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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시민정치콘서트『우리는 유권자다!』. 다시 다가온 선택의 기회 앞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경제적·사회적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일개 유권자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 국민 또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대담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총 2부로 구성하여, 조국, 황석영, 한홍구, 우석훈, 정태인, 김헌태, 윤희웅 등의 진보 인사들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물론,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의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은 물론, 다음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세심하게 짚어냈다.

조국, 황석영, 한홍구, 우석훈…, 민주진보 진영 드림팀이 모였다

ㆍ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들은 이슈북을 통해 신문 기사보다는 넓고 깊고, 일반 인문학 책보다는 간략하고 빠르고 친절한 서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의 두께도 두툼한 뿐더러 책의 서술 방식, 내용의 초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슈북은 그 명칭대로 시사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고리 삼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정치, 사회의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또 때로는 인문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 초보 독자들을 위한 교두보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이 시대에 화두를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

18대 대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새로운 삶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연기처럼 흩어진 1987년 민주화의 열망, 그 사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고 남북 관계는 비난과 대립으로 얼룩졌다. 실정을 거듭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집권 말기로 향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래를 그리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수구적인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40퍼센트의 안정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신시대의 유산을 상당 부분 이어받고 있는 후보가 다가오는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민주화를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차근차근 다져온 정치적 민주화마저 퇴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다가온 선택의 기회 앞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과연 유신시대의 질긴 망령을 넘어서고 경제적ㆍ사회적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민주진보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일개 유권자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민 또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화려한 대담을 펼친다. 조국(법학), 황석영(문학), 한홍구(역사), 우석훈ㆍ정태인(경제), 김헌태ㆍ윤희웅(여론 분석) 등의 진보 인사들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의미는 물론,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의 세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다. 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음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세심하게 짚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대선 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2013년 평화-복지 국가의 비전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권리인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
대담자들은 이번 대선 및 단일화 과정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라고, ‘시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새로 성립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민이라는 주체가 빠진 채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 설령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민주진보 진영 각 후보의 지지율은 20～30퍼센트 대에 불과하다. 이는 개혁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삐걱거림에 대한 보수 지배동맹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합쳐서 생성된 50퍼센트의 지지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내가 세운 정부다’라는 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혁은 미처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지배동맹에 의해 좌초하고 말 것이다. 이 책의 대담자들은 화합적 결합의 열쇠가 바로 ‘시민 주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이 시민 주체의 출현을 이미 2008년 광우병에 반대해 벌어진 촛불시위에서 목도한 바 있다.
시대적 과제 또한 시민 주체를 요구한다. 1962년부터 1986년까지의 25년을 ‘산업화 시대’라고 한다면, 1987년부터 2011년까지의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회자된 경제민주화 논의는 앞으로 25년간의 ‘경제민주화 시대’를 예고한다. 말하자면 이번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라는 메가 프로젝트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여러 대담자들이 지적하듯이, 경제민주화 과제의 성격 자체가 시민들의 광범위한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경제민주화는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법안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시민에 의해 성립된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담자들은 ‘시민의 정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시민, 곧 유권자 한명 한명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이유다.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
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
3장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요구_시민 패널과의 대화

2부 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1장 대선 관련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다_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 윤희웅
2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_조국, 황석영, 우석훈, 윤희웅 토크콘서트

1부 18대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1장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_한홍구의 여는 마당
유신이 끝나긴 했지만 이상하게 끝났어요. 유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를 만든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유신시대를 허물고 새집을 지었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은 했습니까? 리모델링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방 한두 개 도배하고 청소 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유신이 만들어놓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뭔가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받을 때는 독립운동을 했죠. 그런데 해방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독립운동 세력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수많은 나라가 해방됐지만 딱 두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집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남베트남, 없어졌죠.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남베트남도 우리도 분단국가였죠.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친일파 나부랭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친일파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 실패한 게 아니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민족적 양심을 갖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자고 주장했던 애국자들을 청산해버렸죠. 거꾸로 청산되어버렸습니다. 거꾸로 청산당한 토대 위에 군사독재가 들어섰습니다.

70년대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미국식 교육도 받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고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보다는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놀러 가고도 싶고, 바닷가에 가서 그녀의 목에 조개껍질도 걸어주고 싶고 그랬죠.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하고 노래 부르며 노닥노닥거리고 싶은데, 박정희 입장에선 뭐예요. 싸우면서 건설하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하는데 젊은 것들이 그렇게 노닥노닥 하니까 유신 철폐하란 얘기 안 해도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제대로 꿈꿀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고래사냥〉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예쁜 고래 한 마리” 얘기해도 하여튼 기분 나쁘다고 잡아들였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1987년에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민주화되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계속 민주정권이 집권했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주화를 했는데 정치적 민주화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그 불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2장 정치혁신과 후보 단일화_조국, 한홍구, 정태인, 김헌태 토크콘서트
김헌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진보의 바람일 겁니다. 풍향은 계속 진보로, 진보로 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보의 풍향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죠. … 중요한 건 이번 국면에서 풍향은 좌로 불고 있는데, 이 시대를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누가 더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더 이 시대를 잘 바꿀지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는 게 단일화 과정, 연합 이런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숙제가, 단일화 과정에서 기존에 싸웠던 사람과 새로 싸울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했을 때 유권자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진영 또는 연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정치혁신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정치가 문제다’ 다들 얘기하지만, 거기서 잘못 빠져나가 ‘정치하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정치는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정치나 정치인은 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아차 하면 정치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이는 수구보수 진영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메시아나 성인이 와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설 때에만 정치는 바로 잡힙니다. 우리에겐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태인 저는 이번 대선 과정도 시민들이 같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문 캠프나 안 캠프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이 실현되려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건 정책을 방해하는 놈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