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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세계 일류 국가인가? 새로운 미국을 위한 혁신 제언!

이 책은 미국의 국가 혁신을 위한 워싱턴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파운데이션"의 현실 분석과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 부유하고, 강력하고, 창의적인 국가, 폭넓은 금융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소유한 국가 등 좋은 면모를 가진 반면 높은 외국 부채, 엄청난 살인율,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적인 미국을 깊이 분석하였다.

재능 있고 참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의 시선을 뛰어넘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안녕과 행복에 관해 폭 넓게 이야기하였다. 본문은 복지, 경제성장, 교육, 조세, 인구, 의료, 가정 등 미국 사회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며 문제점을 솔직하게 진단하였다. 여기에는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처럼 미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분석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2008년 미국 대선을 대비하여 미국 혁신적 중도파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대안'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한다. [양장본]

핵심요약
오늘날 미국을 분절시키고 불안정하게 하는 새로운 변화의 힘 앞에서 민주?공화 양당 모두는 국민을 강화하고 단합시킬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 사이에서, 정치인 사이에서, 민간 또는 공공기관 사이에서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9?11 사태 이후 대다수 미국인은 지도자들이 길을 제시해주기만 하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희생도 감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공화 어느 당도 시민권이나 애국적 책무에 관한 새로운 비전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할 것이다. 즉,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은 실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에 실린 32개의 소론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안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문에 관해 우리 시대의 재능 있고 참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쓴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좌파 혹은 우파가 제시하는 친숙한 틀에는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들 소론에서 이념의 흔적이 드러난다면, 그 이름은 혁신적 중도(Radical Center)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최근 들어 새롭게 부상하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파운데이션(New America Foundation: NAF)”의 대표적 저작인 The Real State of Union을 번역한 것이다. 1999년에 설립된 NAF는 워싱턴 정가에서 일종의 뉴키드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다른 대규모 조직에 비해 강한 내적 결속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전략 싱크탱크들이 공화-민주 양당 구도의 틀 속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일정한 사고틀에 갇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양당 구도를 넘어서는 신선하고 과감한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도전들을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이념적 정설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창한다. 창조적이고, 때로는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정신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자세를 추구할 때에만 실제적인 국정 현황을 판단할 수 있고 개선의 방안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듯이, 개방과 성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벌개혁과 고소득자 증세를 지지하며, 친미적이면서도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되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관을 기존의 좌-우, 보수-진보의 틀로써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은 보수파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한미FTA 등에 찬성하면서 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한 증세, 재벌개혁에도 찬성하여 보수파와 진보파를 동시에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사회의 복지, 경제성장, 교육, 가정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의 대선을 대비하여 미국 혁신적 중도파(Radical Centrist)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대안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착안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며, 이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2007년 한국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각 정치 진영들과 정책집단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론
1. 연두교서 발표 순간
2. 미국의 모순

중산층 확대 전략
3. 미국은 아직도 중산층 국가인가
4. 일차원적 성장
5. 낭비국가
6. 미국판 수에즈 위기

조세와 관리방식
7. 발본적 조세 개혁
8. 미결 상태의 자원, 무선 스펙트럼
9. 실적 평가하기
10. 연료 보조금 정책

미국의 가정
11. 불안정한 가족
12. 맞벌이 부부의 덫
13. 육천 달러의 해결책
14. 흑인의 남녀차별

교육 개혁
15. 교육을 위한 대타협
16. 교사를 위한 뉴딜
17. 대학 수업료 위기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18. 과잉 치료 받는 미국인
19. 의료보험 개혁
20. 생산적 노령화

미국의 인구 전망
21. 새로운 대륙 분리
22. 혼혈 아메리카
23. 따돌림 당하는 무슬림

건강한 시민사회
24. 분노하는 미국인
25. 불신 사회
26. 넘쳐나는 교도소

미국과 세계
27. 세계 지배의 저편
28. 미국이 놓친 기회
29. 인구의 내부 파열
30. 이슬람 세계의 민주주의
31. 국가건설

결론
32. 기능장애에 빠진 민주·공화 패권

미국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다.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가장 창의적인 국가, GDP가 세계 전체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나라, 캘리포니아의 GDP가 프랑스와 맞먹고, 플로리다의 GDP가 한국과 맞먹는 나라, EU 전체보다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최근 수십 년간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세계의 기술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는 나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깊고 더 폭넓은 금융시장과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그리고 어느 곳에도 비할 바 없는 기업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부채가 GDP의 약 30퍼센트에 육박하며 매년 약 5,000억 달러씩 외국으로부터 빌려와야만 유지되는 나라, 그러면서도 국방비가 후순위 15개국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고, 애완동물에 쓰는 돈만 한 해 410억 달러로 하위 64개국의 GDP 합계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나라,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약 4,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퍼센트를 차지하는 나라, 빈곤, 미성년자 풍기문란, 살인, 에이즈 감염, 경제적 불평등에서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1명당 교육비를 모든 다른 선진국보다 많이 지출하면서 국제 학생 테스트에선 바닥성적을 보이는 나라, 10대 여성의 임신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결손가정비율이 높은 측에 들어가는 나라, 부모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선진국 가운데선 가장 낮은 나라……. 이것이 현재 미국의 얼굴이다.

이 책의 편저자인 할스테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서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기준으로 보아 최선의 국가이거나 아니면 최악의 국가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미국은 우방 선진국들 사이에서 지도국이면서 동시에 낙오국이다. 거의 항상 예외적이고 그들 속에 끼어 본 적이 없다.”

이 책은 미국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둘째, 현재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미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아마도 일련의 잠재적인 해결책이 뿌리 깊은 또는 당파적인 이데올로기로 제약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선입관 없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다시 바라본다면, 낙관적이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며, 사실 이들 대부분의 문제는 훨씬 더 해결 가능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 실린 소론들의 근본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