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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철이 들려주는 두 번째 삼성 이야기

진보신문 '프레시안' 삼성불매운동을 제안한 김상봉과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용철 변호사를 비롯해 삼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엮은 책.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가 거대 기업 삼성의 불법과 비리를 세상에 알린 책이라면,『굿바이, 삼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삼성의 어둠'이 왜 이 시대의 핵심적인 모순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이 시대적 모순을 어떻게 희망의 빛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을 두고서 공정사회?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책은 차라리 후대 사람들에게 삼성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주술에 모두 다 걸려든 건 아니라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홍세화_<한겨레신문> 기획위원

『굿바이 삼성』은 어떤 책인가?

삼성을 그대로 두고선 결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수 없다:
‘죽은 정의의 사회’를 깨우는 열다섯 편의 에세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흘러넘치고 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판매 순위 종합 1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진 이래 신문에선 이 단어가 보이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자. 석 달 만에 30만 부가 팔렸다는 샌델 교수의 책 홍보 동영상에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 “만약 탈세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주저 없이 ‘아니오’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떤가? “단군 이래 최대의 탈세범을 제대로 한 번 법적으로 처벌해 보지 못한 채 대통령이 단독으로 특별사면하는 나라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 물음에 답하지 않고서는 전 국민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백 번씩 천 번씩 읽어도 이 나라에 정의는 찾아오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운용원리이건 지분이 얼마이건 막론하고 삼성은 무조건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의 소유다? 이건 조폭집단의 논리이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듯이 삼성이 회장인 이건희의 소유는 아니다. 아무리 공정사회를 소리 높여 외쳐도 헌법 질서 위에 세워진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돈을 앞세운 삼성 권력 앞에서 그저 말 잘 듣는 순한 양이 되는 이 나라는 ‘죽은 정의의 사회’이다. 이 책은 이 ‘죽은 정의의 사회’의 한복판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이어 김용철 변호사가 두 번째로 글로 쓴 삼성 이야기.
이 양심의 증언에 응답하는 철학자, 경제학자, 법학자, 영문학자, 신학자. 작가, 교사, 시민운동가의 새로운 인간선언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그들 성채 내부의 그로테스크한 실체가 까발려졌을 때 삼성의 대응은 철두철미한 무반응이었다. 그야말로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오만하면서 무서운 함의가 있었던 것인데, 그 배경에는 삼성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두터운 침묵이 자리 잡고 있다. 근대 국가의 첫째 소명인 공공성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진보 정치인들까지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상한 침묵’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신화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삼성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삼성을 비판하면 해외로 떠날 것이다” 등등.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한 기업의 생존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목을 매는 그런 사회로 변모되고 말았는가? 특정 기업이 유포하는 기업 이데올로기가 공동체의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도 껍데기로만 남고 정의로운 법의 권능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희 일가에 대한 뒷담화나 즐기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불평이나 하며 만족할 것인가? 『삼성을 생각한다』가 거대 기업 삼성의 불법과 비리를 세상에 알린 책이라면, 『굿바이, 삼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책이다. 지금까지 삼성의 비리와 불법을 적시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삼성의 행태를 현상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책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책 『굿바이, 삼성』은 ‘삼성의 어둠’이 왜 이 시대의 핵심적인 모순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이 시대적 모순을 어떻게 희망의 빛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까지 제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는 최초의 책이다.

