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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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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정경쟁방지법』은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한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총론부터 형사적 구제방법까지 살펴본다.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밥지법 총론
제1절 서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보호법익론
제2장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제1절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제2절 영업주체혼돈행위
제3절 저명표시의 부정사용행위
제4절 원산지오인유발행위
제5절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제6절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수량의 오인유발행위
제7절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제8절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섬점행위
제9절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제3장 제2조 제2호ㆍ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4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제1절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5절 행정적 구제 방법
제5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부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 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로는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신특허법론(공저), 법영사(2005)',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디자인보호법의 이해(저), 박영사(2018)', '영업비밀보호법(제3판)(공저), 법문사(2019)', '특허법 제6판(저), 법문사(2019)', '지적재산권법의 이해(저), 세창출판사(2020)', '상표법 제6판(저), 법문사(2021)', '특허의 이해 제5판(저), 법문사(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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