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는 북한의 체제전환 성공과 그에 대한 법제정비를 위한 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대북한 국제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을 완화 또는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 2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이은 3차년도 후속 연구 시리즈로 기획된 것이다. 3차년도 연구는 1, 2차년도의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실태를 기초로 하여 국제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를 주로 고찰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의 연구과제는 북한의 체제전환 성공과 그에 대한 법제정비를 위한 국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대북한 국제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조건들을 완화 또는 제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이면서, 국제사회의 과제이기도 한 북한의 체제전환에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기능이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양자 혹은 다자기구와 같은 국제법상의 주체들과 북한 간 국제협력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지원기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찾고자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경험과 내용을 분석했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서론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추진한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 책에서 서술할 주제들에 대해 개괄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모범적 협력사례로 KEDO와 6자회담을 든다. 또 체제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민주적/ 시장경제적 법제 구축임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다자간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 간 법제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미국, 일본, 독일의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이 국내법을 근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생한 양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UN과 EU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서술한다.
제5장에서는 동유럽, 베트남, 중국 등 기존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북한에 적용될 만한 법제지원 모델을 찾는다. 또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형태를 서술한다.
제6장에서는 '동북아 통합'이라는 큰 틀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각으로서 북한 체제전환과 법제정비를 조망한다.

[출간의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두 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세부과제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고 제2세부과제는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이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1세부과제의 1단계(1~3차년) 3차년도 연구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1차년도 연구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와 2차년도 연구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의 결과물은 아래 4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앞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적합성과 유효성을 지닌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도출한 것이다. 즉 1단계 연구의 목표라 할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부문별 국제협력 과제를 거시적 측면에서 제출했다는 데서 이 책의 의의가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 문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비교 준거틀 마련을 위해 1차년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의 조기조건과 경과, 그리고 정치경제적 체제전환의 결과를 유형론적으로 구분하고, 체제전환에 영향을 미친 이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 2008년 한울에서 출간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2차년도에서는 현재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북한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현재적·잠재적 변수들의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로 펴낸 것이 2008년 한울에서 출간한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이다.
3차년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을 상정하고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모색했다. 현재 북한의 발전전략을 ‘선군 중심의 실리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러한 모순적 전략 자체로는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은 어렵다는 것을 제시하고, 북한 및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면서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선택, 즉 점진적인 개혁개방 및 체제전환을 가장 바람직하며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상정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인 것이다.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_윤대규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와 국제협력_윤대규·김근식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에 대한 개별국가의 국제협력과 북한_민경배
제3장 북·미 관계개선의 법적 장애요인 및 해결전망_임을출
제4장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_류길재·민경배
제5장 법제개혁과 국제협력 모델: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_신종대·임을출
제6장 동북아 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협력방안_최은석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실질적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중기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한정부의 독자적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협력의 장, 즉 협력체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9쪽)

다자대화는 참여국 간 이해 상충의 소극적인 조정을 넘어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동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자대화가 지역안보협력 차원의 제도로서 발전하려면 참여국들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정책조정의 결과로 얻는 이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하다고 믿어야 하며, 그러한 믿음이 그들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한다. (62쪽)

다양한 세력의 집합체인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과 달리 당사국의 의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양자 간의 형태인 개별국의 협력은 지원의 대상과 범위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개별국의 양자 간 협력이 널리 활용되는 추세이다. (84쪽)

북한이 단기간에 사회주의 법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법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른 체제전환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획경제에 근거한 사회주의 법제와 시장경제 법제가 상호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의 법제구축은 자신의 정치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장경제 법제를 선택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112쪽)

향후 북·미 관계정상화도 미국·베트남 관계개선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비핵화 진전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개발원조, 무역 및 투자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이런 접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141쪽)

북한 스스로 기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도록 내부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국 북한도 대외환경 개선과 경제개혁 작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때, 국제질서로의 진입을 통해 개혁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8쪽)

자체 학습과 입법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 자신의 주도적 지위를 고수했던 중국의 법제개혁 경험은 북한의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협력 과정에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 건설과정에서 구축한 남북 법제협력의 경험과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에 대한 남한과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할 지혜 또한 필요할 것이다. (200쪽)

북한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산지문제 해결, 전략물자 반출 등과 관련된 국제법적 장애물 해결 등도 주요한 남북협력방안으로 여겨진다. (238쪽)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동북아 통합이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바로 동북아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통합이 될 것이다. 즉, 남한과 북한 모두 동북아 공동체라는 테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진대, 그러기 위한 전제가 바로 남북한 법률통합이다. (2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