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정부간행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1)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정가 |
13,000원 |
|---|
-
11,700원 (10%할인)
65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상품권
책소개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사업인 '행정처분기준 정비사업'.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설정되어 있더라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보건·건축 행정분야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종합적·체계적·통일적으로 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편 행정처분기준 일반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1절 재량행위의 발생원인과 인정문제
제2절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내용과
그 한계
제3절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의 전환과행정처분기준의
설정
제3장 현행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제1절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현황
제2절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운용상 문제점
제4장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을 통한 문제점의 해결
제1절 정비지침의 분류
제2절 정비지침의 구체적 검토
제2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제1부 경찰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국가의 경찰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1절 일 본
제2절 독 일
제3절 미 국
제4절 프랑스
제3장 현행 경찰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1절 서 언
제2절 개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제4장 현행 경찰행정법령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1절 경찰법령의 정비지침
제2절 경비업법
제3절 도로교통법
제4절 사격장및사격장단속법
제5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6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5장 요약 및 소결
제2부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가의 보건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1절 일 본
제2절 독 일
제3장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분석
제1절 보건행정관련법의 개관
제2절 보건행정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입법형식과 법적 성질
제4절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유형과
기준
제5절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과징금부과기준
제4장 현행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1절 정비지침 수립
제2절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5장 요약 및 결어
제3부 건축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국가의 건축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분석
제1절 독일의 건축행정의 처분기준
제2절 일본의 건축행정처분기준
제3장 현행 건축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1절 건축행정법의 개념 및 구성체계
제2절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의 행정처분 기준의 운용
제4장 현행 건축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1절 건축관련법령의 정비지침
제2절 건축법
제3절 건설기술관리법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요약 및 소결
제3편 결 론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별과정 수료, 일본 나고야대학 초청연구원(visiting scholar),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숙명여대 법과대학,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강사 및 엉와대 비서실, 사법연수원,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중앙소방학교 및 충청소방학교 특강강사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행정자치부 정보화협의회 위원 및 '전자정부법제연구' 편집위원 역임, 현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한국원자력법학회 총무이사·한국인터넷법학회 홍보이사·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상임이사, 현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자문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교수/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장, 주요 저서로는 '법학', '경찰법각론', '사회갈등시설법론', '유비쿼터스시대의 법학이야기', '현대법학의 이해', '경찰행정법' 등이 있다.
펼쳐보기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