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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