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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4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4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7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
제1절 즉시항고 __ 7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3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6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8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8
제1관 집행당사자 __ 18
제2관 집행권원 __ 21
제3관 집행문 __ 25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3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__ 36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41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41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44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9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53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53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56
제3절 재산조회 __ 5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9
제1절 총설 __ 59
제2절 강제경매 __ 62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62
1. 신청서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__ 62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64
제2관 압류절차 __ 66
1. 경매개시결정 ㆍ 기입등기 촉탁 ㆍ 송달 __ 66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2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4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5
6. 이중경매 __ 76
제3관 현금화절차 __ 79
1. 매각의 준비 __ 79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ㆍ 채권신고의 최고 ㆍ 공유자 통지 __ 79
나. 현황조사 __ 81
다. 감정평가 __ 82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ㆍ 비치 __ 83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89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ㆍ 공고 ㆍ 통지 __ 92
3. 매각의 실시 __ 94
가. 매각절차 일반 __ 94
나. 법정매각조건 ㆍ 특별매각조건 __ 96
다. 일괄매각 __ 100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103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105
바 새매각 __ 105
4. 매각결정절차 __ 106
5. 매각대금의 납부 __ 113
6. 재매각 __ 117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19
8. 부동산인도명령 __ 123
제4관 배당절차 __ 126
1. 배당요구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 배당절차 일반 __ 126
2. 배당순위 __ 135
3. 배당이의 ㆍ 배당이의의 소 __ 139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4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48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49
제4절 형식적 경매 ㆍ 강제관리 __ 15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5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6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6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69
제1관 압류 __ 169
제2관 현금화절차 __ 172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73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73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75
1. 압류절차 __ 175
2. 현금화 절차 __ 184
3. 압류의 경합 ㆍ 배당요구 __ 196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201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203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05
제2장 대체집행 __ 206
제3장 간접강제 __ 207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09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211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211
제2절 관할 __ 213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21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ㆍ 재판 __ 221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229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229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33
제3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__ 23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240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240
제2절 집행의 효력 __ 243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49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55
제2절 공탁소 __ 256
제3절 관할 __ 257
제4절 공탁당사자 __ 260
제5절 공탁물 __ 263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65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65
2. 첨부서면 __ 267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69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71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72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74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75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7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8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8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81
2. 인감증명서 __ 28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85
제2절 계좌입금 __ 28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87
제4절 기타지급 __ 290
제5절 장기미제사건 __ 292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93
1. 현존 · 확정채무 __ 293
2. 공탁원인 __ 294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__ 296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99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__ 300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__ 302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__ 303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307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__ 310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__ 313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315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__ 316
제3절 공탁물의 회수 __ 318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322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324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__ 326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329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__ 332
제2절 기타공탁 __ 335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337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39
1. 양도 __ 339
2. 질권설정 __ 341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341
4. 체납처분 압류 __ 343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44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48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351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5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354

제12장 전자공탁 __ 355

[머리말]
민사집행법, 공탁법은 법무사 시험과 법원 사무관 승진시험의 공통과목입니다.
따라서 양 시험은 서로 유사 문제가 순환 반복되어 출제되는데, 이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교재의 편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실무법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잘 파악하여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는 법무사 시험에서와는 달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은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건너뛰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무5법 중에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은 서로 연관성이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고득점할 수도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출문제 이후에 변경된 것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각주에 해설이 있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 없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과 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이 책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사 배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