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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 Anti-suit Injunction[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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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탈리아와 같이 소송 진행이 느리기로 유명한 국가의 법원에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이를 두고 유럽에는 흔히 ‘이탈리아 어뢰 공격’ 또는 ‘어뢰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전략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다국적 특허소송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법정지를 선택하여 선제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도 많이 발견된다.
사전에 이러한 악의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수단 중의 하나로 영미법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이다.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절차 지연이나 상대방 압박 등과 같은 불순한 혹은 전략적 의도를 가진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절차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다.
이 책은 국제적 분쟁에서 ‘소송금지명령’의 한국 내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작업을 시도해보고 무엇보다도 한국법상 그것이 가능할 이론적 근거 및 구체적 요건론의 시론적 모색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상정 가능한 소송금지명령의 여러 모습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논의 순서

제2장 소송금지명령의 개요 및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제도의 개요와 실제
Ⅰ. 개념 및 연혁
Ⅱ. 국제적 분쟁에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 및 기능
1. 국제적 분쟁에서의 법적 위험 요소와 위험 관리
2. 국제적 소송경합 상황과 대응 메커니즘
Ⅲ. 한국 당사자가 관련된 사례 소개
1. China Trade and Development Corp. v. M.V. Choong Yong 사건
2. Rationis Enterprises, Inc. of Panama and Mediterranean Shipping Co. S.A. of Geneva v. Hyundai Mipo Dockyard Co. Ltd. 사건(선박 MSC Carla 침몰사건)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3가합7238 사건
4. Samsung v. Huawei 사건
5. 기타 사건
제2절 비교법적 검토
Ⅰ. 영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유형과 형식 및 절차
4. 판례의 소개
5. 영국 법제에 대한 국제적 반응
Ⅱ. 미국
1. 인정 여부 및 근거
2. 요건 및 효과
3. 판례
Ⅲ. 유럽연합(EU)
Ⅳ.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1. 독일
2. 프랑스
3. 기타 유럽국가들
Ⅴ. 일본
Ⅵ. 기타 영미법계 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
1. 호주, 캐나다 등 Commonwealth 국가들
2. 홍콩
3. 중국
4. 시사점
Ⅶ. 국제규범 : UNCITRAL 모델법, 국제중재기관(ICC 등)
Ⅷ. 총평

제3장 한국법원의 발령 가능성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국내의 일반적 논의 현황
Ⅰ. 학설의 태도
1. 긍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부정설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판례
2. 하급심 판례
Ⅲ. 검토 및 私見
제3절 한국법원의 소송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1. 재판권의 존재
2.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3. 준거법
Ⅱ.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 보전의 필요성 일반론
2. 인정 여부에 관한 국내의 논의
3. 구체적 요건 및 판단기준 제시(시론)
4. 남용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5. 준거법
Ⅲ. 담보의 제공
Ⅳ. 인용결정의 방식(주문례) : 소취하를 명하는 가처분 가부
Ⅴ. 효력 및 집행(간접강제 포함)
1. 효력
2. 집행
제4절 피보전권리의 존재
Ⅰ. 서론
1. 피보전권리 - ‘금지청구권’의 요부
2. 본안 소송의 형태
3. 소송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Ⅱ.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의 경우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판단기준 및 허용요건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일반
4.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5.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
6. 검토 및 私見
7. 준거법
8. 관련 문제 : 관할합의 없는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
Ⅲ. 중재합의 위반의 경우
1. 중재합의의 법적 성질
2. 중재합의의 효력 일반
3.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4.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
5. 검토 및 私見
6. 준거법
7. 관련 문제 : 소비자계약의 경우
Ⅳ. 분쟁해결합의 위반 외의 부당한 외국 제소의 경우
1. 서론
2. 국내의 논의
3. 외국의 논의
4.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5. 소송금지청구권 발생 여부(시론)
6. 구체적 요건 및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시론)
7. 준거법
Ⅴ. 관련 문제 : 소명책임과 소명정도, 국제예양,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소명책임과 소명정도
2. 국제예양의 문제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Ⅵ. 소결론
제5절 한국법원의 중재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국내외의 논의 개요
1. 국내의 논의
2. 외국의 논의
Ⅱ. 검토 및 私見
제6절 한국법원의 집행금지가처분 발령 가부
Ⅰ. 외국의 논의
Ⅱ. 국내의 논의
제4장 한국 중재판정부의 발령 가능성
제1절 국내외의 논의 개요
Ⅰ. 외국의 논의
Ⅱ. 국내의 논의
제2절 중재법상 소송금지 임시적 처분의 주요 내용
제3절 법원의 소송금지가처분과의 비교

제5장 대응책 및 입법론
제1절 대응책
제2절 입법론

제6장 결론
제1절 국제적 동향과 현실적?정책적 필요
제2절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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