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노동법 학습을 위한 법학입문 교재다. 먼저 법학에 대한 통론적인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 개념들과 연관된 노동법의 주요 논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법을 더욱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제1장 기초 법률용어 해설

1. 법조문의 구조와 형식 1
(1) 조(條)ㆍ항(項)ㆍ호(號) 1
(2) ○조의 2 1
(3) 본문ㆍ단서 2
(4) 제1문ㆍ제2문 3
(5) 준용(準用) 3
2. 기초 법률용어 4
(1) 추정(推定)ㆍ간주(看做) 4
(2) 권리, 권능, 권한 5

관련 논점
대표와 대리의 구별→((관련 논점) 단체교섭의 담당자’참조) 5
(3) 의무, 청구권, 채권, 채무, 채권관계 6
(4) 형성권 7

관련 논점
채용내정의 취소와 형성권의 행사 7
(5) 소멸시효기간(청구권)과 제척기간(신청권) 8

관련 논점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권(육아휴직청구권)의 법적성격 8


제2장 관련 법학개론

1. 관련 법학 총론 10
(1)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 1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1

관련 논점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15조) 11

관련 논점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2
(3)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2
(4) 사회법과 편면적 강행규정 13
(5) 법률의 해석 14
(6) 목적론적 해석 15
(7) 법률행위(계약)의 해석 16
(8) 처분문서(근로계약)의 해석 18
(9)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20

관련 논점
사실심변론종결시 20
(10) 상소 21
2. 민법 총칙 기초개념 22
(1) 법원 22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23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관련 논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과 권리남용 25

관련 논점
노동조합의 가입거부와 권리남용 25

관련 논점
사용자의 인사이동과 권리남용 26
(4)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27
(5) 사정변경의 원칙 30

관련 논점
고용안정협약 30
(6) 실효의 원칙 31

관련 논점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판례 31
(7) 의사표시 32
(8)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관련 논점
근로계약의 취소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 35
(10) 법률행위의 개념 36
(11) 법률행위의 요건 36

관련 논점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유효성 37
(12) 법률행위의 주체 38

관련 논점
외국인의 공법상 기본권 주체성(노조법상 근로자성) 38
(13) 법인 40

관련 논점
노동법에서의 법인격 부인이론의 적용 42

관련 논점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및 구성방법 43
(14) 법인의 권리능력 45
(15) 법인의 행위능력(법인의 대표권의 제한) 46

관련 논점
단체교섭의 담당자(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 47

관련 논점
규약상 절차조항을 위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49
(1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51

관련 논점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54

관련 논점
조합간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여부 55
(17) 대표권의 남용 56
(18) 대리권의 남용 56
(19) 대리제도 58
(20) 무권대리 60
(21) 표현대리 60
(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60
(23) 협의의 무권대리 61
(2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2
(25) 법률행위의 무효 62
(26) 무효행위의 전환 63
(27) 무효행위의 추인 64
(28) 법률행위의 취소 66

관련 논점
근로계약의 취소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는 지 여부 67
(29) 소멸시효 68

관련 논점
단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법률상 장애) 68

관련 논점
잘못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멸시효 69
(30) 법률행위의 부관(조건ㆍ기한) 70
(31) 기간 72

관련 논점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서의 ‘가동일수‘ 73

관련 논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3
3. 계약법(채권법) 기초개념 74
(1) 계약법(채권법)과 사적자치주의 원칙 74
(2) 계약의 성립 74
(3) 계약의 종류 76
(4) 계약의 효력(쌍무계약의 효력) 77
(6) 위험부담 77
(7) 급부의무(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의무) 80
(8)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80
(9) 계약의 해제와 해지 82
(10) 해제권 83

관련 논점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84
(11) 해제의 효과 85
(12) 해지 86
(13)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근로계약의 해지) 88

관련 논점
민법 제660조의 규정과 다르게 정한 사직예고기간의 유효성 90
(14) 흠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 91
(15) 노무공급계약 92
(16) 고용계약 93
(17) 위임 96

관련 논점
단체교섭의 위임 97

관련 논점
‘교섭권’의 외부위임과 ‘교섭권한’의 내부위임 97
4. 손해배상법 및 부당이익ㆍ불법행위 기초개념 98
(1) 손해배상 98

관련 논점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및 위자료 인정여부 98
(2) 손해배상의 범위 101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 약정 102

관련 논점
위약금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103
(4) 과실상계 104
(5) 손익상계 105
(6) 부당이득제도 106
(7) 비채변제 108
(8) 변제기 전의 변제 109
(9) 타인채무의 변제 109
(10) 불법원인급여 109
(11) 불법행위 110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구체적 산정 112
(12) 사용자 책임 114

관련 논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116
5. 형법 기초개념 124
(1) 죄형법정주의 124

관련 논점
행정형벌과 죄형법정주의 124

관련 논점
징계시효의 연장과 부진정 소급효 125

관련 논점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126
(2) 행위시법 주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27

관련 논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시점 127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형벌능력) 128

관련 논점
노동조합의 형사책임의 주체 128
(4)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 130

관련 논점
근로기준법상 양벌규정의 개정 130
(5) 반의사 불벌죄 132

관련 논점
형법상 폭행죄와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132
(6) 범죄의 성립요건 133
(7) 구성요건 해당성 134

관련 논점
부당노동행위죄의 성질 135
(8) 부당노동행위의사 136
(9) 위법성의 조각사유 137
(10)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의 법적 성격 138
(1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39
(12)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위력’ 140

관련 논점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141

머리말

‘법학은 진실한 학문이다.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여야 한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교수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배종대 교수님은 형법총론 시간에 ‘죄형법정주의’만을 가지고 거의 한 달을 가르치신다. 형법의 ‘기본’은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림동에서 죄형법정주의는 1시간이면 족히 끝나는 강의 분량이라고 한다.
노동법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하면 그 분량이 비할 수도 없이 적은 이른바 ‘특별법’분야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동법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른바 ‘요약서’가 인기라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수험생들은 그 요약서마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심지어 ‘권리’와 ‘권한’의 차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성권’의 개념도 모르면서 어떻게 또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유보부 계약설’이 통설이라는 것을 이해할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원상회복주의와 함께 처벌주의를 취하므로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벌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야 하는 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설하고, 부당노동행위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범죄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부당노동행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 없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 불요설’이 노동법 학계에서는 다수설로 자리잡은 것일까? 그에 대한 답변은 차지하고,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의범’,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적 고의,’의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학에 대한 통론적인 기초 지식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필자는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나아가, 본서는 단순히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 개념들과 연관된 노동법의 주요 논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법을 더욱 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물론이고, 설령 수험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다행히 본서를 강의한 필자의 동영상 강의를 특가(1만원)에 제공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필자를 본서와 함께 동영상으로 만나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2년 9월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