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책.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 민사집행 총론을, 제2편에서 강제집행을, 제3편에서 보전처분을 다루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에 관한 기초적인 실무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기본사례와 최신의 판례를 사례화하여 적소에 들어 두었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서식도 들어 둠으로써 민사집행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제도
[1] 민사집행의 의의
[2] 민사집행의 3요소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2] 강제집행의 실체적 요건
[3] 강제집행의 절차적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과 정지ㆍ취소
[1] 강제집행의 진행
[2]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3] 강제집행과 담보

제4장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집행관계소송)
[1]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방법 개요
[2] 즉시항고
[3]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4] 집행문부여 거절(부)에 대한 이의신청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6] 집행문부여의 소
[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8] 청구이의의 소
[9] 제3자이의의 소
[10] 사후구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제2편 강제집행

제5장 재산명시절차(집행보조절차)
[1] 개설
[2] 재산명시선서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4] 채무자 재산조회

제6장 부동산집행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집행의 개요
[2] 부동산집행의 쟁점

제7장 부동산경매 및 매각－1: 압류 및 현금화
[1] 개요
[2] 경매의 개시
[3] 압류: 경매개시결정
[4] 현금화 절차
[5] 매각의 진행(실시)
[6] 매각결정
[7] 매각대금의 납부
[8] 소유권이전등기촉탁
[9] 부동산인도명령
[10] 경매신청의 취하 및 매각절차의 정지ㆍ취소

제8장 부동산경매 및 매각－2: 만족(배당)
[1]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2] 배당요구
[3] 배당의 실시
[4] 각종 우선채권과 배당순위
[5] 배당이의의 소
[6] 부당이득반환청구

제9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

제10장 채권집행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4] 부동산의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11장 비금전집행과 담보집행
[1] 비금전집행
[2] 담보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3편 보전처분

제12장 보전처분 총설
[1] 보전처분의 개념과 특질
[2] 보전소송의 당사자
[3] 보전소송의 관할
[4] 보전처분의 요건

제13장 보전명령절차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3]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4장 보전집행절차
[1] 보전집행 일반론
[2]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3]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4] 보전처분집행의 효력
[5] 집행의 취소
[6]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총설
[2] 이의 및 즉시항고
[3] 보전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