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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이 책은 인터뷰어 손석춘의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인 서술을 통해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 유종일의 경제민주화론과 정치적 통찰에 대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으로, 경제민주화에 이르는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현실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며 살펴보고, 시장과 인간이 진실로 자유로우려면 경제적 강자는 통제하고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으로,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여러 경제 주체들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가 경제민주화 과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1퍼센트 특권층이 아니라
99퍼센트의 행복을 위한 경제가 필요하다!

하버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배우고 가르친 석학 유종일,
시대의 화두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알마출판사의 이슈북, 인문사회 교양의 교두보 역할을 하다
시대의 변혁기에 유럽에는 팸플릿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찌라시북이 있었다. 당시 지성인들은 사회적 이슈를 발 빠르게 문자화해 대중과 소통했다. 공산당선언문이나 에르푸르트 강령 해설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만큼 여론의 형성도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문화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위해 전문 저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슈북’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접근을 망설이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사실 대다수의 인문학 책들은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 책의 두께도 두툼한 뿐더러 책의 서술 방식, 내용의 초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슈북은 그 명칭대로 시사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고리 삼아 역사와 철학, 문학, 정치, 사회의 풍성한 향연을 펼친다. 또 때로는 인문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것이다.

▶ 인터뷰어 유종일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를 강조해왔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생산해왔다. 1958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투옥, 제적, 강제징집을 당했고, 학문의 길로 들어선 뒤에는 경제성장과 경제개혁을 공부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제프리 삭스의 조교였으며, 폴 크루그먼의 수강생이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와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만났다. 노트르담대학, 케임브리지대학,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아시아인 유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교류했으며, 밥 로우손 등 영국의 진보 경제학자들과 앨런 리피에츠 등 프랑스의 레귤라시옹 학파 학자들과도 교류했다. 경제성장론을 주된 분야로 연구했지만 미시적으로는 노동시장, 거시적으로는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다. 현실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 참여정부 초기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작년부터는 민주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대중과의 소통 또한 중시해 〈한겨레〉 “삶과 경제” 고정칼럼과 〈경향신문〉 “유종일 칼럼”을 집필했다. MBC 라디오 <유종일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고정패널로도 활동했다. 펴낸 책으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 119》 《박정희의 맨얼굴》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 들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in East Asia(동아시아의 성장과 소득분배)’ i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998, vol. 34, no. 6, pp. 37-65.> <‘Macroeconomic Structure, Endogenous Technical Change, and Growth(거시경제 구조, 내생적 기술변화와 경제성장)’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4, vol. 18, pp. 213-33> 들이 있다.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상회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까닭이다. 고도성장을 약속하며 등장했던 이명박 정부는 실정을 거듭한 끝에 경제 부문에서도 이전 정권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더 문제인 것은 대기업들 이익은 매년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기껏해야 2퍼센트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속에 보통의 99퍼센트 서민들은 고달픈 삶과 전쟁 같은 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이에 시대적 요구로 경제민주화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갖춰져야 할까?
이 책은 경제민주화에 이르는 지도를 그려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은 있지만 구체적인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의 인터뷰이인 유종일은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통하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손색없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에서 아직 경제민주화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를 강조해왔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생산해왔다. 인터뷰어인 손석춘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과 압축적인 서술을 통해 유종일의 경제민주화론과 정치적 통찰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냈다.
사실 유종일이 강조하듯 경제민주화란 “경제체제를 바꾸는” 거대한 작업인 까닭에,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다. 유종일은 단지 경제민주화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조교수,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의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또 경제성장론에서부터 노동시장, 국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 분야를 섭렵해왔다. 이는 그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유행에 편승한 단견이 아니라 석학의 치밀하고 사려 깊은 관점에서 나온 탁견임을 짐작케 한다.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의 근본적인 개념부터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현실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유종일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자유’의 문제라고 본다. “되도록이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는 그는 현실 경제가 이런 자유를 막는다고 진단한다. 경제적 강자에게는 자유롭지만, 경제적 약자에게는 억압적인 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채를 잘못 얻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사채를 빌린다. 당장의 생활이 급하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유종일은 시장과 인간이 진실로 자유로우려면 경제적 강자는 통제하고 약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를 넘어서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유종일은 이런 기본적 인식 위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한다. 공정경쟁, 분배정의, 참여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이란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고 경쟁과정이 공정한 시장 상황을 말한다. 이는 그간에도 한국 사회에서 줄기차게 제도화하려고 노력해온 사항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분배정의와 참여경제다. 분배정의란 분배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고, 참여경제란 자본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상식으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격적인 주장이다. 실제로 유종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한다. “저는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아무리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고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했다 하더라도 지나친 불평등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회사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라면 경영적 판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의 미래를 여는 경제민주화 동맹
자본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노릇 하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유종일은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급한 접근을 경계한다.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지금부터 25년이 넘게 걸릴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개발독재가 25년 동안 이루어지고 정치민주화가 25년 동안 확립되어 왔듯이, 경제민주화도 근 25년은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니 만큼 지속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경제민주화 동맹’이다. 유종일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때, 이들 경제민주화 동맹이 차츰차츰 우리 사회에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곧 정치제도의 성숙과 경제민주화는 서로 궤를 같이하는 문제인 것이다. 한국 사회는 2013년을 경제민주화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여러 경제 주체들의 합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 소통과 토론에 능숙한 지도자라야 경제민주화 과제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울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 누구나 말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제민주화

