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3단계의 연구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해 엮은 책이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 흐름과 국제적 요구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동북아 구조 차원을 넘어 세계적 구조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법질서 재편!
동북아 차원의 지역협력을 통해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변환을 예상하라

고정불변일 것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법제는 북한 변화의 모습을 담는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선 김정일 체제와 함께 북한의 법제는 북한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 본문 중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3단계의 연구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해 엮은 책이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 흐름과 국제적 요구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동북아 구조 차원을 넘어 세계적 구조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3단계의 연구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해 엮은 책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수준의 법질서 형성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법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6개의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신간 출간의의

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북아 질서 재편과 관련해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경제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법제도적 차원에서도 폭넓게 형성되었다. 북한 또한 내부에 시장경제 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동북아 지역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경제적 유기성과 인적·물적 교류 수준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은 아직도 취약한 형편이다.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적 유산이 남아 있는 동북아 지역은 자유주의적 협력질서보다는 패권경쟁, 세력균형 등 현실주의적 갈등이 지배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구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가치 및 규범, 규칙들의 총합인 국제 레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제도적 협력도 이루어진다. 물론 이런 제도 형성이 곧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절대적 이익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동북아 지역은 상호교류의 확대와 역동성의 증가로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통 비전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동북아 법질서의 지속적인 형성과 발전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출현을 전망하고, 역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책은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 흐름과 국제적 요구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동북아 구조 차원을 넘어 세계적 구조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포함한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북한법 및 통일법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통일 문제 관련 정책부서 관계자, 학계 연구자, 언론인 및 정당인
북한 관련 연구자, 공직자. 북한의 정치·법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

제1장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 민경배
제2장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 윤대규·임을출
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 양문수
제4장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 임을출
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 김근식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최은석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법적 인식과 대응 및 문제점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저해하는 요인, 즉 대내적으로는 체제 이완 내지 붕괴의 불안감과 대외적으로 북·미관계, 대남관계의 첨예한 대립 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그 실현이 늦춰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 방식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북아 질서의 현황과 북한의 법인식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삼아 예상 가능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 전환과 그에 대한 남한과 동북아 지역의 협력의 여러 경로를 설정해 연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_제1장 동북아 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법인식

북한의 국제법관은 ‘국가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맞추어져 있다. 국가자주권 존중 원칙과 함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평등호혜, 내정불간섭, 영토완성, 불가침 등을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추후 평화 체제 문제를 비롯해 동북아 차원의 다자간안보레짐 형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때 북한의 국제법 원칙을 고려해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_제2장 동북아 안보레짐: 북한의 국제법적 인식과 대응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체제에 미칠 부작용, 즉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_제3장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실시한다는 것은 극히 원초적인 가치와 인식의 틀은 물론 경제·사회적인 사고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도전적 과제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동북아 국가로부터 경제발전 및 원조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최종적으로 체제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_제4장 동북아 개발협력: 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의 안정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권이 불안정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북한체제의 인정과 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다자적 개입이 체제부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_제5장: 동북아 인권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 시사점

고정불변일 것만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법제는 북한 변화의 모습을 담는 동시에 김정일 체제의 국정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에 들어선 김정일 체제와 함께 북한의 법제는 북한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북한에서의 새로운 권력체제의 등장으로 행해진 국가기관체계의 개편과 함께 북한의 정책전개 방향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_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