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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을 넘어서 현 시대의 새로운 진보적 대안 모색!

이 책은 자유시장의 시대가 이끄는 사회변동과 새로운 사회정책의 변화에 관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진보주의에 대한 고민, 최근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발전모델과 공공정책을 제시하려는 문제의식을 '현대사회의 변동과 이론, 변화하는 국가와 경제, 한국사회의 선택' 등 3가지 주제 아래 정리하였다.

본문은 전통적인 국가통제 모델과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한계를 진지하게 비판한다. 또한 '민주주의 위기'를 만들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맹목적 지구화가 아닌 '지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진보주의 모델, 과거의 국가통제 모델과 자유시장 모델을 넘어서 신진보주의의 '한국적 제3의 길' 정치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보화와 지구화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유시장경제가 현대사회의 유일한 사회경제모델인지, 사회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그래서 현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양장본]

1. 전통적인 국가통제 모델과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한계를 비판한다
세계경제의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좌파가 집착하던 국가통제(공산주의사회의 논리)와 재분배(복지국가의 논리)의 논리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급진적 우파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과 시장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시민권이 위협을 받게 되고 민주주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책은 산업화와 국민국가가 이끌던 시대의 진보주의(19세기의 자유주의와 20세기의 사회주의)와 다른 새로운 진보적 사회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세기 동안 국민사회의 틀에서 발전한 전통적 진보주의는 케인스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코포라티즘의 사회모델을 추구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화가 이끄는 탈산업사회의 등장과 지구화가 이끄는 세계사회의 형성은 과거의 진보주의 모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2. 지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진보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보화와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자유시장’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심지어 공동체의 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이끄는 맹목적 지구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1999년 시애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좌파는 지구화 과정이 만들어낸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지구화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적 우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것도 아니다.

3. 사회대타협과 포용의 민주주의를 통한 ‘한국적 제3의 길’ 정치모델을 제시한다
지구화 과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지구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지구화’를 원한다. 이 책은 지구화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구적 경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무책임한 자유시장 대신 문명화된 시장경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제의 전면화에 맞서 정치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대타협, 포용의 민주주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국가통제 모델과 자유시장 모델을 넘어서 신진보주의의 제3의 길 정치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감사의 글
서문

제1부 현대사회의 변동과 이론
제1장 새로운 시대의 도래
제2장 지구화의 도전
제3장 유토피아와 리얼리즘

제2부 변화하는 국가와 경제
제4장 네트워크 경제의 등장
제5장 복지국가의 전환
제6장 기로에 선 발전국가
제7장 자유시장경제의 신화: 새로운 발전 모델의 재검토

제3부 한국사회의 선택
제8장 포용의 민주주의
제9장 사회적 대타협
제10장 새로운 진보주의: 여섯 가지 주요 과제
제11장 한국적 제3의 길을 찾아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 책은 현대사회의 변동과 이론, 변화하는 국가와 경제, 한국사회의 선택 등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부는 ‘새로운 시대’를 해석하는 사회이론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통사회, 현대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를 강조하는 다양한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제1장). 특히 현시대의 지구화에 관한 다양한 지적·학문적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지구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방향을 제안한다(제2장). 또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대안을 검토하면서 제도적 장치의 지구적 다양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지구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강조한다(제3장).
제2부는 현시대의 변화하는 경제구조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지식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의 지구화와 함께 네트워크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제4장). 탈산업화로 제조업 노동자가 감소하고 지식기반 경제, 서비스경제가 확대되면서 전통적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가 변화하고 있다(제5장).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도 전통적인 스타일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지향적 탈발전국가로 전환하고 있다(제6장). 이 책은 유럽, 미국,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체제와 사회정치적 제도의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어느 한 국가의 정치경제 모델이 다른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제7장). 현시대의 새로운 진보적 대안은 정보화와 지구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역동적인 지식경제와 지구적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제3부는 지구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진보주의를 모색한다. 새로운 진보적 대안은 (제3의 길 정치, 현대적 사회민주주의, 또는 중도개혁주의라고 불리든지) 세계경제의 통합, 지식경제의 출현, 환경 파괴의 위협, 개인주의의 확대에 관한 진지한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전의 국가, 기업, 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장기적 실업, 고령화, 조기퇴직, 여성빈곤, 아동빈곤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경제, 시민사회, 복지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제8장).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서로 대립하기보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제9장). 또한 지구체계의 개혁과 생태적 현대화를 위해서 지구적 차원의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제10장). 우리는 민족주의를 넘어 국제주의로, 일방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를,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 대응으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주의의 의제는 더 큰 시야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