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번 제6판 개정에서는 2021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을 규정한 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과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제6판에서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에 관한 내용 보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Ⅲ.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제3절　경찰과 법치행정의 원칙 9
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9
Ⅱ.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10
Ⅲ. 행정통제제도(행정구제제도)의 확립 13
Ⅳ. 법치행정의 원칙의 예외 13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4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4
제3절　성문법원 16
Ⅰ. 헌　　법 16
Ⅱ. 국제법규 16
Ⅲ. 법　　률 17
Ⅳ. 명　　령 17
Ⅴ. 자치법규 18
제4절　불문법원 18
Ⅰ. 관 습 법 18
Ⅱ. 판　　례 18
Ⅲ. 법의 일반원칙 19
Ⅳ. 조　　리 26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6
Ⅰ. 법원의 상호관계 26
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7
Ⅰ. 시간적 효력 27
Ⅱ. 지역적 효력 28
Ⅲ. 대인적 효력 29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29
Ⅰ. 개　　설 29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29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30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30
Ⅴ. 조리의 적용 30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0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2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2
Ⅲ. 2단계설 3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5
Ⅰ. 공법관계 35
Ⅱ. 사법관계 3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8
Ⅰ. 행정주체 38
Ⅱ. 행정객체 40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1
Ⅰ. 개　　념 41
Ⅱ. 종　　류 41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8
Ⅰ. 행정주체의 특권 48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56
제6절　공　　권 57
Ⅰ. 공법관계와 공권 57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7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3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3
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64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65
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66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7
Ⅰ. 법률요건 67
Ⅱ. 행정주체의 행위 67
Ⅲ. 행정법상 사건 67
제4장　기간의 계산등
제1절 기간의 계산 7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72
Ⅱ.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72
제2절 수수료 및 사용료 73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2편│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77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78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78
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78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79
제2절　보통경찰기관 80
Ⅰ. 보통경찰관청 81
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82
Ⅲ. 해양보통경찰관청 83
Ⅳ. 보통경찰집행기관 84
제3절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 84
제4절　비상경찰기관 85
제5절　자치경찰기관 85
Ⅰ. 자치경찰행정청 85
Ⅱ. 자치경찰집행기관 87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 88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88
제3절　권한의 한계 88
Ⅰ. 사항적 한계 89
Ⅱ. 지역적 한계 89
Ⅲ. 대인적 한계 89
Ⅳ. 형식적 한계 89
제4절　권한의 효과 90
Ⅰ. 외부적 효과 90
Ⅱ. 내부적 효과 90
제5절　권한의 대리 90
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90
Ⅱ. 종　　류 91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91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91
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92
제6절　권한의 위임 92
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92
Ⅱ. 위임의 근거 92
Ⅲ. 위임의 방식 93
Ⅳ. 수임기관 93
Ⅴ. 위임의 효과 94
제7절　권한의 위탁 94
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94
Ⅱ. 법적 근거 94
Ⅲ. 위탁의 유형 94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 97
Ⅰ. 감 시 권 97
Ⅱ. 훈 령 권 97
Ⅲ. 승인권(인가권) 98
Ⅳ. 주관쟁의결정권 98
Ⅴ. 취소ㆍ정지권 98
Ⅵ. 대집행권 98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99
Ⅰ. 권한의 상호 존중 99
Ⅱ. 상호 협력관계 99
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00
Ⅰ. 감독관계 100
Ⅱ. 협력관계 102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3편│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의 근거 105
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05
Ⅱ. 개별적 수권조항 108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08
Ⅰ. 비례의 원칙 108
Ⅱ. 소극목적의 원칙 109
Ⅲ. 경찰공공의 원칙 109
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10
Ⅴ. 경찰책임의 원칙 110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13
Ⅰ. 의　　의 113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13
제2절 법규명령 114
Ⅰ. 의　　의 114
Ⅱ. 법규명령의 근거 114
Ⅲ. 법규명령의 종류 115
Ⅳ. 법규명령의 한계 116
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17
Ⅵ. 행정입법의 통제 118
Ⅶ. 행정입법부작위 121
제3절 행정규칙 122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2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3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24
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26
제3장 행정계획
Ⅰ. 의　　의 12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9
Ⅲ. 행정계획절차 130
Ⅳ. 계획재량과 통제 130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32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32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4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34
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3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5
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36
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36
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36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137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3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38
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38
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39
Ⅲ. 판단여지 139
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40
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41
Ⅵ. 재량권 행사의 방식 144
Ⅶ. 재량권의 한계 145
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45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4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6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5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56
Ⅰ. 부관의 개념 156
Ⅱ. 부관의 종류 157
Ⅲ. 부관의 한계 161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62
Ⅰ. 성립요건 162
Ⅱ. 효력발생요건 163
Ⅲ. 적법요건 163
Ⅳ. 유효요건 16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65
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65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67
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69
Ⅳ. 하자의 승계 17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7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77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4
Ⅲ. 처분의 변경 18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91
Ⅰ. 의　　의 191
Ⅱ. 실효사유 191
Ⅲ. 권리구제수단 19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92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92
Ⅱ. 확　　약 192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95
Ⅳ. 사전결정 196
Ⅴ. 부분허가 196
제11절 행정의 자동적 처분 197
Ⅰ. 의　　의 197
Ⅱ. 법적 성질 198
Ⅲ. 행정의 자동적 처분과 재량행위 198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199
Ⅱ. 인정범위 및 한계 200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201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202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204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204
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 205
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205
제7장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207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07
Ⅲ. 행정지도의 종류 208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08
Ⅴ. 행정지도의 한계 209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0
제8장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211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212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12
Ⅳ. 행정조사기본법 213
Ⅴ. 행정조사의 한계 213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15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16
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 216
Ⅱ. 정보의 수집 218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20
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20
Ⅱ. 강제보호조치 220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223
Ⅳ. 범죄의 제지 226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27
Ⅵ. 경찰장비의 사용 230
Ⅶ. 경찰장구의 사용 232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233
Ⅸ. 무기의 사용 234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237
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37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238
Ⅲ.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239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240
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40
Ⅱ. 불심검문 240
Ⅲ. 임의동행 243
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245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247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248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248
제5절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249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50
제2절 행정강제 251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251
Ⅰ. 의　　의 251
Ⅱ. 근　　거 251
Ⅲ. 대 집 행 252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254
Ⅴ. 직접강제 255
Ⅵ. 행정상 강제징수 256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258
Ⅰ. 의　　의 258
Ⅱ. 법적 근거 258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25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59
제3절 행 정 벌 260
제1항　의　　의 260
제2항　종　　류 260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60
Ⅰ. 의　　의 260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61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61
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ㆍ폐지와 행정형벌 262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63
Ⅰ. 의　　의 263
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63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63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65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6
제1항　과 징 금 266
Ⅰ. 의　　의 266
Ⅱ.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66
Ⅲ. 변형된 과징금 267
Ⅳ. 과징금의 성질과 벌금ㆍ범칙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67
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67
Ⅵ.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68
제2항　가 산 세 268
제3항　명단공표 268
Ⅰ. 명단공표의 의의 268
Ⅱ. 법적 성질 및 법적 규제 269
Ⅲ.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 269
제4항　공급거부 270
Ⅰ. 의　　의 270
Ⅱ. 법적 근거 270
Ⅲ. 법적 성질 및 법적 구제 270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270
Ⅰ. 의　　의 270
Ⅱ. 종　　류 271
Ⅲ. 법적 근거 271
Ⅳ. 성　　질 271
제6항　시정명령 271
Ⅰ. 의　　의 271
Ⅱ. 시정명령의 대상 272
Ⅲ. 적용법령 272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72
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72
Ⅱ.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72
Ⅲ. 위반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273
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73
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73
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273
제8항　국외여행제한 등 274
제1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75
Ⅰ. 개　　념 275
Ⅱ. 필 요 성 275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76
Ⅰ. 적법절차원칙 276
Ⅱ.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 276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76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77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277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77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277
Ⅲ. 행정청의 관할 278
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278
제2항　처분절차 279
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79
Ⅱ. 처분의 이유제시 280
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281
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286
제3항　입법예고절차 286
제4항　행정예고절차 287
제5절 행정영장 287
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288
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91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293
Ⅰ. 의　　의 293
Ⅱ.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93
Ⅲ. 정보공개의 내용 294
Ⅳ. 정보공개절차 299
Ⅴ. 정보공개쟁송 301
Ⅵ. 정보의 사전적 공개 30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03
Ⅰ. 의　　의 303
Ⅱ. 법적 근거 303
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04
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05