‘제왕적 경영’에서 ‘시민 경영’으로: 삼성불매운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 책의 백미는 책의 말미에 실린, 삼성불매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밝힌 김상봉 교수의 180매 에 이르는 글이다. 이 책의 기획자이기도 한 김 교수는 이 글에서, ‘우리는 왜 기업 경영권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양도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태를 근본에서부터 따져보자면, 이건희가 2퍼센트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어떤 자본주의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봉건적 지배 논리이다. 그렇다면 왕의 국가가 시민이 주인인 공화국이 되었듯이, 자본가의 전유물인 기업이 노동자가 시민이자 주인이 되는 ‘폴리스’(Polis)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것은 지금까지 삼성 문제에 접근할 때 사용되어온 ‘주주 자본주의’의 관점과는 다른 정치적 상상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삼성불매운동을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제한하는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이와 같은 거시적 문제제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는 불의에 맞서 싸운 평범한 ‘삼성맨’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건희 회장과 구조본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 판결과 잇따른 사면 조치는 진실과 정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역사에서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은 삼성 직원들이나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재벌 기업 직원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몸으로 겪는 불합리와 불의에 맞서기 시작하는 작은 싸움들을 통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역전극은 대단한 영웅의 몫이 아니다. 바로 옆자리 동료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책의 모든 필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삼성 불매운동이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나를 바꾸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윤리적 결단을 촉구한다.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소비자라면 시장에 놓인 상품의 품질이나 화려한 외양만이 아니라 그 상품을 내놓은 기업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에 합당한 기업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요컨대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에선 백혈병 같은 암이 안 생기는데 왜 삼성반도체 공장에선 수십 명이 발병하고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가? 이 사회가 인간다운 공동체라면 소비라는 주요한 선택적 행위에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노릇일 것이다. 삼성불매운동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만든 물건을 쓰는 것을 주저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다.

책을 펴내며 / 김상봉

[김상봉]

ㆍ지금 당장 삼성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기어이 '제1권력'이 된 삼성
'각하'와 '회장님' -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 당장 '삼성불매운동'을 제안한다

ㆍ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가? 그럼, 삼성과 싸워라!
노무현을 추억하며
노무현의 한계
'기업국가' - 자본의 전사회적 지배
삼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정치가 대답하라!

[김용철]

ㆍ죽은 정의의 사회
'삼성 특검' 이후 찾아온 '공정사회'
세 가지 거짓말
1퍼센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 부디 파우스트의 거래를 하지 않기를

[황광우]

ㆍ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비밀은?
어떤 초대장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의 비밀은?
'삼성독재'에 항거하며

ㆍ나는 왜 삼성과 싸우는가
매를 맞아도 싸지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노동에 대한 예의

[조국]

ㆍ누가 '맘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 대 '민주공화국'
민주화 10년과 좌초한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맘몬'의 목에 고삐를 채워야 한다

[홍윤기]

ㆍ김연아 연기가 보기 불편했던 이유
철학의 이름으로 -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김연아 연기가 보기 불편했던 이유
이제 '이건희'라는 아이콘을 폐기하자

ㆍ돈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하여
전국철학앙가주망네트워크

[우석훈]

ㆍ이병철의 유훈인가, 국민의 사랑인가?
삼성이라는 성(城)
삼성이 '정상기업'이 될 때까지……
부자들의 반란 - 이런 부자들 어디 없나

ㆍ'성'(城)에 관한 사랑과 공포의 양가적 감정 : 카프카 프리즘으로 본 삼성
국가라는 성, 근접하고 싶지 않은
자본의 성, 배후에서 혹은 전면에서 움직이는
삼성, 마침내 실체적으로 완성된 성채의 권력

[김재홍]

ㆍ이건희와 함께 왈츠를 : 삼성, 이건희, 그리고 '공정사회'를 생각하며
정의는 결국 강한 자의 이익인가?
이건희와 빌 게이츠ㆍ워렌 버핏의 차이 - '부'에 대한 가치의 전환을 위해
삼성의 경영 5원칙과 '신성불가침의 권력' - 정의가 찾아오려면

[이계삼]

ㆍ삼성, 김예슬, 그리고「무진기행」
욕망이라는 집요한 그물
사육당할 것인가, 방황할 것인가

ㆍ삼성, 이건희, 그리고 김성환
현실과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것
어떤 백혈병 - 삼성 노동자들의 삶
무노조 경영에 맞선 삼성 노동자들의 투쟁사
이건희라는 인물
삼성이라는 암종(癌腫)

