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제3판에서는 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부분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주로 출제될 부분이므로 이 책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2021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에서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는 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판에 추가된 부분은 앞으로의 시험에서 주로 출제될 부분이므로 이 책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2021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에서는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6

제2장 집행기관 __ 13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집행관 14
제3절 집행법원 22
제4절 수소법원 29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제2절 즉시항고 33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

제4장 집행비용 __ 54
제1절 의의 54
제2절 종류와 범위 55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7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9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9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4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6
제1절 의의 66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8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0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1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5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5
제1관 집행당사자 75
제2관 집행권원 83
제3관 집행문 104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7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29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131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31
제2관 집행의 취소 142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5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5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47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51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3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55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6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79
제1절 재산명시절차 179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88
제3절 재산조회 19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200
제1절 총설 200
제2절 강제경매 217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17
Ⅰ. 총설 217
Ⅱ. 강제경매의 신청 221
Ⅲ. 첨부할 서류 229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32
제2관 압류절차 236
Ⅰ. 경매개시결정 236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46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49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53
Ⅴ. 압류의 효력 254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57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1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65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70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273
제3관 현금화절차 282
Ⅰ. 매각의 준비 282
1. 경매 준비단계 282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282
3. 채권신고의 최고 284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289
5. 현황조사 290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93
7. 매각물건명세서 303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15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24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25
Ⅲ. 매각의 실시 352
Ⅳ. 매각결정절차 374
Ⅴ. 부동산관리명령 398
Ⅵ. 매각대금의 납부 399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14
Ⅷ. 부동산인도명령 428
제4관 배당절차 436
Ⅰ. 총설 436
Ⅱ. 배당요구 436
Ⅲ. 계산서의 제출 443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44
Ⅴ. 배당기일 460
Ⅵ. 배당표의 작성 462
Ⅶ. 배당기일의 실시 478
Ⅷ. 배당이의의 소 485
Ⅸ. 배당의 실시 493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505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508
제1관 총설 508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12
제3관 압류절차 534
제4절 형식적 경매 547
제1관 의의, 종류 547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49
제5절 강제관리 555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59
제1관 주택임차인 559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59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09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09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30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44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48
제1절 총설 648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49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86
제1관 총설 686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698
1. 총설 698
2. 압류절차 699
3. 제3채무자의 공탁 723
4. 현금화절차 729
5. 집행의 경합 759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68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74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87
제6관 배당절차 791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05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05
제2절 부동산 ㆍ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807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13

제2장 대체집행 __ 815
제1절 총설 815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15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20

제3장 간접강제 __ 821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21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23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29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32
제1절 총설 832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32
제3절 집행권원 834
제4절 집행방법 835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84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45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48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50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58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62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79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79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888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894
제1절 개설 894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894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895
제4절 기 타 908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12
제1절 총 설 912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18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33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50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50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51
제3절 집행절차 954
1. 가압류 954
2. 가처분 959
제4절 집행의 효력 970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970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977
제5절 집행의 취소 988
1. 집행취소의 의의 988
2. 집행취소의 사유 988
3. 집행취소의 절차 991
4. 집행취소의 효과 992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993

부 록

사항색인 999
판례색인 1006
주요참고문헌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