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제4편│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311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31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1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3
제1항　서　　론 313
Ⅰ. 개　　념 313
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313
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314
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314
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15
Ⅰ. 개　　념 315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5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20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20
Ⅰ. 공공의 영조물 321
Ⅱ. 설치나 관리의 ‘하자’ 321
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23
제5항　배상책임자 323
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23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324
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25
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25
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325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325
Ⅳ. 양도 등 금지 32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26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26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26
Ⅰ. 이론적 근거 326
Ⅱ. 실정법상 근거 327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29
Ⅰ. 적법한 공용침해 330
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330
Ⅲ. 특별한 희생(손해) 330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3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31
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331
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32
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333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333
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333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334
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334
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334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334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36
Ⅰ. 행정쟁송의 의의 336
Ⅱ. 행정쟁송제도 336
Ⅲ. 행정쟁송의 종류 337
제2절 행정심판 339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33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44
Ⅰ. 취소심판 344
Ⅱ. 무효등확인심판 344
Ⅲ. 의무이행심판 34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45
Ⅰ. 청 구 인 345
Ⅱ. 피청구인 346
Ⅲ. 참가인(심판참가) 346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46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46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47
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47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4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47
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47
Ⅱ. 심판청구의 방식 349
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49
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50
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50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50
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50
Ⅰ. 집행정지 350
Ⅱ. 임시처분 351
제9항　행정심판기관 351
Ⅰ. 의　　의 351
Ⅱ. 행정심판위원회 351
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53
Ⅰ. 심리의 내용 353
Ⅱ. 심리의 범위 353
Ⅲ. 심리의 기본원칙 354
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55
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55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355
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56
Ⅰ. 재결의 의의 356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56
Ⅲ. 재결의 종류 356
Ⅳ. 재결의 효력 358
Ⅴ. 재결에 대한 불복 362
제12항　고지제도 363
Ⅰ. 고지제도의 의의 363
Ⅱ. 직권에 따른 고지 363
Ⅲ. 청구에 따른 고지 363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64
제13항　특별행정심판 365
제3절 행정소송 365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65
Ⅰ. 행정소송의 의의 365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65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66
Ⅳ. 행정소송의 종류 366
Ⅴ. 항고소송 366
Ⅵ. 당사자소송 369
Ⅶ. 민중소송 370
Ⅷ. 기관소송 370
제2항　소송요건 372
Ⅰ. 행정소송의 대상 372
Ⅱ. 원고적격 377
Ⅲ.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379
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381
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382
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383
Ⅶ. 관할법원 384
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85
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85
Ⅱ. 가처분의 가부(可否) 387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88
Ⅰ. 개　　설 388
Ⅱ. 심리의 내용 388
Ⅲ. 심리의 범위 388
Ⅳ. 심리의 일반원칙 389
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390
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91
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393
Ⅰ. 판결의 의의 393
Ⅱ. 판결의 종류 393
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94
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394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96
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97
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398
Ⅷ. 취소판결의 효력 398
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403
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404
?. 기각판결의 효력 404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404
Ⅰ. 헌법소원 404
Ⅱ. 권한쟁의심판 405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405


