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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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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05년 12월 16일
  • 쪽수 : 706
  • ISBN : 97889105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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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6권에는 2004. 10.부터 2005. 9.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문, 토론요지가 수록되어 있어 그간 실무연구회의 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목차

제49회 발표문(2004. 10. 1)
헌법재판에서의 전통에 대한 심사/ 윤진수

제50회 발표문(2004. 11. 5)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이해-그 정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박종수

제51회 발표문(2004. 12.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양건
헌법과 예술/ 김명곤

제52회 발표문(2005. 2. 18)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정종섭

제53회 발표문(2005. 3. 4)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제54회 발표문(2005. 4. 1)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유지태

제55회 발표문(2005. 5.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제56회 발표문(2005. 6. 3)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이국운

제57회 발표문(2005. 7. 8)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성태

제58회 발표문(2005. 9. 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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