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13판은 2021년 행시·변시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어서 조문을 대폭 수정하였고, 변경된 내용도 반영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 내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관련판례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3
03. 자기구속의 원칙 5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7
04. 비례의 원칙 9
05. 신뢰보호의 원칙 10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4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4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5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 (대판 1997.3.11, 96다49650) 18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0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1

기출사례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5
09. 행정사법 27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8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0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4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6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9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41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 (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2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2
14. 행정개입청구권 43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 (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5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7
15. 특별행정법관계 48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49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0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2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2년 행시 - 일반행정) 56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8

관련판례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도6829) 63

관련판례2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63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7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18년 변시 모의) 69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71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6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8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1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4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6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89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2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5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96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97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8
25. 법령보충적 규칙 99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00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대판 1996.4.12, 95누7727) 101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2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27. 계획재량 106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07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 (09년 사시) 108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1
29. 계획보장청구권 112
30. 계획변경청구권 113
31. 행정계획의 통제 115
32. 행정행위와 처분 116
33. 일반처분 119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19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2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5
36. 판단여지 128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0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131
37. 허 가 132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대판 1992.12.8, 92누13813) 135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6
38. 예외적 승인(허가) 138
39. 특 허 140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141
40. 인 가 142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7
43. 부관의 종류 148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0

관련판례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 (대판 2009.2.12, 2005다65500) 151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52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3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 (대판 2001.6.15, 99두509) 156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57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 (13년 행시 - 일반행정) 158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59
48. 공정력 161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6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6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68
49. 구성요건적 효력 169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70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2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4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77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79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80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2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83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5
54. 하자의 승계 186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88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0
55. 하자의 치유 192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4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5
57. 직권취소 196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99
59. 행정행위의 철회 200
60. 확 약 203
61. 가행정행위 205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7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대판 1998.9.4, 97누19588) 210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12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3
64. 공법상 계약 214

관련판례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두16328) 217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0
65. 행정상 사실행위 222
66. 행정지도 225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8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30
69. 행정절차법 개관 231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3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5

관련판례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누1786) 237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238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9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1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4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 (13년 행시 - 재경) 244
74. 청문절차의 위반 245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47
75. 인·허가 의제 제도 249

관련판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두31839) 255

기출사례
인ㆍ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6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59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62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68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0
78. 행정조사 271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74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77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78
80. 대집행 279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83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84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5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6
82. 직접강제 289
83. 행정상 강제징수 291
84. 행정상 즉시강제 293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0년 행시 - 일반행정) 296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97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0
87. 과징금 302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 (06년 사시) 303
88. 공급거부 305
89. 명단의 공표 307
90. 관허사업제한 311
91. 국가배상 개관 313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14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17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18

기출사례
부작위와 국가배상 (21년 행시) 327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27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0년 행시) 329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31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35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36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37

기출사례
설치ㆍ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 (19년 행시) 341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43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44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45
97. 이중배상금지 347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1
99. 손실보상 개관 353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4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57
102. 간접손실보상 358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60
103. 생활보상 362
104. 채권보상 366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67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9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70

기출사례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 (07년 사시) 373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4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78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80
110. 수용적 침해이론 383
111. 희생보상청구권 385
112. 결과제거청구권 386
113. 행정심판법 개관 389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 (18년 변시 모의) 391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92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93
115. 재결관련 논점 394

기출사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397
116. 재결의 기속력 399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2
118. 행정소송 개관 404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05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06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 (02년 사시) 409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410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12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17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19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1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25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ㆍ평등원칙, 사전통지 (14년 변시) 426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29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35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36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 (12년 변시) 437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19년 행시) 439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42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47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09년 행시 - 재경) 449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51
126. 피고적격 453
127. 제소기간 455
128. 행정심판전치주의 459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2
130. 소의 변경 464
131. 집행정지 466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71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72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73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75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77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78

기출사례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20년 변시) 480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1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84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85
137. 사정판결 487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89
138. 일부취소판결 491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93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95
140. 기판력 496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498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00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02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03

기출사례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05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 (12년 행시 - 재경) 507
143. 간접강제 508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09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10

기출사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의 원칙, 불고지의 효과(22년 행시) 513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15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18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520
146. 당사자소송 524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528
147. 기관소송 531
148. 행정조직법 개관 533
149. 권한의 대리 535
150. 권한의 위임 537
151. 내부위임 540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 (대판 1998.2.27, 97누1105) 542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43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45
153. 훈 령 546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48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12년 행시 - 일반행정) 556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58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 (21년 변시) 559

기출사례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 (22년 변시) 560
155. 기관위임사무 563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67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70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74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75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77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78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 (08년 행시 - 일반행정) 582

기출사례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583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 (18년 변시) 583
158. 승인유보 585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87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591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592
160. 직무이행명령 594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 (19년 행시) 598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99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04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05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06
162. 직위해제 607

기출사례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 (20년 행시) 610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11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13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15

관련판례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두7704) 624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26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27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28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30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32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35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41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41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42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43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44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47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49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52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 (16년 사시) 653
171. 공물의 사용관계 656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61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62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63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 (07년 사시) 666

기출사례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 (11년 행시 - 일반행정) 66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 (20년 행시) 667
173. 영조물이용관계 668
174. 공기업이용관계 670
175. 특허기업의 특허 672
176. 보조금 675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78
177. 공용수용의 절차 679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84
178. 환매권 687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91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693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94
181. 공용환권 696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01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02

기출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04
182. 토지거래허가 705
183. 공시지가 707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10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12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13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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