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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제1권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이 책은 향후 밀려올 중국화에 대한 대비와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담은 것이다. 각 파트는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으며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동아시아 시대 패권은 어디로 향하는가?
한·중·일 신삼국 대전의 승자는 누구인가?
세기적 대전환기를 맞아 향후 10년 동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이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은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첫 번째 책으로, 향후 밀려올 중국화에 대한 대비와 한국 경제의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담은 것이다.
NEAR재단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혜안을 얻자!

2008년 가을 이후 글로벌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을 폄하해왔던 위험론(危險論)을 넘어서 오히려 위협론(威脅論)이 부각됐다. 심지어 중국은 ‘G2’라는 내키지 않은 위치로까지 격상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물결은 급속도로 중국 전체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에까지 넘치고 있다.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중국화’의 물결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상호이익과 함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는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과 일본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NEAR재단은 종래의 ‘기러기 모형’의 보완적 산업관계에서 점차 경쟁요소가 증대하는 등 동북아 삼국 간 신 삼국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NEAR재단은 향후 10년의 동아시아 시대는 한국에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자 중국화의 위험에 직면하는 위험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대한민국에게 향후 10년은 대내적으로는 양극화·고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국가전략이 필요한 때이며, 대외적으로는 확장일로의 중국화에 대항하는 한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선진국화의 확고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시기에 알아둬야 할 한국 경제의 대응 과제와 해법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은 여섯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준비를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와 중국화의 명암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중국의 G2론: 긍정론과 회의론
동아시아 시대의 불확실성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기회와 위험
결론

Part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국
중국 경제 부상을 주목해야 할 이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 지속 가능성
중국의 부상과 국제 질서의 변화
중국의 부상과 한국 경제

Part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서론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
한국의 잠재성장률
성장요인별 제약 요인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결론

Part 4 동아시아 시대의 생존, 산업·기술에 달려 있다
한국의 생존, 산업·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
기술은 이렇게 추격된다
동아시아 시대의 격동하는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
동아시아 시대, 산업·기술 경쟁 삼국지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자
과학기술 전성 시대를 열자

Part 5 금융 후진국,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2010년대의 금융 부문 과제
금융위기 재발, 막을 수 있는가
아직도 금융 후진국
금융강국으로 가는 길
결론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포괄적 FTA의 틀을 마련하자
지역금융협력을 통한 금융위기의 예방
역내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망과 과제

중국 경제는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자 체제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제로서 추가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적인 측면에서 면적의 90% 이상, 인구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내륙 지방은 GDP의 4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광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방으로 성장의 동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중서부 지역의 성장률이 동부지역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내륙 지방에서 성장을 촉진시켜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결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가 뒤따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북(湖北), 하남(河南) 등 중부 지방과 중경(重慶), 사천(四川) 등 서부 지방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운송 인프라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연해지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유치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Part 2 중국 경제의 부상과 한국 중에서-

물적 자본 증가율의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물적 자본의 증가세가 과거와 같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의 둔화다. 저축률이 둔화할수록 투자율이 둔화할 것이고 결국에는 자본스톡 증가율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 이후 저축률은 1971년에 15.3%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88년에는 40.4%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에는 차츰 하락하여 2009년에는 30%의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1988년과 비교하면 총저축률이 21년 만에 10.4%나 하락한 셈이다. 이재준(2010년)은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50년에는 20%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본스톡 증가율이 과거보다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축률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해외로부터의 저축률이 높아진다면 국내투자율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후에도 국내외 금리차이에 별 변화가 없다면 이런 예외적 상황을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art 3 한국의 경제성장 이대로 좋은가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통화통합이 궁극적 목표라면 어느 시점에서 EU의 환율안정 메커니즘과 같은 긴밀한 환율협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환율안정 메커니즘이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려면 RCU가 사적인 용도로 널리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칭 ‘아시아환율안정기금’이 발행한 RCU를 병행통화로 역내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RCU가 병행통화로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EU의 경우처럼 RCU가 공식 결제통화로 사용되는 한편 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제통화로 사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art 6 동아시아 미래를 위한 협력의 시대를 열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