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 제3권 『미 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 이 책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절실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했다. 각 파트는 여덟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으며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치열한 경쟁구도 속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NEAR재단이 연미화중의 해법을 제시한다!

NEAR재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다가오는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이라는 명제를 놓고 130여 명의 전문가들과 30여 회가 넘는 라운드 테이블 세미나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지금 그 장기간 노력의 산물이 세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의 세 번째 책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절실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전략을 제시했다.
NEAR재단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국가적 시대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가오는 시대를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NEAR 동아시아 시대 준비 보고서를 통해 혜안을 얻자!

30여 년 동안 한국은 미국 등 해양세력과의 연합, 특히 한·미·일 안보동맹 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에 발맞추어 한·중·일 경제협력구도 속에서 이익의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그러나 중국화와 이에 대응하려는 국제외교·안보적 견제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해양 세력뿐 아니라 중국 등 대륙 세력을 모두 포용해야 하는 외교·안보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NEAR재단은 앞으로 전개될 미·중 관계의 진전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유지와 함께 중국과의 친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소위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신외교·안보전략의 골격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가 미묘한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느 일방에 치우친 일변 외교를 지양하고 쌍방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교를 해야 하며, 대립보다는 공통의 이해관계 영역을 확인하고 그 교집합을 넓혀가 쌍방 이익의 조합을 추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우리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일구어 나가는 종합적인 국력을 갖추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NEAR재단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10여 차례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가졌으며, 이를 책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총 일곱 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각 파트는 여덟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이들 원고와 부록인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를 NEAR재단이 정리해 엮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국제정치학적 맥락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동아시아 시대의 준비

Part 2 중국의 부상, 동북아 안보, 그리고 한국의 전략
중국의 부상과 대동북아 외교
중국 전략사고의 분화 및 대북정책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의 함의
혼돈의 시기에 들어선 중국 대외정책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변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선택
변화하는 국제정치 구도 속 한국의 대응전략

Part 3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미·중 관계
서론
동아시아 시대의 전략환경
한국의 대응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문제제기
한국의 동아시아 구상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협력의 과정과 그 필요성
동아시아의 정치·안보협력에서 변화
강대국 간 관계를 제어할 제도의 형성, 과연 이루어 질 것인가
한국의 대응전략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서론
동아시아 시대와 북한 변화
동아시아 시대와 한반도 통일
결론

Part 6 동아시아 시대와 한국의 동맹전략
문제설정: 한·미 동맹의 딜레마
동맹의 정치이론
탈냉전·민주화 시대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 재조정의 쟁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동아시아 시대와 한·미 동맹
결론

Part 7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나
다자적 질서와 냉전적 질서의 교차점에 선 한국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와 전략
결론

동아시아 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준비를 위한 기본전략과 30대 정책과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미국 외교 정책의 3개의 흐름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적극 개입 정책이다. 글로벌 헤게모니(global hegemony) 국가로서 미국은 세계 정치의 어젠더를 설정하고, 미국이 선호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미국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방지 등을 위해 미국의 힘(군사력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결정하고 실제 적극 개입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동아시아 지역에도 적용한다고 하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지 않는 사태(예컨대 북한의 핵무기 확보 및 구축, 중국의 지역패권 추구, 중국의 대만 침공)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까지 감행할 수 있다.
-Part 1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 중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글로벌 파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보자면 적어도 중국은 미국의 우월한 상황을 흔들어버릴 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鳩山由紀夫, 2008년). 중국은 미국의 우월적 상황을 대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힘 행사를 제약할 힘은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 미·중·일의 주요 강대국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압도적 힘 우위 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2년 닉슨 방중을 계기로 형성된 미·중·일의 안정적인 질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월이라는 전제를 중국(당연하지만 일본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중국 힘의 대두와 일본의 경제적 침체, 미국의 장기적인 쇠퇴로 인해 그러한 전제가 동요되고 있다. 중국이 당분간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안정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의 파워 변동을 위한 영향력의 축적이라는 측면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Part 4 동아시아 협력과 과제 중에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그럭저럭 버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안보·통합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돌발변수가 출현할 수 있
다. 권력교체기에는 항상 권력의 ‘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 한반도 통일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동아시아 질서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의 통일환경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어쩌면 통일의 기회일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 남한을 제외하고는 한반도가 현상유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향후 도래할 동아시아 시대의 모습과 북한 변화의 정도,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로 등에서 특정의 시나리오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하며 우리는 그에 맞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존재할 것이고 그 시나리오의 달성을 위한 과제도 있을 것이다.
-Part 5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