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은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본서 ‘최근 5개년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핵심 총정리’는 노동법1과 노동법2를 각각 40개 총 80개의 출제 가능한 모듈(주제)로 나누어 각 모듈(주제)에 해당하는 최근 5개년(2021년~2017년)간의 기출 문제(혹은 기출지문) 및 미출제 년도를 모두 연도 순으로 한 자리에 배열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여러분은 기출문제의 연도별 출제현황뿐 아니라 연도별 미출제 현황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2022년에 출제될 주제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서의 80개의 모듈(주제)에는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외에 각 모듈(주제)를 요약한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는데, 여러분은 수록된 최근 5개년 기출 문제의 지문들이 모두 이들 핵심 정리에서 출제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다수의 노동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2022년에는 개정된 노동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서의 핵심정리는 이들 개정 법률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의 핵심정리만 철저하게 공략하는 것만으로도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본서와 함께 발간된 ‘공인노무사 시험용 노동법령집’을 병행하여 학습하신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객관식 지문은 사실상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이며 특히 새로운 지문은 대부분 새로 개정된 법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제1편 노동법 총론 및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법의 법원 2
02. 노동법의 역사 6
03. 근로의 권리 8
04. 노동3권 12
05.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16
06. 근로기준법의 적용 19
07.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등 22
08. 근로감독관 24
09. 기숙사 26
10. 근로자 대표 27
11. 근로계약의 체결 28
12. 단시간 근로자 33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4
14. 근로기준법상의 여성과 소년 36
1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2
16.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 48
17.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54
18.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56
19. 임금지급의 원칙 60
20. 비상시 지급 62
21. 임금시효, 임금의 반납과 삭감 등 63
22.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및 건설업의 임금지급 특례 64
23.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65
24.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66
25. 휴업수당 68
26. 취업규칙 70
27. 인사권과 징계권 76
28. 해고 80
28.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 86
29.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종료 등 92
30. 금품청산 93
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4
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100
3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6
34. 직업안정법 112
35. 최저임금법 118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4
37. 임금채권보장법 130
38. 산업안전보건법 136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42
40. 근로복지기본법 148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01. 총론 156
02. 노동조합의 설립 160
03.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166
04.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서류비치 등 168
05. 총회와 대의원회 170
06. 임원과 감사기관(회계감사) 173
07. 노동조합의 활동 174
08.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제 176
09. 근로시간 면제제도 178
10.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해산 182
1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및 단체교섭의 위임 등 186
12. 성실교섭의무 191
13. 단체교섭의 대상 192
14. 교섭창구 단일화 194
1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200
16. 단체협약의 성립 204
17. 단체협약의 효력 208
18. 단체협약의 해석 210
1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12
20.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14
21. 단체협약의 종료 216
22. 단체협약 위반죄 217
23. 노동쟁의의 조정 218
24.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226
25.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228
26. 긴급조정절차 230
27. 정당한 쟁의행위 234
28. 직장폐쇄 244
29.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필수유지업무 협정) 248
30.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체용제한 및 대체근로의 금지 252
31. 쟁의행위중의 근로관계 256
3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58
3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259
34. 부당노동행위제도 260
35. 부당노동행위 구제 266
36. 노동조합법 벌칙 등 272
37. 노동위원회법 276
3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82
3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88
4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94

머리말

공인 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하는 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노동법은 당연히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공인노무사 노동법 객관식 시험을 고득점하는 방법은 사실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하고 최근 5개년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하여 출제 가능한 영역을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최근 5개년간 지문을 분석해보면 노동법 객관식 시험 지문은 최근 5개년간 출제된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5개년 기출 지문 이외에 새로 출제되는 지문은 결국 최근에 개정된 노동법 법령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은 노동법1과 노동법2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본서 ‘최근 5개년 노동법 기출문제 및 핵심 총정리’는 노동법1과 노동법2를 각각 40개 총 80개의 출제 가능한 모듈(주제)로 나누어 각 모듈(주제)에 해당하는 최근 5개년(2021년~2017년)간의 기출 문제(혹은 기출지문) 및 미출제 년도를 모두 연도 순으로 한 자리에 배열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여러분은 기출문제의 연도별 출제현황뿐 아니라 연도별 미출제 현황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2022년에 출제될 주제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서의 80개의 모듈(주제)에는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외에 각 모듈(주제)를 요약한 핵심 사항을 수록하였는데, 여러분은 수록된 최근 5개년 기출 문제의 지문들이 모두 이들 핵심 정리에서 출제된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다수의 노동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2022년에는 개정된 노동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서의 핵심정리는 이들 개정 법률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서의 핵심정리만 철저하게 공략하는 것만으로도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본서와 함께 발간된 ‘공인노무사 시험용 노동법령집’을 병행하여 학습하신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객관식 지문은 사실상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이며 특히 새로운 지문은 대부분 새로 개정된 법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본 법령집은 2021년 10월 ‘커넥츠 노무사 단기’에서 저자가 직접 강의하며, 본 기출문제 특강(12회분 강의 예정)은 공인 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가 3만원에 동영상 강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의 강의주소 및 본서 표지의 QR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r.conects.com/course/detail/intro/342078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노동법 5개년 기출문제 및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