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2021. 3. 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간 행정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5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제15판은 전면개정판이 되었다. 물론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ㆍ개정이 있었는데, 그 제정ㆍ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2]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을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ㆍ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ㆍ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에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ㆍ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ㆍ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ㆍ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교정본을 점검해 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4
[8] 비례의 원칙 ㆍ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3
[17] 특별권력관계 ㆍ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5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28
[22] 소멸원인 ㆍ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1
[24] 국가적 공권 ㆍ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0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3
[31] 공 의 무 ㆍ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1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2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3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5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6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1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2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3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69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69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4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4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5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5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0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1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3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4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5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2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6
[64] 자동적 처분 ㆍ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5
[69] 허 가 ㆍ116
[70] 면 제 ㆍ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6
[74] 대 리 ㆍ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29
[76] 공 증 ㆍ132
[77] 통 지 ㆍ133
[78] 수 리 ㆍ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7
[80] 내용요건 ㆍ139
[81] 형식요건 ㆍ140
[82] 절차요건 ㆍ141
[83] 표시요건 ㆍ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7
[85] 공 정 력 ㆍ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
[87] 존 속 력 ㆍ155
[88] 강 제 력 ㆍ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0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4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5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0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5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8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1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2
제9항 확언ㆍ확약
[104] 확언ㆍ확약의 개념 ㆍ195
[105]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ㆍ197
[106]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ㆍ197
[107] 확언ㆍ확약의 요건 ㆍ198
[108] 확언ㆍ확약의 효과 ㆍ199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1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2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3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4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5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6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7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08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09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1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3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5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7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9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0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1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4
[126] 행정사법작용 ㆍ225
[127] 조달행정 ㆍ227
[128] 영리활동 ㆍ228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1
[130] 행정절차법 ㆍ23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4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5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6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6
[135] 처분의 발령 ㆍ237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39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0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1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2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2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3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3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4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5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6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48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0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2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3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4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6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7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58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62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63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4
[158] 권리보호 ㆍ26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1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2
[161] 행정형벌 ㆍ274
[162] 행정질서벌 ㆍ276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83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84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88
[166] 직접강제 ㆍ290
[167] 강제징수 ㆍ293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294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295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297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299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0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1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02
[175] 제재처분 ㆍ304
[176] 공 표 ㆍ305
[177] 공급거부 ㆍ307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1
[179] 국가배상법 ㆍ31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3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6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19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19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0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23
[187] 사법절차 ㆍ324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25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2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27
[191] 특별한 희생 ㆍ32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29
[193] 보상의 내용 ㆍ330
[194] 보상의 지급 ㆍ331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2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35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36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1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43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201] 행정심판의 의의 ㆍ349
[202] 행정심판의 종류 ㆍ349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52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4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55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56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법의 성격 ㆍ358
[208] 고지제도 ㆍ35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61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66
[212] 심판피청구인 ㆍ36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6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ㆍ371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71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71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7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74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75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75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7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76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ㆍ377
[222] 심리의 관념 ㆍ377
[223] 심리의 방식 ㆍ377
[224] 조 정 ㆍ37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ㆍ379
[225] 재결의 의의 ㆍ379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80
[227] 재결의 범위 ㆍ380
[228] 재결의 종류 ㆍ381
[229] 재결의 송달 ㆍ382
[230] 재결의 효력 ㆍ383
[231] 재결의 불복 ㆍ386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0
[234] 행정소송법 ㆍ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ㆍ400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02
[239] 일 반 론 ㆍ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03
[240] 처분등의 정의 ㆍ403
[241] 처 분 ㆍ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07
Ⅱ. 관할법원 ㆍ409
[243] 삼 심 제 ㆍ409
[244] 관할이송 ㆍ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14
[246] 당 사 자 ㆍ414
[247] 원고적격 ㆍ415
[248] 피고적격 ㆍ417
[249] 소송참가 ㆍ418
Ⅳ. 제소기간 ㆍ420
[250] 일 반 론 ㆍ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1
Ⅴ. 소 장 ㆍ423
[252] 양식(예) ㆍ423
[253] 일 반 론 ㆍ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24
[254] 일 반 론 ㆍ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29
[257] 관 념 ㆍ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3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ㆍ434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3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34
제4목 본안요건 ㆍ435
[265] 위 법 성 ㆍ435
제5목 소의 변경 ㆍ436
[266] 의 의 ㆍ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37
[269] 기 타 ㆍ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438
[270] 관 념 ㆍ438
[271] 집행정지 ㆍ439
[272] 가 처 분 ㆍ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ㆍ444
[273] 심리상 원칙 ㆍ444
[274] 심리의 범위 ㆍ446
[275] 심리의 방법 ㆍ446
[276] 위법성의 판단 ㆍ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ㆍ449
[277] 판결의 종류 ㆍ449
[278] 판결의 효력 ㆍ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56
[281] 소제기의 효과 ㆍ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59
[283] 소의 변경 ㆍ459
[284] 심 리 ㆍ460
[285] 판 결 ㆍ460
[286] 선결문제 ㆍ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3
[289] 소제기의 효과 ㆍ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6
[291] 소의 변경 ㆍ466
[292] 심 리 ㆍ467
[293] 판 결 ㆍ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68
[295] 입 법 례 ㆍ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1
[297] 관할법원 ㆍ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3
[299] 소송참가 ㆍ474
[300] 소송의 제기 ㆍ474
[301] 소제기의 효과 ㆍ475
[302] 심 리 ㆍ475
[303] 판 결 ㆍ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76
[305] 기관소송 ㆍ477

사항색인 ㆍ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