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에 입문한 사람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설의 늪에 빠진 듯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 형법학에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형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ㆍ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6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0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3
Ⅲ. 관할의 경합 ㆍ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8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0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ㆍ55
Ⅱ. 과 실 ㆍ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ㆍ65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ㆍ66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6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ㆍ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1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2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3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6
Ⅱ. 교각살해 사례 ㆍ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7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78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79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79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0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ㆍ86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7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89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ㆍ90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2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2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5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6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9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99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3
Ⅳ. 과잉방위 ㆍ103
Ⅴ. 오상방위 ㆍ104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5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6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7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09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09
Ⅵ. 의무의 충돌 ㆍ110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2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2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3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6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6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7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18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20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0
Ⅵ. 추정적 승낙 ㆍ121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ㆍ123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4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5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5
Ⅴ. 책임요소 ㆍ126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6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7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2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0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3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4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4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4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ㆍ138
Ⅱ. 위법성의 인식 ㆍ138
Ⅲ. 법률의 착오 ㆍ141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6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49
Ⅲ. 실행의 착수 ㆍ150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2

제2관 예비ㆍ음모죄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5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5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7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58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5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59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59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6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1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4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64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4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ㆍ16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ㆍ166
Ⅲ. 불능미수의 효과 ㆍ170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ㆍ17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ㆍ173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ㆍ175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ㆍ175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ㆍ179
Ⅳ. 공동정범의 처벌 ㆍ183
Ⅴ. 관련문제 ㆍ183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ㆍ184
Ⅱ. 교사범 ㆍ187
Ⅲ. 종 범 ㆍ191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ㆍ194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ㆍ195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ㆍ197
Ⅳ. 간접정범의 처벌 ㆍ198
Ⅴ. 관련문제 ㆍ198
Ⅵ. 자수범 ㆍ199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ㆍ201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ㆍ203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ㆍ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ㆍ206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ㆍ206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ㆍ207
Ⅳ. 합동범 ㆍ208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ㆍ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ㆍ211
Ⅲ. 동시범의 효과 ㆍ213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ㆍ215
Ⅱ. 죄수의 종류 ㆍ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ㆍ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ㆍ219
Ⅱ. 법조경합 ㆍ219
Ⅲ. 포괄일죄 ㆍ222
Ⅳ. 누 범 ㆍ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ㆍ227
Ⅱ. 상상적 경합범 ㆍ227
Ⅲ. 실체적 경합범 ㆍ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ㆍ235
Ⅱ. 형벌의 목적 ㆍ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ㆍ237
Ⅱ. 자유형 ㆍ240
Ⅲ. 명예형 ㆍ242
Ⅳ. 재산형 ㆍ243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ㆍ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ㆍ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ㆍ247
Ⅳ. 양형기준 ㆍ251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ㆍ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ㆍ253
Ⅱ. 집행유예 ㆍ255
Ⅲ. 가석방 ㆍ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ㆍ260
Ⅱ. 형의 소멸 ㆍ262
제6관 기 간 ㆍ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ㆍ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ㆍ265
Ⅲ. 치료감호 ㆍ266
Ⅳ. 치료명령 ㆍ268
Ⅴ. 보호관찰 ㆍ269
Ⅵ. 보안관찰 ㆍ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ㆍ275
Ⅱ. 보통살인죄 ㆍ275
Ⅲ. 존속살해죄 ㆍ279
Ⅳ. 영아살해죄 ㆍ280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ㆍ282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ㆍ283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ㆍ285
Ⅷ. 미수 및 예비ㆍ음모 ㆍ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ㆍ286
Ⅱ. 상해의 죄 ㆍ287
Ⅲ. 폭행의 죄 ㆍ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299
Ⅱ. 과실치사상죄 ㆍ299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ㆍ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1
Ⅱ. 자기낙태죄 ㆍ302
Ⅲ. 동의낙태죄 ㆍ303
Ⅳ. 업무상낙태죄 ㆍ303
Ⅴ. 부동의낙태죄 ㆍ303
Ⅵ. 낙태치사상죄 ㆍ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ㆍ304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5
Ⅱ. 유기죄 ㆍ306
Ⅲ. 존속유기죄 ㆍ307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ㆍ308
Ⅴ. 영아유기죄 ㆍ308
Ⅵ. 학대죄 ㆍ309
Ⅶ. 존속학대죄 ㆍ310
Ⅷ. 아동혹사죄 ㆍ310
Ⅸ. 유기등치사상죄 ㆍ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ㆍ311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ㆍ313
Ⅱ. 체포ㆍ감금죄 ㆍ313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ㆍ31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ㆍ31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ㆍ31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ㆍ31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ㆍ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ㆍ317
Ⅱ. 협박죄 ㆍ318
Ⅲ. 존속협박죄 ㆍ320
Ⅳ. 특수협박죄 ㆍ320
Ⅴ. 상습협박죄 ㆍ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ㆍ321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ㆍ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ㆍ323
Ⅳ. 착취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ㆍ324
Ⅴ. 인신매매죄 ㆍ326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ㆍ327
