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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세무사 행정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Chapter 01 | 개 관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
제1관 개 설 / 1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46
제4관 제소기간 / 77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83
제6관 재판의 관할 / 9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93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99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99
제2관 집행정지 / 99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04
제4절제취소소송의 심리 / 107
제1관 심리의 내용 / 107
제2관 심리의 원칙 / 107
제3관 심리의 범위 / 10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11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1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15
제7관 소의 변경 / 118
제5절제취소소송의 판결 / 122
제1관 판결의 종류 / 122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6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36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37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38
제6관 재심청구 / 138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39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42
제1관 의의 / 142
제2관 적용법규 / 142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2
제4관 소송요건 / 143
제5관 심 리 / 144
제6관 판 결 / 144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제1관 의의 및 성질 / 147
제2관 적용법규 / 147
제3관 소송요건 / 147
제4관 집행정지 / 149
제5관 소송의 심리 / 149
제6관 판 결 / 151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56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6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60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2
제5관 가구제 / 162
제6관 심리 / 162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3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등 / 164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70
제2관 종 류 / 170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72
■ 앞글자 정리사항 / 208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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