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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도시』는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 두 번째 책이다.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놓은 쓰레기도 다시 보자!
자원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재활용도시 만들기

2009년 현재 서울시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1일 1.08kg
한 사람이 평생 배출하는 쓰레기양 약 32톤!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해가는 데에 상당한 양의 자원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럼 그 쓰레기는 모두 어떻게 처분되는가?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소각장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울 수 없으며 환경오염의 위험도 크다. 매립지와 소각지를 시내에 새로이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미 배출된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모든 쓰레기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리수거를 통해 걸러내진 재활용품에서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뽑아낼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쓰레기 자체를 활용하고 꾸며서 멋진 예술작품 또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 책은 서울의 쓰레기 배출 실태와 재활용 실태를 먼저 살펴본 후, 재활용의 필요성을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서울을 ‘재활용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재활용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쓰레기 처리방법이다
사실 재활용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환경보존에 기여한다.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상품 생산 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재활용품에서 회수되는 원료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자원을 절약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공장은 보다 덜 가동됨으로써 온실가스도 감축된다.
그리고 재활용시설은 시설입지가 용이한 편이다. 매립지나 소각시설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위험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설치가 어렵지만, 재활용시설은 거부감이 덜하다. 또한 일자리도 생겨난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기계화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맡겨야 한다. 품목 별로 재활용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구분한 후 재활용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소각, 매립 과정만 거치는 쓰레기 처리방법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재활용은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좋은 점을 두루 갖고 있는 쓰레기 활용 방법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다가 아니다!
2009년 현재 서울시의 재활용률은 67.0%에 이른다. 이는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를 해보아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에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품들도 많다. 빠짐없이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요새는 다시 쓰거나 원료를 회수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가치를 더 높여 새로운 상품이나 창조적인 예술작품을 생산하는 ‘업사이클’이 시도되고 있다. 이미 쓰고 버려져 생명이 다한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금 어떤 무엇인가의 원료가 되어 시작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미운오리새끼였던 쓰레기가 백조가 되기도 한다.
재활용은 이러한 탈바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물건, 작품들을 우리가 다시 써야 진정한 재활용순환서클이 완성된다. 중고물품, 재생용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버린 쓰레기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 활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 책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환생시켜 자원의 순환체계로 다시금 끌어들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지 고찰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그간 무심코 분리수거함에 분리수거를 하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분리수거함의 물건이 어떤 경로를 거치며 재활용되는지 보다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에 목적의식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나 자신의 재활용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서울연구소의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의 두 번째 책으로서, ‘재활용도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자원흐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는 미래 도시 서울의 핵심가치를 발굴해 미래지향적인 서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연구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중심시대에서 삶의 질 중심의 포스트성장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서울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의 미래를 관통하는 15개의 핵심 키워드별로 개념과 사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울시 공공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문
1장_도시와 폐기물
2장_재활용도시가 좋은 이유
3장_서울의 재활용성과와 향후 과제
4장_계속되는 양적 성장
5장_질적 성장 추구
6장_첨단기술 접목
7장_재활용기반 구축
8장_더 먼 미래를 꿈꾼다

서울의 건물들은 5억 6,000만 톤의 콘크리트를 근간으로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각자 20벌의 의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2만 톤의 섬유에 해당하며, 생필품이 된 휴대전화는 몸체에 500톤의 플라스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람, 건물, 전기제품은 연간 620만 톤의 식량, 320만 톤의 수돗물, 4만 7,000GW의 전력, 4,600만 배럴의 석유가 필요하다. 결국 도시는 그 모습을 빗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흡입하는, 자원의 블랙홀인 셈이다. _ 11쪽

재활용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방법(재사용)과 폐기물에서 제품의 원료를 회수하는 방법(원료회수) 그리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너지회수)이다. 대표적인 재사용방법으로는 선배의 교복이나 교과서 물려받기, 소주병과 맥주병의 재사용 등이 있다. 근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업사이클(Upcycle)도 재사용 영역에 해당된다. 폐지에서 신문용지 추출하기,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사료와 퇴비 생산하기는 원료회수의 대표적인 예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발전이나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나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 등은 대표적인 에너지 회수방법이다. _28쪽

1994년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는데, 모든 쓰레기는 유료로 구입한 봉투에 담아야만 배출할 수 있었다. 단 별로도 분리한 재활용품은 무료 배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러한 수수료구조는 시민들의 분리배출습관을 단시간에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1993년 서울의 재활용율은 18.4%였는데 1995년 종량제 도입 다음 해인 1996년에는 재활용율이 29.5%가 되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도입이 서울의 재활용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후 재활용품목의 확대와 함께 재생원료로의 수급이 부진한 품목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여 생산자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했다. 그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67.0%까지 늘어났다._40쪽

그렇다면 서울이 다양한 측면에서 더 균형 잡히고 더욱 완벽한 재활용도시가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현재의 재활용 내용, 재활용품 처리경로,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① 지속적인 양적 성장, ② 질적인 내실화, ③ 사회적 고민의 해결에 기여, ④ 첨단기술 접목, ⑤ 재활용기반 구축이라는 다섯 가지의 과제가 상정된다. _45쪽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시설 또는 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를 뒤져보면 20% 이상이 재활용품으로 지정된, 즉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로 채워져 있다. 특히 교육시설, 업무용 건물, 상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쓰레기에 섞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빙과류와 음료수의 소비가 많은 여름철에 혼합배출량이 증가한다. 쓰레기로 처리하는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면 그 효과는 재활용실적의 증가에만 그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 같은 외부 시설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진다. 서울시의 현재 소각능력은 1일 2,900톤 정도이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09년 현재 약 4,000톤이기 때문이다. _51쪽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폐기물의 적극적인 자원화를 위해서 등 여러 이유에서 소각재의 자원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각재를 전처리하거나 제품으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 서울이 운영하는 소각재 처리시설이든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소각재 처리시설이든 소각재를 자원화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 한다. _73쪽

우리나라에서 외부에 노출된 업사이클 업체는 넉넉잡아 100개소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도 업체들이 영세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만 1일 1만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장폐기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폐기물량은 하루 4만 톤에 이른다. 업사이클 제품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재는 널려 있는 셈이다. 폐기물을 새로운 제품으로 둔갑시킬 재능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공간과 경제적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_78쪽

새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헌 제품을 선택하는 시민이 늘어나야 재사용이 확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헌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헌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_83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경망처럼 여러 겹으로 자원화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