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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기 위한 12개념을 살피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12개념『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기 위해 저자는 마르크스와 니체의 사상을 꼽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저자는 두 사상가의 공통점으로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했다고’ 말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며 독자들에게 미래상과 현재를 소통하고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기와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 학습을,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소통해야 할 12개념을 제시하는데 바로 헌법, 역사, 시민혁명, 노동운동, 자본 독재, 민중,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 주권혁명, 직접정치, 직접경영, 통일경제, 슬기나무이다. 이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소통하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며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마르크와 레닌,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 독재, 민주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날줄이고, ‘민중’, ‘주권’, ‘정치경제’가 씨줄이다. 결국 과거와 현재를 총체적으로 아울렀다. 미래, 즉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기 위한 중요한 젖줄로 저자는 마르크스와 니체의 사상을 꼽는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교차하면서 민주주의를 꿈꾸게 하는 저자의 식견과 독창적인 철학적 설명은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든든한 철학적 ? 사상적 바탕 위에 쌓은 저자의 미래상은 현재를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독자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러시아의 유물론자이자 혁명적 민주주의자인 체르니셰프스키가 ‘러시아 혁명의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소설 《무엇을 할 것인가Chto delat’?》를 쓴 것은 1863년이다. 이에 압도당한 레닌이 러시아혁명을 결심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를 쓴 때는 1902년이다. 2014년 한국에서 손석춘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5년마다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삶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것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란 질문은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이 이 책의 화두다.

소통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에 대한 정치권력의 소통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간다. 하지만 이같이 목소리 높인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처럼 ‘먹통 시대’에 얽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다른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자기와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는 학습을,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성찰로는 토론을 제안한다. 건국대학교 손석춘 교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앞에 국민 모두가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 소통해야 할 열두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헌법, 역사, 시민혁명, 노동운동, 자본 독재, 민중,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 주권혁명, 직접정치, 직접경영, 통일경제, 슬기나무가 그것이다. 직장에서,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이 책을 읽으며 소통하고, 이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더 활짝 열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에게서 ‘복지국가’ 모델보다 먼저 ‘스터디 서클 데모크라시Study Circle Democracy’ 모델을 배워야 할 이유다.

