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경제와 헌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2년 08월 24일
- 쪽수 : 389
- ISBN : 9788926837016
| 정가 |
27,000원 |
|---|
-
24,300원 (10%할인)
1,35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1)
-
상품권
책소개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다룬 책.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들을 살펴본다.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출판사 서평
저자는 독일 Bonn대학교에서 박사논문,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연방감사원의 지위와 기능」(Stellung und Funktion des Bundesrechnungshofes im politischen Entscheidungs prozess, 1994)을 쓰면서 재정통제의 문제와 함께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으며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20년 동안 연구해왔다.
경제와 헌법이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경제헌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주제 중심으로 법학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이 관심과 문제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더 깊고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문
제1장 헌법철학과 경제
[1] 헌법명제로서 '살림'의 패러다임과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개념의 외연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2] 생태철확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제2장 경제헌법원론
[3] 경제선진화와 <경제>헌법의 효용
[4]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
- 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5] 경제헌법 개정
[6]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제3장 경제정 기본권
[7] '단계이론'을 중심으로 본 '당구장결정'의 선도성과 이론적 과제
[8] 한국의 경제헌법질서상 기업의 자유
[9] 보상 없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제4장 재정과 경제
[10] 헌법 제38조 주석
[11] 다시 생각해 본 종부세법가 종부세결정
(현재 2008.11.13. 2006헌바 112등 병합)
[12] 지방자치단체의 영리수익사업의 헌법적 문제
[13] BTL사업비 처리방식의 합헌성과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헌재결정 평석(2008.1.17. 2005헌라10)
제5장 경제입법평론
[14] 소상공인 문제와「소상공인지원법」제의 헌법적 당위성
[15] 환경권 우선로?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16] 최악 또는 차악의 결정을 피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침
-KTX사업의 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17]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피해야 하지만, 대비도 해야만 하는 법적 이유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