Ⅶ.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ㆍ328
Ⅷ.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ㆍ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ㆍ330
Ⅱ. 강요죄 ㆍ331
Ⅲ. 특수강요죄 ㆍ333
Ⅳ. 중강요죄 ㆍ333
Ⅴ. 인질강요죄 ㆍ333
Ⅵ. 인질강요상해ㆍ치상죄 ㆍ334
Ⅶ. 인질강요살해ㆍ치사죄 ㆍ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ㆍ335
Ⅱ. 강간죄 ㆍ336
Ⅲ. 유사강간죄 ㆍ338
Ⅳ. 강제추행죄 ㆍ33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ㆍ341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ㆍ342
Ⅶ. 강간등살해ㆍ치사죄 ㆍ344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ㆍ345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ㆍ피구금자간음죄 ㆍ346
Ⅹ.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ㆍ348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ㆍ349
?. 상습범 ㆍ351
ⅩⅢ . 강간등예비ㆍ음모죄 ㆍ351
ⅩⅣ. 형사특별법 ㆍ351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353
Ⅱ. 명예훼손죄 ㆍ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ㆍ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8
Ⅵ. 모욕죄 ㆍ360
제2관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ㆍ361
Ⅱ. 업무방해죄 ㆍ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ㆍ364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ㆍ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ㆍ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ㆍ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ㆍ372
Ⅱ. 주거침입죄 ㆍ373
Ⅲ. 퇴거불응죄 ㆍ377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ㆍ378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ㆍ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ㆍ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ㆍ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ㆍ385
Ⅳ. 불법영득의사 ㆍ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ㆍ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ㆍ392
Ⅱ. 절도죄 ㆍ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ㆍ397
Ⅳ. 특수절도죄 ㆍ399
Ⅴ. 상습절도죄 ㆍ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ㆍ402
Ⅶ. 친족상도례 ㆍ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ㆍ406
Ⅱ. 강도죄 ㆍ407
Ⅲ. 특수강도죄 ㆍ409
Ⅳ. 준강도죄 ㆍ410
Ⅴ. 인질강도죄 ㆍ41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ㆍ413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ㆍ415
Ⅷ. 강도강간죄 ㆍ417
Ⅸ. 해상강도죄 ㆍ418
Ⅹ. 상습강도죄 ㆍ420
?. 강도예비ㆍ음모죄 ㆍ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ㆍ421
Ⅱ. 사기죄 ㆍ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ㆍ429
Ⅳ. 준사기죄 ㆍ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432
Ⅵ. 부당이득죄 ㆍ434
Ⅶ. 상습사기죄등 ㆍ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ㆍ435
Ⅱ. 공갈죄 ㆍ436
Ⅲ. 특수공갈죄 ㆍ439
Ⅳ. 상습공갈죄 ㆍ439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ㆍ440
Ⅱ. 횡령죄 ㆍ441
Ⅲ. 업무상횡령죄 ㆍ44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ㆍ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ㆍ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ㆍ450
Ⅱ. 배임죄 ㆍ451
Ⅲ. 업무상배임죄 ㆍ456
Ⅳ. 배임수증재죄 ㆍ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458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ㆍ460
Ⅲ. 상습장물죄 ㆍ464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ㆍ464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ㆍ465
Ⅱ. 손괴죄 ㆍ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ㆍ468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ㆍ469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ㆍ470
Ⅵ. 경계침범죄 ㆍ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ㆍ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ㆍ473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ㆍ474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ㆍ475
Ⅴ. 강제집행면탈죄 ㆍ476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ㆍ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ㆍ481
Ⅲ. 소요죄 ㆍ483
Ⅳ. 다중불해산죄 ㆍ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ㆍ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ㆍ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487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ㆍ488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ㆍ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ㆍ490
Ⅱ. 방화죄 ㆍ490
Ⅲ. 실화죄 ㆍ495
Ⅳ. 준방화죄 ㆍ496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00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ㆍ501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ㆍ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ㆍ502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ㆍ503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ㆍ503
Ⅶ. 방수방해죄 ㆍ504
Ⅷ. 과실일수죄 ㆍ504
Ⅸ. 수리방해죄 ㆍ504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ㆍ505
Ⅱ.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ㆍ506
Ⅲ. 기차등전복죄 ㆍ507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ㆍ508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ㆍ509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1
Ⅱ. 먹는 물사용방해죄 ㆍ511
Ⅲ. 수돗물사용방해죄 ㆍ512
Ⅳ. 먹는 물혼독치사상죄 ㆍ513
Ⅴ. 수도불통죄 ㆍ514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5
Ⅱ. 아편등흡식죄 ㆍ515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ㆍ516
Ⅳ. 아편등제조죄 ㆍ516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ㆍ516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ㆍ517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ㆍ517
Ⅷ. 아편등소지죄 ㆍ517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9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ㆍ519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ㆍ521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ㆍ522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ㆍ522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ㆍ523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ㆍ523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24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ㆍ524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ㆍ527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29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ㆍ533
Ⅲ. 허위문서작성죄 ㆍ537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ㆍ541
Ⅴ. 문서부정행사죄 ㆍ542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44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ㆍ544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ㆍ545
Ⅳ. 위조공ㆍ사인등행사죄 ㆍ546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ㆍ547
Ⅱ. 음화반포등죄 ㆍ548
Ⅲ. 음화제조등죄 ㆍ550
Ⅳ. 공연음란죄 ㆍ550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51
Ⅱ. 도박죄 ㆍ551
Ⅲ. 상습도박죄 ㆍ553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ㆍ553
Ⅴ. 복표발매등죄 ㆍ554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ㆍ555
Ⅱ. 시체등오욕죄 ㆍ556
Ⅲ. 분묘발굴죄 ㆍ556
Ⅳ. 시체등영득죄 ㆍ557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ㆍ558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ㆍ561
Ⅱ. 내란목적살인죄 ㆍ563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64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ㆍ564
Ⅱ. 외환유치죄 ㆍ565
Ⅲ. 여적죄 ㆍ565
Ⅳ. 모병이적죄 ㆍ566
Ⅴ. 시설제공이적죄 ㆍ566
Ⅵ. 시설파괴이적죄 ㆍ566
Ⅶ. 물건제공이적죄 ㆍ567
Ⅷ. 간첩죄 ㆍ567
Ⅸ. 일반이적죄 ㆍ569
Ⅹ.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69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ㆍ569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0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0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ㆍ571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1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ㆍ571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ㆍ572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3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ㆍ573
Ⅵ. 중립명령위반죄 ㆍ574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ㆍ57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75
Ⅱ. 직무위배의 죄 ㆍ576
Ⅲ. 직권남용의 죄 ㆍ579
Ⅳ. 뇌물죄 ㆍ582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ㆍ589
Ⅱ. 공무집행방해죄 ㆍ589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ㆍ59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ㆍ593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ㆍ59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ㆍ594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ㆍ595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0
Ⅱ. 도주죄 ㆍ600
Ⅲ. 집합명령위반죄 ㆍ601
Ⅳ. 특수도주죄 ㆍ602
Ⅴ. 도주원조죄 ㆍ6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ㆍ604
Ⅶ. 범인은닉죄 ㆍ605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7
Ⅱ. 위증죄 ㆍ607
Ⅲ. 모해위증죄 ㆍ609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ㆍ610
Ⅴ. 증거인멸죄 ㆍ611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2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3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ㆍ613
Ⅱ. 구성요건 ㆍ613
사항색인 ㆍ617