역사에서 뜻과 길을 성찰하다 -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은 바로 조선이었다
식민지와 분단으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 들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사에서 15세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체제를 이룬 시대였다. 조선은 당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왕정 체제였지만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훨씬 더 중앙집권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조선과 유럽은 다른 길을 걸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왕권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1789), 이보다 100년 전 영국의 제임스 2세가 폐위되면서(1688)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반면 왕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이는 데 이골이 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등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열어가지 못했다. 서구에서는 ‘단두대’를 통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사실을 입증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시민혁명의 주체인 상공인들이 왕의 신화적 지위와 독점적 정치력에 도전하며 민주주의를 열어가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되는 사회다. 역설이지만 자본, 화폐, 돈이 신분제도를 벗어난 개인을 발견하게 했다. 천하고 귀함을 떠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성곽도시bourg 안의 부르주아지bourgeoisie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팔지 결정했다. 세금 부과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그들은 정치 참여를 모색했고, 그것이 시민혁명으로 발현됐다. 마르크스는 이들의 역사적 공헌을 꿰뚫어보았다. 생산력의 발전은 인류 발전을 도모했다. 물론 이런 자본주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 성숙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또한 그들은 올곧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어서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더없이 인색했다. 그들은 그저 왕족과 귀족이 누리던 특권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챙겼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나 완성된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천년을 빚은 사상’ - 지난 천 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 1위는 카를 마르크스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적 현실은 변화한다는 진실을 확인한다.” 그래서 저자는 삶을 관조하지 않고 삶의 변화에 적극 뛰어들어 변화의 흐름과 방향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세, 즉 실천하는 삶의 의미를 또렷하게 강조한 마르크스에 주목한다. 비록 실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좌우파 논쟁 속에서 퇴락한 사상가로 대우받지만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사상은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유효하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해방’을 구체적 삶의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데서 찾았다. 《공산당 선언》을 통해 ‘인간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담았다. 그래서 생산의 주체인 프롤레타리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사회의 모순에 주목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혁명이 전 유럽을 지배할 것이라 보았다. 곧 러시아혁명(1917)이 일어났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며 전 세계 자본가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시민혁명 뒤 150여 년이 지나서야 ‘보통선거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한다 - 마르크스와 니체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니체는 자본주의 사회를 ‘정치 영역이 위축된 시대’로 보았다. ‘군주적 본능을 가지지 못할 때’, 즉 ‘주권자, 입법자, 가치의 창안자이기를 그칠 때’를 정치 위축이라고 했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표준화’한다는 점에 분노한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초월적 기구에 양도하면 양도할수록 가장 평균적인 자들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대 다수자들의 지배에 만족하게 된다”며 근대 민주주의를, 더 정확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꼬집었다.
마르크스와 니체 모두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개개인 인간성의 전면적 발전과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 철학을 밑절미에 깔고 있다. 민중의 자기 통치가 마르크스에게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해방으로, 니체에게는 자기 입법의 ‘군주적 본능’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 지향점은 같다.
마르크스와 니체는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는 민주주의를 ‘인류’의 이름으로 비판했다. 두 사상가는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리고 근대의 ‘작은 정치’를 넘어서는 위대한 정치를 인류에게 제안했다. 개개인의 창조적 삶으로서 자기 입법의 과제를 니체는 주목했지만 마르크스는 간과했고, 개인의 자기실현 조건으로서 자본주의 극복의 과제를 마르크스는 주목했지만 니체는 간과했다.
인간적 ? 민주적 사회주의 vs 자본이 누리는 절대적 자유, 신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1989년부터 몰아닥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1991년 소련의 몰락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자라난 신자유주의가 지구 전체로 퍼져갔다. 미소 냉전 이후 힘의 우위를 점한 미국은 자유화의 명분 아래 미국 내는 물론 중남미의 쿠데타 세력과 함께 전 세계에서 패권주의를 확립해갔다.

새로운 민주주의와 한국혁명
이 책은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주체주의’ 사이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주권 민주주의’ 또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개념화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정치경제학으로 직접정치와 직접경영을 제시하며 지구촌을 변화시켜갈 지역공동체의 첫 단계로서 ‘통일경제’를 제안했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회의 조건이고,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사람의 조건이다. 학습과 토론의 소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인 동시에 사회를 풍요롭게 바꾸는 길이다. 그 길은 개개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소통의 과정이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을 일궈가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바로 그것이 ‘주권혁명’이다. 민주주의를 열어온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에 이은 한국혁명의 사상이다.”(‘여는 글’)

이 책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주목할 만한 저서이다. … 이 책은 민주주의 일반과 한국 민주주의의 숨겨진 역사를 아주 쉽게 대중적으로 풀어 써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나아가 최근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되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낳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진보적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 손호철(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머리말
여는 글 - 아름다운 나무 아래서

1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낡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비극
누가 삶과 상상력을 죽이는가
토론 열쇳말: 헌법

2 역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삶과 역사를 보는 세 가지 틀
왜 역사읽기에 혁명이 필요한가
토론 열쇳말: 역사

3 민주주의는 언제 탄생했는가
무너지는 왕국: 시민의 등장
앙투아네트와 명성황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탄생
토론 열쇳말: 시민혁명

4 민주주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천년이 빚은 사상
실존 사회주의의 경험
보통선거권, 복지국가, 식민지 해방
토론 열쇳말: 노동운동

5 민주주의는 왜 위기를 맞았는가
미국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동전의 양면: 신자유주의?패권주의
새로운 독재
토론 열쇳말: 자본

6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 후기 민중의 등장
외세 개입과 민주주의 왜곡
민주주의 열어온 민중
토론 열쇳말: 민중

7 20세기 상상력과의 소통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론
문화혁명: 정치적?사상적 각성
권력의 괴물, 민중의 창조물
토론 열쇳말: 인간적?민주적 사회주의

