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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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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신 판례를 선별 추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의 법리를 반영해 법학이론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반영해 넣는 기회에 교과서상의 표현과 어구들도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변경된 판례의 법리들을 재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대법원 판결들 속의 법리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집적된 판례사안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방식을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례의 기본 법리를 소개한 후에 대법원이 그 기본법리를 사안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어떻게 미세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려는 저자의 계획은 여전히 단편적으로만 이행되는 데 그쳤다. 개정 형법의 각칙규정들에서 바뀐 법률용어들을 일일이 교체하고 송주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1년도의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발굴해 수록했다.
목차
■ 머리말
■ 주요 참고문헌·인용표시
■ 약어표
형법각론의 총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편 시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형사사례풀이 방법과 답안작성 요령
■ 찾아보기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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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성돈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법과 문화, 예술과의 만남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강의와 저술 활동으로 꾸준히 실천해왔다. '영화보기'는 자칭 촌놈 법학도 시절부터 인간과 법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법과 대중 간의 행복한 소통을 법학자로서의 화두로 삼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법률을 바로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형법총론> <조직범죄와 형사법> 등 을 썼으며 <미국 형사 소송법>을 우리 말로 옮겼다. 2003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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