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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국가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라!

『국가부도』는 스위스의 경제학자 발터 비트만이 국가부도라는 현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제시한 책이다. 빚에 기댄 위태로운 세계경제의 오늘을 진단하며, 국가부도의 역사를 그리스 시대부터 1990년대 부채위기 때까지 정리했다. 이어 국가부채, 민간기업 부채, 가계부채, 사회보험 등을 통해 오늘날 채무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이 모든 어려움을 바꿔줄 근본적인 개혁을 사회보험, 건강보험, 공공 예산 등에서 찾아낸다. 이 책은 부채 의존적 경제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국가부도라는 유령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한다.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국가가 국민에게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의 모든 것

신용불량 국가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라!
가계부채, 민간기업 부채, 국가부채…그 끝에 기다리는 국가부도

유럽에서 미국까지,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2010년 5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2011년 또다시 1,586억 유로(약 240조 원)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는 금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막혀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이 땅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지급불능(디폴트) 직전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비단 그리스뿐만이 아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스위스조차 신규 부채의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전통적인 부도국가인 라틴아메리카를 벗어나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전 세계로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마저 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이 여야 대립으로 난항을 겪으며 신용등급 강등이 초읽기에 들어가, 세계는 또다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에 초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국가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계속한다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국가부도’라는 유령과 조우할 날은 멀지 않다.

위기의 세계경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단 하나의 책
『국가부도』는 스위스의 경제학자 발터 비트만이 국가부도라는 현상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인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제시한 책이다. 파국을 피하기 위해 원로 경제학자가 내놓는 급진적인 구조조정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조세체계 등 나라살림의 모든 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확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다.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빚에 기댄 위태로운 세계경제의 오늘을 진단하며, 2장에서는 국가부도의 역사를 그리스 시대부터 1990년대 부채위기 때까지 정리한다. 3장은 전쟁,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등의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4장에서는 헌법상의 한도, 신용도의 한도, 국민총생산에서의 한도 등 부채의 한도에 대해 알아본다. 5장은 국가부채, 민간기업 부채, 가계부채, 사회보험 등을 통해 오늘날 채무의 심각성을 파헤치고, 6장에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바꿔줄 근본적인 개혁을 사회보험, 건강보험, 공공 예산 등에서 찾아낸다. 7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의 가까운 미래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8장에서는 최근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의 현 상광과 한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일 때 어떻게 다른 나라의 은행과 보험회사가 타격을 입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끝으로 9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세계경제를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진단하다 보면 결코 이것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가, 기업, 개인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조언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 유럽증시는 물론 뉴욕증시까지도 급락세를 보인 것이다.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증시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 남의 일만으로 여기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이며 곧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응이라는 불만이 들려온다. 위태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계부채 외에도 민간기업 부채와 ‘감춰진 국가부채’인 사회보험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업계를 포함한 수많은 기업은 이미 적정 수준 이상의 빚을 떠안고 있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위험스러울 정도의 빚을 지며 이들에게 개입한다. 국가부채는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정한 “이익이 남는 투자를 위해서만 빚을 진다”는 규칙을 완전히 역행하며 낭비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악용되는 정치 포퓰리즘인 ‘복지국가’라는 허상을 위해, 손익분기점을 알 수 없는 삽질 공사비를 위해, 국가부채는 자꾸만 그 몸집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GDP의 30%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도한 언론 매체를 보면 연일 암울한 소식뿐이다. 그렇다면 국가부도란 불가피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저자 발터 비트만은 “정치가, 기업, 개개인이 반복되는 국가부도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부채 의존적 경제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국가부도라는 유령에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 경제적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7장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중단기적 미래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다르게 나뉜다. 낙관론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에 논쟁이 난무하는 것이다. 후자는 비관론자로 세상을 암담하게 보는 자다. 이들에 대해 혹자는 동정심을 갖기도 한다. 그들은 긍정적 신호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탓이다. 이들의 비관적 태도는 인간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관론은-이것이 일반적인 태도이기도 하지만-바닥에서 벗어나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제 발전에 반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결국 2009년 봄에 금융 및 경제위기를 겪었으니 국가부도와 화폐개혁이 눈앞에 보인다고 경고하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를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할 처지다. 낙관론자들은 좋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동 요령으로 일을 해나간다. 마치 건강을 비는 기도가 효험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Prologue

