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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1 :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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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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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제 1권은 한일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재조명한 책이다.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다룬다.

목차

서문 :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_이장희

●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_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_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_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_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_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_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_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_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_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_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_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_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_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1_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_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_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_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_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_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_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_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_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_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_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_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_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_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_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_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_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_불법성 천명의 결여
3_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_부속서에 열거된 국ㆍ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_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_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_이종원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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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시환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장 및 독도체험관장, 등재학술지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 대한국제법학회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편집위원이다. 저서로 『한국의 독도주권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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