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7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3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6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6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0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1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6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99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5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2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19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39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44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57
▶판/례/노/트18 단일성 158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58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1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78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79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79
▶판/례/노/트21 명세서ㆍ도면 보정 183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83
▶판/례/노/트23 분할출원 191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194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09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09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19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19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24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33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34
▶판/례/노/트28 실시권 236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38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38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47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57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66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68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69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69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72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72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74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76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77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78
▶판/례/노/트40 심결 284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88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01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05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06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12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13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28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42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45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47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53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54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0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71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74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395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12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19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22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39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44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4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5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60
▶판/례/노/트58-1 재심 465
▶판/례/노/트58-2 상고 467

제7장 벌칙 / 469
▶판/례/노/트59 기타 죄 469

제8장 PCT / 473
▶판/례/노/트60 PCT 473
판례색인 / 477

[머리말]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