[최성각]

ㆍ삼성을 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조용한 입소문의 베스트셀러
무엇이〈경향〉마저 난감하게 했을까
'폭로의 책'과 '참회의 책'
윤락 사건 무마로 얻은 제주도 가족여행
'옛날의 김용철', '오늘의 김용철'
함량 미달의 얼치기 귀족, 삼성 일가

[김진호]

ㆍ'성공주의'에 잠식된 우리의 빈 영혼에 대하여
'이건희 제국'은 우리 '안'에도 있다
성공주의 신앙과 내재된 삼성주의, 그 둘은 동거 중이다
악마가 사라진 세상, 실은 악마는 몸속에 있다
포스트 민주화 사회에서 남은 것은?

[이택광]

ㆍ이건희 가라사대 : 국민이 삼성이다
갑자기 '좋은 기업'이 되어버린 삼성
'초일류'라는 기표에 숨어 있는 욕망
예외적 인간에 대한 불편한 마음
삼성이라는 새로운 쾌락원칙

[류동민]

ㆍ'포함된 자'의 운동과 포퓰리즘을 넘어 : 지젝으로 삼성 읽기
삼성은 문화자본인가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의 대립
물신성 : 허상이자 동시에 위안이 되는 아이러니
포퓰리즘과 규제적 이념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성현석]

ㆍ왜 '삼성과 싸우는 기자]가 됐느냐고요?
김용철 변호사와 만나다
혁신이 시든 일터, 신명을 잃은 노동자
'구조본'이라는 괴물
내면화된 공포, 악순환을 끊는 것은 개인의 실존적 결단

[이득재]

ㆍ'블루오션' 위에서 좌초할 삼성
참주가 지배하는 나라
가족주의를 동원한 노동자 통제 전략
삼성 로고 이미지 분석 - 야누스의 얼굴
문화적 지구화 대 사이비 민족주의
블루오션의 정점에서 시작되는 위기

[하승우]

ㆍ정신 차려, 삼성!
족벌들의 나라 / 왜 삼성일가?
국가가 삼성을 통제할 수 있을까
불매운동, 경제의 역사를 다시 쓴다
삼성 FreeZone은 가능하다!
삶이 바뀌어야 세상도 변한다

[김상봉]

ㆍ제왕적 경영에서 시민 경영으로 : 삼성불매운동의 철학적 기초
삼성과 '사회과학자의 시선'
근거와 법칙
사회구조
공동체와 만남의 길
사회적 존재의 유비와 전형적 공동체
이건희와 제왕적 경영
제왕적 경영에서 시민적 경영으로
왜 불매운동인가?

“정치가 다른 무엇보다 시민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이라면, 삼성과 싸우는 것은 바로 지금 가장 절박한 정치적 과제이다. 단순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같은 복지의 확대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에 의한 시민적 자유의 억압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그 기업독재의 정점에 있는 삼성과의 전면적인 싸움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는 막힌 하수구를 뚫지 못하고 그 위에 소독약만 뿌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삼성불매운동은 자본의 독재, 삼성의 독재를 끝내기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이다.” [김상봉]

“얼마 전 어떤 젊은이가 내게 삼성은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무렵 한 인터넷 매체에서 접한 다른 이의 이야기를 빌어 답했다. ‘삼성이 사람을 참 독하게 만들어요.’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죽은 고 황민웅 씨의 부인 정애경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마 나도 그랬을 것이다. 삼성을 그만 두고 나와서 조용히 3년을 살았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살면 되는데, 그게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았다. 삼성은 자신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내가 새로 시작한 직장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나는 참지 않았다. 그것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부디 삼성이라는 물신과 ‘파우스트의 거래’를 하기 않기를 빈다. 그대들의 소중한 영혼을 넘겨주기에는 그들의 손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고도 많다.”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