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 연구는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한 건축자산 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조례를 통해 건축자산 제도의 규정을 확인하였고, 「건축자산 진흥 기본
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축자산 제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현황과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살폈다. 이를 통해 건축자산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 안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안건을 검토하여 단기 개선과제와 중장기 개선과제로 구분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개선 과제 20

3. 시ㆍ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한계 23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 23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25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의 한계 37


제3장 지자체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1.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 현황 및 쟁점 46

1)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도 현황 46

2) 시ㆍ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현황 48

3) 기초조사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53

2. 우수건축자산 등록ㆍ관리 현황 및 쟁점 55

1) 우수건축자산 등록ㆍ관리 제도 현황 55

2) 시ㆍ도 우수건축자산 등록ㆍ관리 현황 57

3) 우수건축자산 등록ㆍ관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61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현황 및 쟁점 64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관리제도 현황 64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67

3)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78


제4장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 검토 분석

1. 건축자산 제도 개선 안건 도출 82

1)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82

2) 제도개선 안건 87

2.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별 검토 분석 89

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개선 89

2)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101

3)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110

4)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120

5) 안건별 검토결과 종합 121


제5장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 제안

1.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 124

2. 건축자산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33


참고문헌 137


Summary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