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ㆍ 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표권
제2장 사용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상표제도는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과 도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서는 2006년 동경대학 객원교수로 있을 당시 집필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주신 中山(나카야마) 선생님의 배려로 집필을 마치고 2007년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그 후 5번의 개정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 제6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에 무려 7번의 상표법 개정이 있었고, 그중 2번의 개정법률은 2024년 3월과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상표법 개정법률들은 ⓐ 특허심판원 절차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이른바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용·시간을 많이 들여도 양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일도양단식의 사건 종결이 아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 분할ㆍ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 의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기간 연장,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절차적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 온라인상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이 제공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포섭하였고, ⓓ 이른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사범위 내에서 선출원 또는 선등록이 있는 후출원인 경우에도, 먼저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이와 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수요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취소심판제도 등을 보완하였다.
이처럼 지난 3년간의 상표법 개정은 실체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 모두에서, 또한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작지 않은 상표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특히, 2024년 5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거절되는 상표등록출원의 약 40%가 선출원ㆍ선등록상표와의 저촉 때문인 실무를 고려할 때(2022년 자료), 향후 우리나라 상표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보다 앞서 상표 동의공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실무를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해당 제도가 안착되어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