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집입니다.
핵심정리집이기는 하지만 자격시험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출지문에는 ‘2022 법무사’ 등으로 표기하여 수험생들이 기출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시험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민법(친족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 조문도 함께 익혀두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관련 예규’의 철저한 숙지입니다. 판례와 선례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특강으로만 진행하던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를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규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원 재직자를 위한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분야에서도 더욱 세련된 교재와 알찬 강의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편집작업을 위하여 애쓰신 출판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

법학박사ㆍ법무사 한 봉 상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 1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 7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 11
제2장 증명서 교부 등 / 17

제3편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칙 / 39
제2장 출생신고 / 69
제3장 인지신고 / 83
제4장 입양신고 / 91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 99
제6장 혼인신고 / 103
제7장 이혼신고 / 111
제8장 사망신고 / 117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 123
제10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 127
제11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 129


제4편등록부 기록

제1장 등록부 기록사유 / 135
제2장 등록부 기록사항 / 137
제3장 등록부 기록방식 / 143

제5편가족관계등록정정

제1장 총설 / 145
제2장 직권에 의한 정정 / 147
제3장 판결에 의한 정정 / 151

제6편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 153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 155
제3장 개명 / 157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 163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 / 165

제7편 국제가족관계등록
제1장 총론 / 171
제2장 국제출생신고 / 175
제3장 국제혼인신고 / 177
제4장 국제이혼신고 / 179
제5장 국제인지신고 / 181
제6장 국제입양신고 / 183
제8편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벌칙·과태료
제1장 처분에 대한 불복 / 185
제2장 벌칙 및 과태료 처분절차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