찾아보기 407



표 차례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12
[행정법의 법원] 14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7
[행정주체의 종류] 40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 4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49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69
[공법상 사무관리의 유형](최계영 교수의 분류) 70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최계영 교수의 분류) 71
[재량과 판단여지의 차이점] 141
[행정행위의 내용] 146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154
[부관의 종류] 160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181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86
[행정조사와 수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2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265
[처분절차] 279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307
[행정구제수단의 분류] 312
[국가배상에 관한 주요규정] 314
[손실보상에 관한 주요규정] 327
[행정쟁송의 종류] 338
[행정심판의 종류] 345
[행정심판기관의 권한] 352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358
[행정소송의 종류] 371
[행정소송법의 규정 적용] 371
[신청권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374
[처분에 관한 판례] 374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378

제6판 머리말

이번 제6판 개정에서는 2021년 2월 간행된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의 도입을 규정한 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과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번 제6판에서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에 관한 내용 보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제6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 ②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③ 공무수탁사인,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 ⑤ 공정력(행정행위의 잠정적 통용력), ⑥ 특별행정법관계, ⑦ 공법상 사무관리의 유형, ⑧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 ⑨ 기간의 계산, ⑩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였다. 그리고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경찰법의 개정에 따라 “제2장 경찰기관”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경찰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계획, ② 재량과 판단여지, ③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④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⑤ 재량권 행사의 방식, ⑥ 행정행위의 부관, ⑦ 하자의 승계의 인정기준, ⑧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⑨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⑩ 확약, ⑪ 자동적 행정처분, ⑫ 공법상 계약, ⑬ 행정조사, ⑭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정보의 수집, 강제보호조치, 범죄의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무기 사용,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⑮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벌(이행강제금), 범칙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 과징금, 명단공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 ? 행정절차, 인허가의제제도, ?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그리고 제정 「행정기본법」,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2022년 7월 12일 시행예정인 개정 행정절차법 등 중요한 법률을 반영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 ② 이의신청, ③ 처분의 재심사, ④ 집행정지의 효력 등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평가위원,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6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책임자로서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봐주신 이승현 과장님과 마케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오치웅 대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월
공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