1부 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1장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
2장 그들의 ‘경제민주화’ 얼마나 믿어야 할까?
3장 경제민주화란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것!
4장 참여경제의 핵심은 노동민주화
5장 경제민주화와 복지, 양자택일의 문제?

2부 경제민주화, 좌절의 역사와 희망
6장 김대중도 노무현도 실패한 경제민주화, 누가 실현할 수 있을까?
7장 공기업도 팔아넘긴 김대중, 경제를 몰랐다
8장 노무현의 삼성공화국, 그들은 왜?
9장 경제민주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10장 경제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니다

1부 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1장 누구나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시대
유종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라고 있어요. 착실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12월만 하더라도 성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 이상이었어요. 2009년 2월에는 성장 우선이 58.7퍼센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던 게 2010년 들어서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지더니 2011년 6월에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56.8퍼센트,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38.7퍼센트로 20퍼센트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고 기업인들 기 살려주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성장이 많이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고환율 정책이랑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준 셈이죠.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결과 과연 기업들은 잘나가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해도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업들만 잘나갔죠. 대기업들 이익은 매년 2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기껏해야 2퍼센트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성장이란 게 빛좋은 개살구가 된 거지요.

손석춘 모든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유종일 그리 쉽게 되지는 않겠죠. 적어도 25년쯤은 걸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그 첫 단계는 박정희 군사정변 이후에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독재가 무너질 때까지 약 4반세기입니다. 개발독재 정치체제 아래서 산업화를 이룬 단계고, 그다음 제2단계는 제가 직선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시장화에 주력한 시기고요. 이게 또 금년까지 꼭 25년이 됩니다. 3단계가 경제민주화 단계인데 이것도 25년은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3단계가 시작된다, 그것은 직선제 민주주의보다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인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경제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시기이고, 이는 향후 4반세기 정도를 거쳐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법안 몇 건 만들고 제도 몇 건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건 반드시 정치제도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가능한 거지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 2장 그들의 ‘경제민주화’ 얼마나 믿어야 할까?
유종일 최근에 어느 토론회에서 한겨레 곽정수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세 커플이 있는데 박근혜-김종인 커플이 있고, 문재인-이정우 커플이 있고, 안철수-장하성 커플이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정우 교수나 장하성 교수나 다 의심할 여지없이 일정하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역량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부부관계가 다 미심쩍다는 거죠. 박근혜-김종인 커플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해요. 그리고 툭하면 짐 싸서 처갓집에 가는 등 부부관계가 너무 불안정하죠. 두 번째 커플은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인해서 한 번 이혼을 했었거든. 한미 FTA니 삼성이니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했는데 다시 슬그머니 재혼을 또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화해를 한 건지 성격차이를 극복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안철수-장하성 커플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해가지고 엄청 과속을 하더라는 거죠.
손석춘 곽 기자가 대기업 전문 기자답게 절묘한 비유를 했군요.(웃음)

유종일 저는 그런 게 많이 실망스럽죠. 사실은 지난주에 《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모티브북, 2012)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제가 엮은이가 됐어요. 저는 바쁘기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원로 대가이신 이근식 선생님한테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논문들을 쭉 보니까 유종일 논문이 키key가 돼 있다. 내가 보기엔 유종일이 해야 된다”라면서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도 안 내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정우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정우 교수 논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참여정부 때 박정희의 성장지상주의를 처음으로 넘어서서 분배를 중시하면서 동반성장을 추구했다, 그다음에 시장만능주의를 회개하고 국가와 시장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했는데 경제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