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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다. 2022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도 반영하였고, 2022년 9월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수록하였다. 또한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하였다.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1. 민사집행법의 제정경위
1) 2002. 1. 26. 법률 제6627호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 별도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에 따라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주요용어도 민사소송에 관한 주요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민사소송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함께 병행하여 공부해 갈 것을 권합니다. 즉,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해 가야 이해나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민사에 관한 판례는 과목을 가리지 않고 서로간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판례가 민법이나 등기법에서 출제되고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이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3. 절차의 흐름을 이해
강제집행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 절차가 끝나면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 각 불복방법의 정리
민사집행에는 많은 불복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상 ① 누가(당사자) ② 어느 법원에(관할) ③ 어떤 방법으로(서면, 또는 구두) ④ 어떤 사유로(형식적 또는 실체상 하자) ⑤ 언제부터 언제까지(시기와 종기) ⑥ 법원의 심리, 재판 ⑦ 잠정처분 ⑧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차례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5. 각 집행의 전체적인 개요와 특색
집행의 대상별로 몇 가지 특유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집행목적물 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사집행 조문을 통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법조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판례의 이해와 암기
시험에서 판례와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세심히 이해하고 암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이 법무사시험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본 교재도 문성출판사, 삼조사를 거쳐 민지사에서 다시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 책에서는 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제요에서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책을 만들어 2020년에 민지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책일 것입니다. 2022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문제도 반영하였고, 2022년 9월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교재를 정독할 때 기출표시된 지문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새 책을 만드는 것에 땀과 정성을 다해준 민지사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법무사 시험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법무사 배병한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3
제2절 강제집행의 종류 7

제2장 집행기관 __ 13
제1절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집행관 14
제3절 집행법원 22
제4절 수소법원 29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30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제2절 즉시항고 33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45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2

제4장 집행비용 __ 55
제1절 의의 55
제2절 종류와 범위 55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8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60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60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5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__ 67
제1절 의의 67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69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1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2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5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75
제1관 집행당사자 75
제2관 집행권원 83
제3관 집행문 104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18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30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132
제1관 집행정지와 제한 132
제2관 집행의 취소 143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147
제1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47
제2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49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153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55
제5관 청구이의의 소 157
제6관 제3자이의의 소 172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182
제1절 재산명시절차 182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91
제3절 재산조회 19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204
제1절 총설 204
제2절 강제경매 221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221
Ⅰ. 총설 221
Ⅱ. 강제경매의 신청 222
Ⅲ. 첨부할 서류 230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35
제2관 압류절차 239
Ⅰ. 경매개시결정 239
Ⅱ.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248
Ⅲ.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251
Ⅳ.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255
Ⅴ. 압류의 효력 256
Ⅵ.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60
Ⅶ.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4
Ⅷ.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268
Ⅸ.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272
Ⅹ. 이중경매개시결정 275
제3관 현금화절차 284
Ⅰ. 매각의 준비 284
1. 경매 준비단계 284
2.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285
3. 채권신고의 최고 286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290
5. 현황조사 292
6.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96
7. 매각물건명세서 305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17
9.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326
Ⅱ.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327
Ⅲ. 매각의 실시 354
Ⅳ. 매각결정절차 376
Ⅴ. 부동산관리명령 399
Ⅵ. 매각대금의 납부 401
Ⅶ.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16
Ⅷ. 부동산인도명령 430
제4관 배당절차 438
Ⅰ. 총설 438
Ⅱ. 배당요구 438
Ⅲ. 계산서의 제출 445
Ⅳ.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46
Ⅴ. 배당기일 463
Ⅵ. 배당표의 작성 464
Ⅶ. 배당기일의 실시 479
Ⅷ. 배당이의의 소 486
Ⅸ. 배당의 실시 495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507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509
제1관 총설 509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513
제3관 압류절차 536
제4절 형식적 경매 549
제1관 의의, 종류 549
제2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551
제5절 강제관리 557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61
제1관 주택임차인 561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602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612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12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633
제3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47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651
제1절 총설 651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652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688
제1관 총설 688
제2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701
1. 총설 701
2. 압류절차 701
3. 제3채무자의 공탁 725
4. 현금화절차 731
5. 집행의 경합 762
제3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771
제4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776
제5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789
제6관 배당절차 79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09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809
제2절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811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817

제2장 대체집행 __ 820
제1절 총설 820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820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825

제3장 간접강제 __ 826
제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826
제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28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835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38
제1절 총설 838
제2절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838
제3절 집행권원 840
제4절 집행방법 84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851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851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854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856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864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868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__ 885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885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894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900
제1절 개설 900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00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01
제4절 기 타 914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17
제1절 총 설 917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23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939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56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956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957
제3절 집행절차 960
1. 가압류 960
2. 가처분 965
제4절 집행의 효력 976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976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983
제5절 집행의 취소 994
1. 집행취소의 의의 994
2. 집행취소의 사유 994
3. 집행취소의 절차 998
4. 집행취소의 효과 999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1000

부 록
사항색인 1007
판례색인 1014
주요참고문헌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