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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한일 신세대 공동연구 논문집『한일 신시대와 동아사아 국제정치. 1: 국제정치분과』.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번역을 더해 한 권의 책("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도서출판 한울)으로 출판되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멤버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집필하여 공동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전 3권)는 그 결실이다. 각 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국제정치, 제2권은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3권은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시대”로 파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이제까지의 한일 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논문집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19세기에 필적하는 역사적 격변기에 있고,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다.

신간 출간의의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제1권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전망하기 어려워진 미래 세계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일 양국이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지역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협력임을 강조한다.
이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의 공동출판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어판에 해당되는 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한일관계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마련하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이 2008년 4월 합의했던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 양국에서 13명씩, 총 26명의 멤버가 모여, 2009년 2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 후 같은 해 7월(제주도), 12월(교토), 2010년 3월(광주), 5월(도쿄)의 전체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최종 모임에서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번역을 더해 한 권의 책(『한일 신시대를 위한 제언』, 도서출판 한울)으로 출판되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서는 각 멤버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논문을 집필하여 공동 논문집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전 3권)는 그 결실이다. 각 권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국제정치, 제2권은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력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하고, 제3권은 한일 신시대를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생을 위한 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시대”로 파악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100년 대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가진 이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논문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첫째, 이제까지의 한일 관련 논의들이 과거중심 또는 미래중심의 한쪽 시각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논문집은 과거 속의 미래, 그리고 미래 속의 과거를 동시에 읽으려고 노력했다. 둘째, 19세기에 필적하는 역사적 격변기에 있고,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부국강병과 같은 생존전략만으로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 주목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와 공생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복합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려고 노력했다.

이 논문집은 양국의 시민사회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상호학습을 위해 기회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한일 및 동아시아 협력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산업구조를 지닌 한일 양국이 조기에 자유무역협정(FTA/EPA)을 체결하여 기초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공생복합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를 위협하는 문제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제2권은 TPP,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강화 등 동아시아 경제권의 확고한 구축, 활성화를 통해 중국의 부상,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한일 양국에서의 공동출판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일본어판에 해당되는 책은 게이오기주쿠대학 출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제1장 세계정치의 구조 변화와 한일협력의 의의 / 나카니시 히로시
제2장 오바마 정권과 한.미.일 관계: ‘변화’와 ‘계속’ / 무라타 코지
제3장 중국의 대두와 일한 협력 / 다나카 아키히코
제4장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국 요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양립 가능성 모색 / 문흥호
제5장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윤덕민
제6장 한일 신시대 군사협력의 가능성 모색 / 전재성
제7장 지구적 문제에서 한일협력: 공적개발원조 효과성과 기후변화 대책 사례 / 이숙종
제8장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과 한국: 두 개의 비서양 ‘포스트모던’ 국가로서 / 다도코로 마사유키

제1장 세계정치의 구조 변화와 한일협력의 의의 / 나카니시 히로시
제2장 오바마 정권과 한·미·일 관계: ‘변화’와 ‘계속’ / 무라타 코지
제3장 중국의 대두와 일한 협력 / 다나카 아키히코
제4장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국 요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양립 가능성 모색 / 문흥호
제5장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윤덕민
제6장 한일 신시대 군사협력의 가능성 모색 / 전재성
제7장 지구적 문제에서 한일협력: 공적개발원조 효과성과 기후변화 대책 사례 / 이숙종
제8장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과 한국: 두 개의 비서양 ‘포스트모던’ 국가로서 / 다도코로 마사유키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고 세계정치는 점점 커다란 구조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약 20년 전 냉전 종결 당시에는 서방 측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 통합,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일극구조,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 신질서’ 등, 냉전 후에 관한 다양한 질서 구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구상은 차례로 좌절되고, 특히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정치의 미래는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p.8)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재차 중시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일본도 서서히 지역정책을 재구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최초의 ‘태평양 출신 대통령’이라고 밝히고 중국과 양자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최근의 논문에서 ‘향후 10년 미국 정치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경제, 전략 기타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Clinton, 2011). (중략) 이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이 재차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며, 인도와 러시아도 관여를 강화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 p.23)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 경제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한국이 북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5MW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명백한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는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권이 붕괴되고 한국의 공세적 북방외교로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핵무장이다. (중략) 둘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중략) 결국 핵무장은 북한 정권에게 그 자체가 체제 생존을 위한 목표이자, 또 다른 목표인 대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협상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
(/ pp.119~120)

유엔에서 세계 제2위권으로 많은 재정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불만은 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석이 없는 상황임에도 일절 발언 기회가 없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대해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보다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자동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편, 한국의 분담금 납부액도 통상예산에서 11위, PKO예산에서 10위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한국의 GDP 순위를 생각할 때 조금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더욱이 한국은 헌법상 정치상의 제약이 있는 일본과 달리 PKO를 필두로 하는 요원을 아프가니스탄 등의 위험지역에 파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재정적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 pp.224~225)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고 세계정치는 점점 커다란 구조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약 20년 전 냉전 종결 당시에는 서방 측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 통합,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일극구조,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 신질서’ 등, 냉전 후에 관한 다양한 질서 구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구상은 차례로 좌절되고, 특히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정치의 미래는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8쪽)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재차 중시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일본도 서서히 지역정책을 재구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최초의 ‘태평양 출신 대통령’이라고 밝히고 중국과 양자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최근의 논문에서 ‘향후 10년 미국 정치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경제, 전략 기타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Clinton, 2011). … 이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이 재차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며, 인도와 러시아도 관여를 강화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23쪽)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 경제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한국이 북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5MW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명백한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는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권이 붕괴되고 한국의 공세적 북방외교로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핵무장이다. … 둘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 결국 핵무장은 북한 정권에게 그 자체가 체제 생존을 위한 목표이자, 또 다른 목표인 대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협상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 (119∼120쪽)

유엔에서 세계 제2위권으로 많은 재정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중요한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불만은 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석이 없는 상황임에도 일절 발언 기회가 없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대해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보다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자동적으로 가해지는 구조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편, 한국의 분담금 납부액도 통상예산에서 11위, PKO예산에서 10위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한국의 GDP 순위를 생각할 때 조금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표 2> 참조). 더욱이 한국은 헌법상 정치상의 제약이 있는 일본과 달리 PKO를 필두로 하는 요원을 아프가니스탄 등의 위험지역에 파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재정적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른다. (224∼22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