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는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집이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번역을 더해 한 권의 책(『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도서출판 한울)으로 출판되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멤버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집필하여 공동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전 3권)는 그 결실이다. 각 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국제정치, 제2권은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3권은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시대”로 파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이제까지의 한일 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논문집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19세기에 필적하는 역사적 격변기에 있고,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제3권은 과거사 문제, 중국 문제, 북한 문제 등으로 늘 적대-협력-경쟁 사이를 오가는 한일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의 공동출판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어판에 해당되는 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제1장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 이원덕
제2장 ‘신시대’로의 도정 / 박영준
제3장 중국의 대두와 한일협력 / 소에야 요시히데
제4장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 히라이와 ?지
제5장 일·북 관계와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 김호섭
제6장 한일관계와 공공외교 / 고하리 스스무
제7장 신시대 한일관계의 현황과 과제 / 니시노 준야
제8장 냉전 후 국가전략 정체성 재규정과 한일관계 / 박철희

‘구시대’와 ‘신시대’라는 것이 어느 특정시기를 구획으로 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신시대’의 징후 속에서도 상호 정체성의 차이와 내셔널리즘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구시대’ 상흔이 여전히 한일관계에 잠복해 있다. ‘신시대’를 구축한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과제만을 모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출발을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 ‘신시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시대’의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연유되었는가에 대한 솔직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36쪽)

단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일본도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대국 간 권력정치를 전제된 여건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관계를 이상과 같이 보면, 적정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상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일본을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하나로 인식하는 점 때문에 일본 외교는 반드시 실상 그대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대국의 입장에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는 한반도를 ‘4대국’이 둘러싸고 있다기보다는 일본과 한반도가 미·중·러의 ‘3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인 관점이 훨씬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99쪽)

본래 한반도 문제에는 Local, Regional, Global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Local은 주로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통일문제, 남북 간의 군비관리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Regional 차원의 문제는 동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라는 중범위에서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관계, 보다 총체적인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Global 차원의 문제로는 핵확산금지조약체제 등, 안전보장 레짐의 문제가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은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분단상황에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동서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기본구조에 변함이 없다. 북한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병행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반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119쪽)

20세기는 민족주의의 세기였다. 자국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만연은 민족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 경제발전도 국가안보도 자국을 다른 국가와 민족들보다 선두의 위치에 두기 위한 총체적 힘의 집약을 위해 강조되었다. 일본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려는 시도, 한국을 국제사회의 버젓한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민족적 노력이 전후 한국과 일본에서 공히 이루어졌으며, 한일 양국은 세계의 모범이 될 만큼 자국중심주의적 발전모델을 국제사회 속에서 성취해냈다. 일본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상주의적 발전모델은 경제발전의 교과서적 해답이었다. 21세기는 초국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는 물론, 정보의 세계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 초국가적 기업의 연합체 등장 등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주의적 경향은 이미 현실로 정착해 가고 있다. 한일이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협력단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적, 자국중심적 사고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2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