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2022년도판에서 2022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0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_ 모고(2022/3차) 1

002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3

003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6

004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9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3

006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5

007
명의대여자의 책임 _ 모고(2022/3차) 18

008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8/3차) 22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24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28

0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변시7회(2018) 32

01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모고(2017/2차) 34

01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1차) 35

014
상사유치권 _ 모고(2021/3차) 39

015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42

016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44

017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1) _ 변시6회(2017) 49

018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2) _ 변시11회(2022) 53

019
익명조합 _ 변시12회(2023) 56

020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58

021
공중접객업 _ 모고(2021/2차) 60

022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_ 모고(2022/3차) 62

02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64

02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67

025
재산인수(1) _ 모고(2021/3차) 70

026
재산인수(2 _ )모고(2017/2차) 72

027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74

028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_ 모고(2021/3차) 77

029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79

030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85

031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_ 모고(2021/3차) 87

032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89

03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92

03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96

035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 _ 변시12회(2023) 99

036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102

037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105

038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1) _ 모고(2019/1차) 110

039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2) _ 변시12회(2023) 113

040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 _ 모고(2015/3차) 115

04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 _ 모고(2016/3차) 118

042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121

043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25

044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28

045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32

046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21/2차) 135

04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138

048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141

04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144

05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4) _ 모고(2022/2차) 147

05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52

052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59

05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64

054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68

055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70

056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75

057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78

05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81

059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86

060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90

061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194

062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198

063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203

06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207

06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211

06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215

06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219

06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 _ 모고(2021/1차) 227

069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233

070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236

071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242

072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246

073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50

074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53

075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56

076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59

077
이사해임의 소(1) _ 모고(2013/1차) 262

078
이사해임의 소(2) _ 모고(2021/1차) 267

079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69

080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72

081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76

082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80

083
이사회결의 _ 모고(2022/2차) 285

08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288

085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290

086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294

087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3) _ 모고(2022/1차) 298

088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301

089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303

090
전단적 대표행위(3) _ 모고(2022/3차) 306

091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 _ 모고(2021/2차) 309

092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313

093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317

09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323

09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327

096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332

097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337

098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341

099
감시의무 _ 모고(2022/3차) 347

100
경업피지의무(1) _ 변시12회(2023) 350

101
경업피지의무(2) _ 모고(2019/3차) 353

102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356

103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364

104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21/1차) 369

105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74

106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78

107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383

108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386

109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389

110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393

111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398

112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401

113
자기거래(9) _ 모고(2021/1차) 406

114
자기거래(10) _ 모고(2022/1차) 409

115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411

11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1) 415

11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2) _ 변시12회(2023) 418

11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420

11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424

12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427

12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430

12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432

123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435

124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440

125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444

126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448

127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452

128
대표소송(6) _ 모고(2022/1차) 457

129
대표소송(7) _ 모고(2022/3차) 459

130
대표소송,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_ 변시11회(2022) 464

131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470

132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475

13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478

134
신주발행절차 _ 모고(2021/3차) 482

135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485

136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487

137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490

138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492

139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498

14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502

141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5) _ 모고(2021/2차) 507

142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 _ 모고(2021/2차) 511

143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514

144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517

145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523

146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528

147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534

148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540

149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544

150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546

151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549

152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552

153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555

154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557

155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560

156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563

157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570

158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_ 변시12회(2023) 572

159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575

16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577

16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580

162
어음행위에 대한 표현책임 _ 모고(2022/2차) 582

163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585

164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588

165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592

166
어음의 변조, 인적항변의 절단 _ 모고(2021/1차) 594

167
어음항변 _ 모고(2018/3차) 598

168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601

169
어음의 실질관계, 추심위임배서 _ 변시11회(2022) 603

170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607

171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610

172
배서금지배서 _ 변시12회(2023) 612

173
기한후배서(1) _ 모고(2019/1차) 614

174
기한후배서(2) _ 모고(2022/2차) 616

175
선일자수표 _ 모고(2021/3차) 619

176
제3자의 직접청구권 _ 모고(2022/1차) 621

ㆍ 판례색인 624

머리말

2022년도판에서 2022년 3회분 법전협 모의고사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도판을 구입하신 독자들을 위해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과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메가로이어스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책에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상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설은 사례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다뤘습니다. 쟁점 파악, 법리 서술 등에서 사례 해결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례 해결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풀이는 쟁점을 찾아내고 해당 쟁점과 관련된 법리를 서술한 후 사실관계를 해당 법리에 적용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례형 기출 해설서를 보면 법리 서술 부분에서 해당 쟁점에 관한 교과서의 해당부분을 주변 내용까지 포함하여 투망식으로 긁어 붙이듯 옮겨 놓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쟁점과 무관한 주변 법리까지 서술되어 있으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사안의 결론이 주변 법리를 적용한 결과인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법리는 도대체 이 사례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서술해 놓은 것인가”하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위와 같은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례 해결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 이는 이 책의 정체성이 기본서의 아류가 아니라 사례형 문제풀이에 대한 안내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둘째, 교과서식 법리 서술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섭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서술(？？ 사안의 해결, 소결론 등)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논술형과 달리 사례형 문제풀이에서는 사실관계를 법리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례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렸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소송실무에서의 결론은 판례 변경이 이루어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출제경향을 보아도 판례에 따른 결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면서 굳이 판례가 나와 있는 테마를 골라 출제하였다면 이는 해당 사례를 판례에 적용했을 때의 결론을 묻고자 함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넷째,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와 법리를 적용한 결론이 어떠한지에 있어서 채점기준표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주장과 증거를 놓고도 심급별로 판결의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동일 심급의 법원에서도 판사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례형 문제의 해설 역시 이를 작성하는 사람별로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해설을 담은 책이므로 저자의 생각이 채점기준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저자의 생각에 따라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채점기준표를 일응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각주에 채점기준표의 설명 내용과 그 설명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해설이든 채점기준표의 해설이든 해당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룹스터디 등을 통하여 위 둘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공부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상법 실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이 정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