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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원론 [양장]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텍스트북스
- 발행 : 2009년 03월 03일
- 쪽수 : 570
- ISBN : 97889935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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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필자가 해상법 분야의 대학 강의를 맡기 시작한 것은 만16년이 넘었지만 그 내용상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분야는 국내외 법을 망라하여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로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해상법강의요론을 바탕으로 하여 2007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대폭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보완한 해상법의 이로서임을 자부한다 [양장본]
출판사 서평
필자는 해상법 분야의 대학 강의를 맡기 시작한 것은 만 16년이 넘었지만 그 내용상 현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분야는 국내외 법을 망라하여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로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에 발간한 해상법강의요론을 바탕으로 하여 2007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대폭 체제를 개편하고 내용을 보완한 해상법의 이론서임을 자부한다. 해상법은 그 내용상 해상기업조직법, 해상기업활동법, 해상기업위험관리법, 해상기업금융법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법 제5편의 내용 외에 영국 해상보험법이나 선박집행 등의 실무상 바로 부딪히는 분야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하고 있다. iii
특히 그 해석의 범위를 넓혀서 선박법 등의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최근 한반도 운하가 논란이 되면서, 내수항행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법규가 미비하거나 소극적 해석을 해 왔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한강 유람선, 수상택시 등의 수운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시점에서 해상법과 기존의 법규에 대한 적극적 해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이러한 필자의 이론이 소개되고 있다.
목차
제1장 해상법총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제2절 해상법의 지위
제3절 해상법의 법원과 상법전의 구성
제4절 해상법의 발전과 국제적 통일화 경향
제5절 국제기구와 국제협약
제6절 국제협약의 국내수용과 효력
제2장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제1절 선박
제2절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제3절 선박의 공시제도
제3장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책임
제1절 해상기업의 주체
제2절 해상기업보조자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4장 해상기업활동
제1절 해상운송법 총론
제2절 개품운송계약
제3절 복합운송계약
제4절 해상여객운송계약
제5절 항해용선계약
제6절 정기용선계약
제7절 해상운송증서
제5장 해상기업의 위험관리
제1절 공동해손
제2절 선박충돌
제3절 해난구조
제4절 해상보험
제6장 선박담보제도와 선박집행
제1절 선박담보와 금융제도
제2절 법정담보물권
제3절 약정담보물권
제4절 선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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