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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2년 07월 20일
- 쪽수 : 326
- ISBN : 978892683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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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는 형사절차에서 허위자백을 하는 상황이나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책이다. 허위자백으로 입증된 사건 혹은 허위자백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례를 선별하여 형사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환경이나 원인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범인의 진실한 자백은 지름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자백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신빙성을 주는 증거이고, 물적 증거를 정확하고 손쉽게 획득하게 해주는 귀중한 것으로, 형사소송 전체에 신속성을 더해주며 재판의 신뢰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진실한 자백의 획득은 수사의 성공과도 밀접하며 그것은 곧 형사소송의 성공과도 관련된다.
이 책은 허위자백에 관한 의의, 유형, 문제점, 원인을 모색한 후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록하고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허위자백의 일반이론
제1절 허위자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허위자백의 의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허위자백
제4절 허위자백의 유형과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실태
제1절 고문의 뿌리-일제의 고문과 허위자백
제2절 고문금지를 위한 법제와 현실
제3절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의 실태
제4절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허위자백 실태
제3장 허위자백의 사례 연구
제1절 2000년대 대표적인 허위자백 사례 2건
제2절 고문ㆍ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허위자백
제3절 과학수사와 허위자백
제4절 아직 존재하는 고문ㆍ폭행과 허위자백
제4장 허위자백의 원인 모색
제1절 사례에서 본 허위자백의 원인과 형사절차상 문제점
제2절 허위자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3절 허위자백의 고전적 원인론
제4절 외국의 연구 검토
제5절 ‘허위자백의 형성 모델’ 설계
제5장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절 피의자신문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제2절 재판단계의 대책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실효성 제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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