8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름은
살아 숨 쉬는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기초: 공론장
새로운 공론장과 주권혁명
토론 열쇳말: 주권혁명

9 주권혁명의 정치사상
21세기의 마르크스와 니체
자본 독재와 직접정치
토론 열쇳말: 직접정치

10 자본 독재의 대안: 민주경제
수출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천국’
군부독재와 자본 독재의 한계
민주경제론의 정책 대안
토론 열쇳말: 직접경영

11 분단 체제와 새로운 세계
민주경제의 실현과 통일
‘통일 민족경제’의 논리와 전략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
토론 열쇳말: 통일경제

12 피의 나무에서 슬기나무로
지적 발전과 위대한 정치
주권운동과 선거혁명
토론 열쇳말: 슬기나무

닫는 글 - 참 즐거운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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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놓고 왕조 중심, 곧 지배세력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피지배세력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 해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많은 지식인들이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사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를 단두대에 올린 사건을 보더라도 왕조 중심의 사관이 지닌 한계는 뚜렷하다. 왜 절대군주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는지 그 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지배세력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꼭 정답일까? - 본문 39~40쪽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멸할 때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누가 누군가를 ‘속물’이라 부르기란 무례하고 나아가 방자한 일이다. 그런데 영어 문화권에서 속물주의를 뜻하는 필리스티니즘philistinism은 ‘현실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생각하고 순응해가는 삶의 태도’로 쓰인다. - 본문 43쪽

영국의 BBC 방송이 1999년 9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상가를 묻는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를 마르크스가 1위로 선정됐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2위로 선정됐으며,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순이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10위였다. BBC는 20세기 들어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마르크스의 독창적인 사상을 훼손시켰지만 철학자,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혁명가로서 그의 업적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정당하게 평가했다. - 본문 47~48쪽

우리는 왜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할 따름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를테면 복지가 가장 잘 실현되어 있다는 스웨덴의 역사도 우리와 견주면 상당히 짧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 비해 역사가 짧다. 그런데 왜일까. 우리의 역사는 왜 식민지를 거쳤을까? 우리가 문명을 전해준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과 싸워서 이기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나라로 커나갔는데, 왜 우리는 그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 본문 51~52쪽

링컨은 민주 정부를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정의했다. 이를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옮겨왔지만, 기실 이 번역은 옳지 못하다. ‘people’은 결코 ‘국민’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특정 국가의 틀에 갇힌 국민이 아니라 보편적인 민중people에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중은 국민과 달리 자신들의 뜻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까지 꿈꿀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 158쪽

흔히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사적 영역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공론장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추정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대한 중대한 오독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을 사적 영역과 다른 영역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일부 사회과학자의 연구에서 한국에는 ‘유교 공론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식의 개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론장 개념의 엄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본문 200쪽

여론의 전사pre-history를 들춰보면 근대사회에서 여론의 의미는 한결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opinion’은 라틴어 ‘opinio’, 곧 사견 또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판단’이라는 뜻을 이어받았다. 플라톤이 말한 ‘억견doxa’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타나듯이 opinion은 평판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존경’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서 public opinion의 ‘opinion’이 그리스어 doxa에서 비롯된 사실은 시사적이고 중요하다. 억측으로 폄하되어온 doxa는 말 그대로 ‘불충분한 판단과 지식에 근거한 사람들의 집단적 정서나 편견’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근대에 들어와 public과 결합하면서 ‘보편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본문 204쪽

니체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표준화’한다는 점에 분노한다. 그와 대립시켜 제시하는 보기가 그리스 사회다.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독특한 행위와 업적을 통해 자신이 최고임을 보여”주었다는 게 니체의 분석이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독특한 개성이나 행위를 ‘일탈’로 규정함으로써 순응주의 사회를 조장한다. 순응주의 사회는 니체에게 ‘정치의 쇠퇴 형식’이다. ‘정치의 소멸’이다. - 본문 229쪽

“철학자들이 종래 생각해온 개인, 곧 ‘단일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오류이고, 개인은 개별의 실체, 하나의 원자, 사슬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