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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격] 2
2. 법률의 유보의 원칙[키스방 영업장 폐쇄명령] 6
3. 비례원칙[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10
4. 통치행위[서훈취소행위의 쟁송가능성] 14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인사관리지침과 무단전보발령] 18
6. 신뢰보호의 원칙[미과세의 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 2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토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 26
8. 특별행정법관계[학칙에 의한 정치활동의 제한] 30
9. 개인적 공권[식품접객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34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일반건축물 건축허가청구권과 러브호텔 건축허가청구권] 38
11. 행정개입청구권[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청구] 42
12. 공의무의 승계[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의무의 승계] 46
13. 신고[당구장업 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50
14. 등록[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54
15. 민원신청[민원신청접수거부에 대한 구제] 58
16. 법규명령[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성격] 62
17. 행정규칙[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68
18. 계획재량의 통제(형량명령)[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 74
19. 계획보장청구권[사인의 도시관리계획청구권] 78
20. 예비결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의 성질] 82
21. 재량통제의 방식[청소년 남녀 혼숙과 과징금부과처분] 86
22. 허가와 특허[단란주점영업허가와 버스운송사업면허의 비교] 90
23. 허가의 갱신[건설업면허의 갱신] 94
24. 인가의 성질[법인임원 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성질] 98
25. 공적 장부에의 등재행위의 성질(처분성)[건축물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의 성질] 102
2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구두로 통지된 운전면허정지처분] 106
27. 선결문제[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110
28. 선결문제[형사법원의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가능성] 114
2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 선언과 그 처분의 효과] 118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 122
3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광고물표시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거부와 대집행] 126
32. 행정행위의 취소[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130
33. 행정행위의 철회[유통단지건설을 사유로 하는 건축허가의 철회] 134
34. 행정행위의 부관[유흥주점영업허가와 청소년인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138
35. 확약[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내인가] 142
36. 행정지도[위법한 권고ㆍ지도에 따른 행위] 146
37. 처분의 사전통지[사전통지결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거부처분] 150
38. 행정절차[의견청취절차가 결여된 운전면허정지처분] 154
39. 행정절차[주민투표절차가 결여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지역 선정] 158
40. 정보의 공개[경기도지사의 교통행정정보공개의 거부] 162
41. 대집행[아파트단지 내의 무단시설과 대집행] 166
42. 행정상 강제징수[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결정ㆍ공매통지ㆍ공매공고의 성질] 170
43. 행정질서벌[무등록자동차운행과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후의 자동차운행에 따른 제재의 병과] 174
44.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체납과 단란주점영업허가정지처분] 178
45. 공급중단[시장의 단전기ㆍ단전화 요청의 성질] 184
46. 명단공표[위해식품판매 영업자명단의 공표] 188
47. 행정규칙위반과 국가배상[위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192
48. 부작위와 국가배상[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의 불이행과 배상책임] 196
49.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위법한 감차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00
50. 공무원의 배상책임[군용지프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04
51. 영조물과 배상책임[누수로 인한 도로결빙과 도로관리상의 하자] 208
52. 손실보상절차와 권리구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과 보상] 212
53.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사용ㆍ수익의 제한과 손실보상] 216
54.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사인의 공무 원조행위로 인한 사망과 보상] 222
55. 행정청의 개념과 피고적격[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청] 226
56. 행정심판의 요건[송달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30
57.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재결 후에 발령된 취소처분의 성격] 234
58. 거부처분과 신청권[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238
5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상대방)[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과 도로점용의 권리] 242
6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제3자)[화장장의 설치와 주민의 권리침해] 246
61.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강남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50
62. 소송참가[체납자의 공매처분취소소송과 경락인의 소송참가] 254
63. 행정심판의 전치[목욕장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58
64. 권리보호의 필요[단란주점영업허가정지기간의 경과와 권리보호] 262
65. 집행정지[지방의회의원제명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의결효력정지신청] 268
66. 처분이유의 사후변경[무자료주류판매와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272
67. 주장ㆍ입증책임[자료제출명령불응과 위법판단] 276
68.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자동차등록사항에 관한 법령개정과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 280
69. 사정판결[위법한 육군훈련장사업계획과 사정판결] 284
70. 판결의 기속력[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판결 후 동일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가부] 288
71. 간접강제[여관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 292
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시행령의 미제정과 항고소송] 296
7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300
74. 무명항고소송[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권리구제방법] 304
75. 권한의 재위임[국토교통부장관의 기관위임과 서울특별시장의 재위임] 308
76. 권한의 재위임[서울특별시장의 기관위임과 구청장의 재위임] 314
77. 내부위임[내부위임에 따른 도지사의 카지노업허가신청 반려처분] 318
78. 지방의회 의장선거의 성질[군의회 의장선거의 처분성 등] 322
79. 조례와 항고소송[상색초등학교두밀분교폐지조례와 항고소송] 328
80. 조례와 기관소송[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무효확인소송] 334
81.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예술활동지원에 관한 규칙의 성질] 340
82.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공무원파견과 지방의회의 동의] 344
83.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군수의 위법한 임용행위와 도지사의 취소처분] 350
8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구청장의 심야영업제한조치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취소 가능성] 356
85. 하자있는 징계처분의 효력[징계사유인 수뢰죄와 사후의 무죄확정] 360
86. 경찰책임의 주체[우체국장의 도로상 우편물 적재와 경찰의 제거명령] 364
87. 경찰책임의 승계[양도인의 폐유무단폐기와 양수인의 제거의무] 368
88. 공물[행정재산의 의의와 양도 가능성] 372
89. 공용폐지[도로용도폐지처분과 주민의 도로산책권] 376
90. 공물의 사용관계[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382
91. 토지수용절차[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위한 사유토지의 취득방법] 386
92.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소송[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성격] 390
93. 보조금과 법률유보[점포시설개선지원금과 경쟁자의 보호] 398
94. 환경소송의 요건[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주민의 권리보호] 402

머 리 말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한 독자들이 행정법의 CASE(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한다. 이 책은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행정법」의 자매편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행정법」과 짝을 이루어 「기본 CASE 행정법」을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상승할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를 다룬다. 독자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의 CASE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의 해결방식을 익힌다면, 복잡한 CASE의 해결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CASE에는 공저자들이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다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도 있다. 여러 쟁점이 혼합된 종합사례도 접해보고자 한다면, 박영사에서 나온 「행정법사례연습(김기홍 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9급ㆍ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고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려는 이, 로스쿨에서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5] 사례마다 [설문] ◇ 참고조문 [해설]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문제의 해결〉〈결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저자 3인이 협의하여 집필하였다. 혹시라도 이 책의 [해설]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 행정법」이나 「행정법특강」 또는 「행정법원론(상)(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묵묵히 관련 사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월 1일
홍정선ㆍ방동희ㆍ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