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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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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규율되어 왔고, 각 영역의 선행연구도 상당수 축적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각자의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는지, 그 책임의 성격과 본질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깊게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와 각국 법률 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여러 법률 영역의 다양한 사례군을 일관된 선상에 놓고 검토함으로써 통일적인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판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가 정보의 발신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직접행위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한 것으로 보아 책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본서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가능한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준을 설정한 후 각 법령에 존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도 재검토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모바일서비스제공자라는 단어가 보다 적합한 경우도 많아졌고, 기존의 대형 포털업체뿐 아니라 각종 SNS나 공유경제 서비스, 배달앱 등이 새롭게 등장하여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플랫폼(platform)”운영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포털서비스운영자, 플랫폼운영자 등까지 서로 용어는 다르지만, 제3자가 인터넷상에 유포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채널 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전히 문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IT 기술의 발달 정도 등 시대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서 설정하고자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책임 판단 기준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제공자들과 이들을 둘러싼 새로운 유형의 이슈에까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종래의 논의 상황
제3절 검토의 순서 및 범위
Ⅰ. 검토의 순서
Ⅱ. 검토 범위의 제한

제2장 OSP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제1절 OSP의 의미 및 유형
Ⅰ. 개념 및 유형
Ⅱ. OSP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Ⅲ. 소결
제2절 우리나라 법률상 OSP에 대한 규정
Ⅰ. OSP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 부존재
Ⅱ. 저작권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Ⅳ. 정보통신망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Ⅴ. 전자상거래법상 OSP에 대한 규정
Ⅵ. 소결
제3절 OSP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연합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제4절 소결

제3장 OSP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제1절 OSP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Ⅰ. 계약에 근거한 OSP의 책임
Ⅱ. 불법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제2절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OSP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제3절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이에 따른 OSP의책임 근거 검토
Ⅰ.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Ⅱ.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책임 구조 검토
제3절 소결

제4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제1절 OSP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외의 사례
Ⅲ.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OSP를 직접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Ⅳ. 검토
제3절 게시판 관리의무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내의 사례
Ⅳ. 해외의 사례
Ⅴ. 검토
제4절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한 미국의 사례
Ⅰ. 논의의 기초
Ⅱ.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Ⅲ. OSP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Ⅳ. 소결
제5절 방조행위를 근거로 OSP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Ⅰ. 방조행위에 의한 OSP의 책임 판단
Ⅱ.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Ⅲ. 해외의 사례
Ⅳ. 검토
제6절 소결: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OSP의 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도출 필요성

제5장 OSP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제1절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제2절 OSP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Ⅰ. OSP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Ⅱ.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제3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Ⅰ. 주의의무의 요건: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Ⅱ.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Ⅲ. 침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Ⅳ.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제4절 대법원의 새로운 OSP 책임 기준
Ⅰ. OSP 책임 기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의 선고
Ⅱ. 사건의 개요 및 소송경과
Ⅲ. 다음 사건 판결의 의의:OSP 책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제시
Ⅳ. 다음 사건 판결에 대한 평가
제6장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OSP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각국에서의 논의
Ⅰ. 미국의 경우
Ⅱ. 유럽의 경우
Ⅲ. 일본의 경우
Ⅳ. 우리나라의 경우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및 개선 필요성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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