1 전 세계를 배회하는 ‘국가부도’라는 유령
빚에 기댄 위태로운 삶

2 국가부도 약사略史
그리스 시대 / 로마 시대 / 중세 / 근대 / 절대주의 / 자유주의 시대
제1차 세계대전 /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 제2차 세계대전 / 전후 시기
1980년대의 부채 위기 / 1990년대의 부채 위기

3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전쟁 / 대외부채 / 경제위기 / 조세국가의 한계 / 조직화된 무책임
발권력에 대한 의존 / 인플레이션 / 화폐개혁

4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상의 한도 / 선행지표 / 소득 재분배에서의 한도
상황에 따른 한도 / 신용도의 한도 / 한도의 이동
국민총생산에서의 한도 / 부채 상환 측면에서의 한도

5 오늘날의 채무
국가부채 / 민간기업 부채 / 가계부채 / 사회보험 / 전체 결산

6 근본적인 개혁
사회보험의 분리 / 건강보험 제도 / 공공 예산 / 개혁은 가능한가?

7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낙관주의자의 생각 / 현실적인 시나리오 / 일본
미국과 달러화 / 유럽연합 / 유로화의 미래 / 독일

8 2010년 봄
그리스의 위기

9 투자자를 위한 조언
개인의 대비

참고 문헌
증권 전문지 <피난츠보헤Finanzwoche>에 대해

2장 국가부도 약사 부도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는 거의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그래서 과거사로 잠시 눈길을 돌려 그 ‘법칙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인 소위 고대 이전에도 이미 일종의 국가 경제라고 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했다. 당시의 경제는 물물교환, 선물, 제물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외부에서 오는 중요한 자금 공급원 구실을 한 것은 이민족이었다. 이들은 정복당해 예속되었으며 착취당했다. 정복국은 이들 피정복국 사람들에게 세금, 통행세, 공물을 요구했다. 관료주의가 팽창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수록 집권 세력은 그만큼 더 빨리 종말을 향해 다가갔다.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국가 독립은 끝이었다. 패자는 승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나라가 재정적으로 망하자 그 존재 자체가 붕괴되고 만 것이다.

3장 경제적 관점에서 본 역사의 교훈 전쟁 등의 사건들을 정치적, 역사적, 인도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관찰해 보려 한다. 전쟁은 국가재정적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전쟁이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있었다. 전쟁 발발 전에는 공격적 성격이든 방어적 성격이든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군비지출도 증가한다. 전쟁이라는 게임에 나서는 선수들은 이를 예외적 지출로 간주해 그 비용을 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따라서 공공부채가 늘어난다. 전쟁이 발발해서 급속히 늘어난 군비지출은 늘 신규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동시에 온갖 물자의 부족으로 물가는 질주하듯 상승하고 전쟁이 끝나면 후속적인 재정 부담이 덮친다. 이 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국가부채 증가세는 전쟁 후에도 계속된다.

4장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국가부채가 국내부채인가 아니면 대외부채인가 하는 점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국제적 교환가치가 보장된 달러화 같은 경화’든 ‘교환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가치변동이 심한 연화’든, 그것이 어떤 화폐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총 부채의 구조 또한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또는 장기 부채인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특히 평균 금리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부채의 한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도너는 2차 대전 중에 명백한 이유로 그런 부채에는 전혀 한도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독일이 독일에 부채를 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특별히 더 가난해지거나 부유해질 리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부채는 소득 계층과 세대 사이의 부담 이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 이전은 노동 투입, 저축, 기술혁신 및 투자 등 경제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세수입 및 부채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5장 오늘날의 채무 미국에서는 새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바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려 했던 이들이 쌓아놓은 빚, 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었다.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크게 무리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자기 집을 인수해 청산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원치 않던 존재,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 ‘감춰진’ 국가부채도 존재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 그것인데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법적 연금보험을 가리킨다.

6장 근본적인 개혁 지속적으로 개선을 가져다줄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 더 나아가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 민간 기업 등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개혁이다. 건전화 조치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 방향키가 될 법규 없이 시행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화 대상 선별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매번 대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될 것이다. 또 저항이 전반적일 경우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부채를 추가로 차입해 해결하려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