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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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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학교육과 법실무를 아우를 수 있는 검증된 교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20.12.18. 단행된 개정 형법이 2021.12.8.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된 지 60년 이상 경과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가 재배열되었다. 바뀐 법률용어들을 교과서에 반영해 넣고 일부 개정내용이-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해석상의 변화까지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넣는 기회에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도 곁들였다.
특히 ‘미수와 기수의 구별’,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최근 판례의 법리 등을 교과서 편제에 맞게 정리하여 추가하였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화’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행위자의 특수지식’을 과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보충해 넣었다.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의 도움으로 ‘전자부착장치 명령’과 관련한 법률명칭의 변경 및 신설된 규정(보석조건부 전자부착장치명령)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목차
머리말
주요참고문헌ㆍ인용표시
약어표
읽어두기-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부 범죄론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3편 고의ㆍ작위ㆍ기수범의 성립요건
제4편 미수범론
제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제6편 부작위범론
제7편 가담형태론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제2장 경합론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2편 형벌론
제3편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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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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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성돈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법과 문화, 예술과의 만남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강의와 저술 활동으로 꾸준히 실천해왔다. '영화보기'는 자칭 촌놈 법학도 시절부터 인간과 법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법과 대중 간의 행복한 소통을 법학자로서의 화두로 삼고, 우리 사회의 모순된 법률을 바로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형법총론> <조직범죄와 형사법> 등 을 썼으며 <미국 형사 소송법>을 우리 말로 옮겼다. 2003년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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