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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사회과학자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화두 중 하나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과장되고 섣부른 예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오히려 많은 문제를 부과할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사회과학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기획했다. 정치학자, 언론학자, 사회학자, 법학자로 구성된 저자들은 학문 분야별로 각기 다른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논제들을 정의하고 집필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몰고 올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그 부작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적 논의 속에서 더욱 실행 가능해진다. 사회과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기술변화의 기대와 우려의 간극을 메워나갈 수 있는 대책 혹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사회과학자가 어떻게 현실과 미래를 포착하고 해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작일 것이다. 저자들은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그 해답을 펼쳐 보인다.

4차 산업혁명,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슈밥의 이 표현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하급수적인 속도(velocity)의 전개가 특징이다. _ 222쪽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혁신기술에 대한 기술 담론은 존재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가치 담론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및 산업적 가능성과 더불어 그 부작용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과장된 낙관과 기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가져온다는 공유된 생각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이 추동하는 정치적·사회적·법적 변화의 실체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과 정치·사회적 이해의 불균형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 그동안 논의되어온 기술 담론과 기술 확장에 기반을 둔 논의들은 사회과학의 논의들과 만날 때 비로소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술 중심의 논의들은 기계와 인간이 분리된 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을 간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인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미래 사회는 그 변화의 열망과 기대가 무엇이든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그려져야 한다.

기술, 산업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핑크빛 전망은 난무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올 사회와 국가의 변화는 일종의 수사로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몰고 올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그 부작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책적 논의 속에서 더욱 실행 가능해진다. 사회과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기술변화의 기대와 우려의 간극을 메워나갈 수 있는 대책 혹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학자, 경영학자들이 주도하는 기술 주도적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기술의 수용자, 정치사회문화,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유토피아적 사회가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화와 수용의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시도했다. 새로운 혁명적 변화는 이를 수용하는 가치와 담론을 위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혁신기술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수용 담론과 미래 예측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명성은 얻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정치, 문화,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혁신이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어 경제적·사회적 행복과 여유를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

머리말: 4차 산업혁명과 사회과학

제1장 ICT 산업의 미래 _김성철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 기존 ICT 사업자의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 | 4차 산업혁명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 공공 R&D 자원의 배분 |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위하여

제2장 혁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저항 _강재원
혁명적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실재하는가? | 과장, 수용성, 채택 혹은 저항? | AI, 머신러닝과 로봇 | 혁신기술 수용성의 모형들 | 과장이 불러올 저항 | 새로운 가치 담론의 생산

제3장 사회적 관계의 변화 _최항섭
4차 산업혁명 열풍 |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 | 자본과 노동, 그리고 4차 산업혁명 | 위험사회론과 4차 산업혁명 | 사회학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 것인가

제4장 노동의 미래 _박영득
직업은 소멸하는가? | 미래의 직업은 누가, 어떻게 만드나? | 기술혁신은 불평등을 초래하나 ? | 네트워크 효과와 독과점, 언더독의 도전은 가능할까? |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

제5장 법의 미래 _심우민
기술과 법규범의 상호작용 | 4차 산업혁명과 법규범의 상호 함의 | 4차 산업혁명과 법의 미래 | 법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접근 방식

제6장 무역과 금융의 변화 _조화순·이수경
네트워크 사회의 세계경제 | 4차 산업혁명과 무역·금융 변화 | 리쇼어링, 저임금 세계생산체제의 변화 | 지식재산권 강화와 무역의 미래 | 핀테크의 등장과 금융의 미래 | 암호화폐의 미래 | 주권국가의 미래

제7장 기술발전국가와 혁신의 미래 _조희정
시장·성과·차이 압박의 시대 | ICT 강국의 빈곤한 정책 담론 |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쟁점과 특징 | 거버넌스의 과제

제8장 정치사회 시스템의 미래 _김정연
4차 산업혁명의 담론 | 토픽 모형으로 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 융합의 성과와 관계의 확장 | 기술 발전 경로와 국가의 정치문화 | 정치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둘러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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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비즈니스 생태계 중에서는 네이버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가장 건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네이버의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는 서비스 다양성, 가치 생산성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결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할 확률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기기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를 시도하는 한편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가치 생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_ 37~38쪽, 제1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섣부른 예단, 즉 과장된 기술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담론은 사회가 주요 혁신기술을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도한 기대감이 오히려 수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가치 담론은 혁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들이 그 유용성 인식을 높이며 동시에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적절한 수준의 기대감을 담아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그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사회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_ 69쪽, 제2장

4차 산업혁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신기루인지 아니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혁명인지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유행이 가지고 있는 모방의 기능 중에 ‘고립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중 가장 용이한 것은 ‘남들 하는 것을 따라 하는 모방행위’이다. _ 76~77쪽, 제3장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마치 ‘무인공장’처럼 오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작업 장소와 작업 시간 측면에서 유연성이 극대화되는 ‘유연생산공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스마트 팩토리에서 더 적은 양의 인간노동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노동과정을 재조직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구조 변화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재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조직적 측면에서는 재조직화되는 생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_ 109~110쪽, 제4장

결과적으로 정보통신 법체계의 복잡성 증대와 법(령) 간 간섭이 증가하면서, 실제 규제 집행상의 혼선은 물론이고,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受範者)들의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규범 수용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법제를 총체적·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_ 156쪽, 제5장

2017년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 부처들은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보고 제도권 밖에서 발생하는 투기와 도박에 대한 책임은 개인 투자자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느냐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관 부처가 달라지고 이를 규제할 근거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정부는 대체로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가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_ 183쪽, 제6장

기술 추동력 강화 담론과 함께 행위자인 인간과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 추동력 강화 담론도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기능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편중되어 있고, 휴머니즘과 공공성의 의미를 되살려야 하는 현재의 차원에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시대의 성격을 바꾸고 인류의 진보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_ 212쪽, 제7장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플랫폼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목하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 폭발적인 사업성을 지닌다. 플랫폼 내에서의 구성원 간의 공유와 협력, 상생의 매커니즘이 성과를 창출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_ 242쪽, 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