제8판 머리말

2020. 12. 8. 개정된 형법이 2021. 12. 9.부터 시행되었다. 제7판은 2021. 2.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구형법의 조문과 개정형법의 조문을 병기하였다. 그러나 2022년이 되었으므로 제8판에서는 구형법의 조문은 모두 삭제하고, 개정형법의 조문만을 표기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7판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들도 소개하였다.
2020. 12. 개정형법은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평소 많이 사용하는 ‘기타’라는 용어를 굳이 ‘그 밖의’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어느 조문에서는 바꾸고 다른 조문에서는 그대로 두는 등 철저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예를 들어 ‘형무소’를 ‘교정기관’으로, ‘작량감경’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바꾼 것과 같이 바람직한 것이었다. 쉬운 용어로의 변경과 함께, 예를 들어 구형법에서는 항공기가 주거침입죄나 주거침입강도죄의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에 항공기를 추가하는 조문 내용의 개정도 일부 이루어졌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22차례의 부분개정되었지만 전면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엄벌주의를 따르는 형사특별법들이 부지기수로 생겨나 이제 원칙법인 형법보다 예외법인 형사특별법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루 속히 형사특별법을 형법전에 편입하고,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때이다.
제8판을 출간하는 데에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 4.

저 자


머 리 말

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에 입문한 사람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설의 늪에 빠진 듯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 형법학에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형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ㆍ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법률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형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하나의 책을 암기하는 방법의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이다. 먼저 형법내용의 전반을 파악하고 이어 세부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형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박노일 부장님은 이 책을 기획하여 주셨다. 노현 부장님은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셨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규, 한성훈, 이정주 법학석사는 이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09.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